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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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시니어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하여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해열·진통·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로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미국 FDA는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심평원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금기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하였다.앞으로 국내・외 허가현황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허가사항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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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바이러스 없애는 김치 유래 자생 유산균 효능 확인
    자생 유산균 NIBR97 배양액 함유 세정제 시제품 사진   [시니어투데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김치에서 분리한 자생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엔아이비알(NIBR) 97(이하 엔아이비알97)'의 배양액이 바이러스의 소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립생물자원관이 2017년에 김치에서 분리한 항균력 우수 유산균 엔아이비알97 배양액을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효과를 실험한 결과다.연구진은 엔아이비알97 배양액을 병원성을 제거한 에이즈(HIV) 바이러스 등에 처리했을 때, 유산균 배양액이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파괴하고, A형 독감 바이러스(H3N2)에 대해서도 소독 효과(최대 99.999%)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약리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파마슈티컬스(Pharmaceuticals)에 2020년 9월 23일 발표해 학술적 검증을 받았다.특히, 이번 연구로 부주의한 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과 인체 손상 등의 사고 위험성이 있는 소독용 알코올을 김치 유산균 배양액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 3월 ㈜셀텍에 엔아이비알97 배양 특허기술을 이전했으며, ㈜그린바이오와 ㈜엔피코리아는 ㈜셀텍에서 제공한 엔아이비알97 배양액으로 무알코올 세정제를 만들어 마우스 코로나바이러스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99.99%)를 검증했다.해당 업체에서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된 분석기관에서 안전성 등의 검사의뢰를 마친 상태이고, 검사에 통과하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의 담당 기관에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판매할 예정이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독제의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소독용 알코올을 자생 유산균 배양액으로 대체하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가치가 있는 자생생물자원을 지속 발굴하여 국내 생물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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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 고위험시설은 제외
    [시니어투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9.11)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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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군의관이 만든 '코로나19 체크업 앱', 구글도 6억원 지원
    [타임즈코리아]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육군 준장 석웅)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국내 감염확산에 대응하여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앱(Application)을 최종 출시하였다고 밝혔다.앱 개발자인 의무사 허준녕 대위(신경과 전문의)를 대표로 한 닥클 프로젝트(DOCL Project, Doctors on the Cloud Project)는, 지난 3월 2일부터 의무사에서 자체 개발해 제공해왔던 코로나19 관련 모든 앱 서비스를 취합해 수정·보완하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진자와 미확진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체크업(COVID-19 CheckUp) 앱’을 출시했다.‘코로나19 체크업(COVID-19 CheckUp) 앱’은 국내 최초로 정부 기관과 협업하여 개발한 코로나19 예측·예방용 앱(App)으로서, 하범만(육군 대령) 의무사 보건운영처장을 비롯한 군 의료진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유랑, 윤상철 교수, 자원봉사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4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에 걸쳐 완성되었다.특히, 미국의 다국적 기업 구글(Google)에서는 9월 10일(목) 의무사에서 개발한 앱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전 세계에 적용해 코로나19 대응에 공헌할 수 있도록 50만 달러(약 6억원)를 조건 없이 지원하기로 발표했다.‘코로나19 체크업(COVID-19 CheckUp) 앱’은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모두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설치형 앱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웹(Web)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앱은 ▲ 확진자용 서비스, ▲ 미확진자(일반국민)용 서비스, ▲ 체크업 그룹스(CheckUp Groups) 서비스를 제공한다.확진자용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환자가 자신의 기본 정보와 증상, 과거력을 입력하면 예후예측 결과를 제시해주는 기능이다.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약 5,000여 명의 국내 확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환자의 입원 필요 여부를 90%의 정확도로 예측한다.환자가 앱으로 확인한 자신의 결과는 담당 의료진에게 바로 전송할 수 있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상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특히, 이 서비스는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환자의 예후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지자체와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시설 내 앱 도입 및 활용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허준녕 대위는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국가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 의료자원이 부족해질 경우, 앱에서 제공하는 환자 예후예측 서비스가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분배는 물론,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확진자(일반국민)용 서비스는 자신의 증상을 앱에 입력하면, 선별진료소 방문 필요 여부 및 대처 방안을 안내해주는 기능이다.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앱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하여 코로나19 증상을 객관화하였고, 보건당국과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확진자 동선을 기반으로 가상의 지도를 만들어 확진자와의 동선 일치 여부를 판단해 사용자의 정확한 감염 위험도를 예측한다.사용자가 앱을 통해 입력한 데이터와 결과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전송과 출력이 모두 가능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여 진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외에도,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위험도 ‘낮음’)를 개인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 기록하여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늘도 체크업 챌린지'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자들이 건강을 지키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체크업 그룹스(CheckUp Groups) 서비스는 직장, 학교 등 단체생활이 필수적인 환경에서 개인별 건강상태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능이다.출근 시 체온 등 자신의 증상을 앱에 입력하면, 개인이 지정한 사람들과 자신의 건강상태를 공유할 수 있으며, 체온이 높은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강조되고, 유증상시에는 자신이 지정한 관리자에게 알림이 자동으로 전송된다.관리자는 자신을 관리자로 등록한 구성원들의 리스트(List)를 통해 체온 및 증상을 확인하여 조직 내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의무사는 또한,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앱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고, 평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코로나19 관련 상식 및 대처법 등을 안내하는 블로그(Blog)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석웅(육군 준장) 의무사령관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무사에서 개발한 앱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장병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무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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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문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
