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오래전부터 필요했지만, 이제는 제도로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병원과 요양, 복지와 생활지원이 따로 움직일 때 가장 큰 부담은 결국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런 점에서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열린 이번 세미나는 법 시행 자체를 평가하는 자리를 넘어, ‘통합’이라는 이름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 시민정치연구소는 4월 30일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통합돌봄법 시행 1달 평가 세미나’를 열고, 제도 시행 초기의 현장 경험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된 ‘통합돌봄법’이 한 달을 맞은 시점에 열렸다.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준섭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재철 진천군 통합돌봄팀장,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송해란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연구위원이 각각 현장 운영, 모니터링, 거버넌스 관점에서 발제했다.
이는 이번 세미나가 단순한 제도 소개가 아니라, 실제 집행 현장과 정책 설계, 지역 운영 구조를 함께 점검하려는 구성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수요의 크기였다.
발제에 나선 이재철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시행 초기임에도 서비스 신청이 급증해 정책 수요가 분명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제도 시행 2주 만에 약 9천 명이 신청해 시범사업 때보다 4.6배 늘었다.
이는 ‘통합돌봄’이 행정이 만들어 낸 공급 중심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던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장치였다는 점을 보여 준다. 돌봄의 필요는 원래 있었지만, 그것이 이전에는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이제야 제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의 확인이 곧 제도의 안착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팀장은 지방정부의 인력 부족과 방문진료 등 의료 인프라 미비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합돌봄’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운영할 인적·의료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도는 시작됐지만, 실행 체계는 아직 따라가는 중이라는 진단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이 지점에서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가 강조한 ‘전달체계 구축’ 문제는 세미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 교수는 “단순히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욕구조사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중요하다”라며, “성과평가 역시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연결됐고, 그 이후 관리까지 이어졌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통합돌봄’은 신청 접수의 속도가 아니라, 연결의 질로 평가받아야 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해란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연구위원은 통합돌봄의 성공 조건으로 다층적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역 간 재정 및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송해란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다른 층위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통합돌봄의 성공 조건으로 다층적 거버넌스를 제시하며,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역 사이의 재정 및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통합돌봄’은 단지 한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중앙의 기준, 광역의 조정, 기초의 집행이 서로 어긋나면 현장은 곧바로 불균형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별 재정 여건과 의료·복지 인프라 차이가 큰 상황에서는 같은 법이 시행돼도 체감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이 함께 제기된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이제 ‘도입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과제로 ▲전담 인력 확충,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공공-민간 협력 강화, ▲성과 기반 평가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도 2026년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제도의 성패는 현장에서 안정적인 전달체계를 얼마나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법 시행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떤 연결망을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통합돌봄법’은 이미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초기 수요가 입증했지만,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청 창구만이 아니라 전달체계, 인력, 의료 인프라, 지역 사이의 조정 구조까지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돌봄’은 제도를 발표하는 순간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필요가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고 다시 지속하여 관리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시행 한 달 평가의 핵심은 “법이 시작됐다”라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제대로 이어 줄 준비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