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제 지역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가 충북 옥천에서 열렸다. 이번 점검은 단순히 지급 실적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기본소득이 주민의 소비 방식과 지역 상권, 공동체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지를 살피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의 협동조합 운영 판매장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현황과 지역 상권 변화를 점검하고, 주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2월분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뒤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옥천아는사람협동조합, 안남배바우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했다. 간담회 장소인 ‘아는 공간 덕분’은 지역 내 3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협업해 운영하는 카페로, 기존의 빵과 커피 판매에 더해 기본소득과 연계한 생필품, 잡곡, 지역 농산물 판매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기본소득이 단순 소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상품 구성과 운영 방식까지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생활편의 변화도 확인됐다. 기본소득을 계기로 한 주민이 자기 집 1층에 동네 마트를 열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읍내까지 나가야 했던 불편이 줄었다고 말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기본소득이 단순히 개인의 소비 여력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활 인프라의 빈틈을 메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 변화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민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정책은 흔히 지원금을 받는 개인의 소비 증대 효과로만 볼 수 있지만, 안남면 사례에서는 주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주체로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이 함께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돈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가게, 공동체 활동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상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사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용처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는 정책 효과가 아예 없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에서 제도 운용의 세부 조건을 더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책이 현장에서 힘을 가지려면, 지원 규모뿐 아니라,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드러난 셈이다.
간담회 이후 송 장관은 기본소득을 계기로 새롭게 문을 연 보리밥집과 유정란 판매업소도 둘러보았다. 이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 소비 증가가 아니다. 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소규모 영업과 생활 서비스가 생겨나는 변화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상권의 변화는 단순한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계속 살 수 있는 조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기본소득은 단지 생활비를 보태는 지원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주민의 역할이 넓어지고, 공동체 기반 서비스가 다시 생겨나는지를 보는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인구가 줄고 생활 서비스가 약해진 농어촌에서는 주민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고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지가 지역 유지의 핵심 조건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한 현장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체감하였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주민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어촌 지역을 유지하고 지키는 핵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사용처 부족 문제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농어촌 정책은 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라는 큰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지역의 변화는 거대한 통계보다 먼저, 가까운 곳에 생긴 작은 가게 하나,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활 서비스 하나, 지역 안에서 다시 돌기 시작한 소비와 협업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안남면 현장은 기본소득이 이런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가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초기 변화를 일시적 현상으로 끝내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 기능을 회복하는 구조로 이어 가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