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0일 ‘국정과제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개 실천 과제와 41개 세부 과제로, 식량안보 강화, 스마트 데이터 농업 육성, 선진국형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재생에너지 확산, 기본소득 도입, 동물복지 전환 등 농정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농업 재해 피해 지원 확대, 농축산물 유통개혁,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 재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매주 장·차관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및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핵심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국회·현장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신속히 개선하고 성과를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주 장·차관 주재로 ‘국정과제 및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국회와 현장, 언론, 단체 등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고 밝힌 점도 이와 연결된다. 4월 17일까지 장·차관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가 모두 28차례 이뤄졌다. 이는 정부의 농정이 정책의 속도만이 아니라 현장과의 접점을 중시하고 있다는 신호다.
송 장관은 “국정과제는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둔 만큼 조기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책은 발표될 때보다 실행될 때 평가받는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과제를 내놓아도 국민이 자기 삶의 변화로 느끼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여전히 문서 안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연 국정과제 이행 상황 점검 회의는 단순한 내부 보고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농업·농촌 정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또 무엇이 아직 더디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농정은 원래 성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분야다. 씨를 뿌리고 거두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제도 역시 바꾸고 정착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간 성과다.
농민에게는 위험을 줄여 주고, 농촌에는 생활 여건을 조금씩 바꾸어 주며, 소비자에게는 먹거리와 가격 문제에서 안정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그런 ‘보이는 성과’, ‘느껴지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정과제의 진짜 의미는 계획표에 적힌 문장 수가 아니라, 그 문장이 현장에서 어떤 삶의 변화로 번역되느냐에 있다. 농업과 농촌은 늘 국가의 뒤편에 있는 분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식량과 지역, 기후와 삶의 기반을 떠받치는 가장 앞선 현장 가운데 하나다.
이 분야의 국정과제가 흔들리면 국민의 삶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점검 회의는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어디까지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