      [타임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질본이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당장은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통제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로,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2학기 아이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긴급 돌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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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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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시니어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하여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해열·진통·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로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미국 FDA는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심평원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금기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하였다.앞으로 국내・외 허가현황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허가사항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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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바이러스 없애는 김치 유래 자생 유산균 효능 확인
    자생 유산균 NIBR97 배양액 함유 세정제 시제품 사진   [시니어투데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김치에서 분리한 자생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엔아이비알(NIBR) 97(이하 엔아이비알97)'의 배양액이 바이러스의 소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립생물자원관이 2017년에 김치에서 분리한 항균력 우수 유산균 엔아이비알97 배양액을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효과를 실험한 결과다.연구진은 엔아이비알97 배양액을 병원성을 제거한 에이즈(HIV) 바이러스 등에 처리했을 때, 유산균 배양액이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파괴하고, A형 독감 바이러스(H3N2)에 대해서도 소독 효과(최대 99.999%)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약리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파마슈티컬스(Pharmaceuticals)에 2020년 9월 23일 발표해 학술적 검증을 받았다.특히, 이번 연구로 부주의한 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과 인체 손상 등의 사고 위험성이 있는 소독용 알코올을 김치 유산균 배양액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 3월 ㈜셀텍에 엔아이비알97 배양 특허기술을 이전했으며, ㈜그린바이오와 ㈜엔피코리아는 ㈜셀텍에서 제공한 엔아이비알97 배양액으로 무알코올 세정제를 만들어 마우스 코로나바이러스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99.99%)를 검증했다.해당 업체에서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된 분석기관에서 안전성 등의 검사의뢰를 마친 상태이고, 검사에 통과하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의 담당 기관에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판매할 예정이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독제의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소독용 알코올을 자생 유산균 배양액으로 대체하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가치가 있는 자생생물자원을 지속 발굴하여 국내 생물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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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 고위험시설은 제외
    [시니어투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9.11)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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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군의관이 만든 '코로나19 체크업 앱', 구글도 6억원 지원
    [타임즈코리아]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육군 준장 석웅)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국내 감염확산에 대응하여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앱(Application)을 최종 출시하였다고 밝혔다.앱 개발자인 의무사 허준녕 대위(신경과 전문의)를 대표로 한 닥클 프로젝트(DOCL Project, Doctors on the Cloud Project)는, 지난 3월 2일부터 의무사에서 자체 개발해 제공해왔던 코로나19 관련 모든 앱 서비스를 취합해 수정·보완하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진자와 미확진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체크업(COVID-19 CheckUp) 앱’을 출시했다.‘코로나19 체크업(COVID-19 CheckUp) 앱’은 국내 최초로 정부 기관과 협업하여 개발한 코로나19 예측·예방용 앱(App)으로서, 하범만(육군 대령) 의무사 보건운영처장을 비롯한 군 의료진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유랑, 윤상철 교수, 자원봉사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4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에 걸쳐 완성되었다.특히, 미국의 다국적 기업 구글(Google)에서는 9월 10일(목) 의무사에서 개발한 앱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전 세계에 적용해 코로나19 대응에 공헌할 수 있도록 50만 달러(약 6억원)를 조건 없이 지원하기로 발표했다.‘코로나19 체크업(COVID-19 CheckUp) 앱’은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모두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설치형 앱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웹(Web)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앱은 ▲ 확진자용 서비스, ▲ 미확진자(일반국민)용 서비스, ▲ 체크업 그룹스(CheckUp Groups) 서비스를 제공한다.확진자용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환자가 자신의 기본 정보와 증상, 과거력을 입력하면 예후예측 결과를 제시해주는 기능이다.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약 5,000여 명의 국내 확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환자의 입원 필요 여부를 90%의 정확도로 예측한다.환자가 앱으로 확인한 자신의 결과는 담당 의료진에게 바로 전송할 수 있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상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특히, 이 서비스는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환자의 예후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지자체와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시설 내 앱 도입 및 활용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허준녕 대위는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국가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 의료자원이 부족해질 경우, 앱에서 제공하는 환자 예후예측 서비스가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분배는 물론,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확진자(일반국민)용 서비스는 자신의 증상을 앱에 입력하면, 선별진료소 방문 필요 여부 및 대처 방안을 안내해주는 기능이다.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앱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하여 코로나19 증상을 객관화하였고, 보건당국과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확진자 동선을 기반으로 가상의 지도를 만들어 확진자와의 동선 일치 여부를 판단해 사용자의 정확한 감염 위험도를 예측한다.사용자가 앱을 통해 입력한 데이터와 결과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전송과 출력이 모두 가능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여 진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외에도,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위험도 ‘낮음’)를 개인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 기록하여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늘도 체크업 챌린지'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자들이 건강을 지키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체크업 그룹스(CheckUp Groups) 서비스는 직장, 학교 등 단체생활이 필수적인 환경에서 개인별 건강상태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능이다.출근 시 체온 등 자신의 증상을 앱에 입력하면, 개인이 지정한 사람들과 자신의 건강상태를 공유할 수 있으며, 체온이 높은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강조되고, 유증상시에는 자신이 지정한 관리자에게 알림이 자동으로 전송된다.관리자는 자신을 관리자로 등록한 구성원들의 리스트(List)를 통해 체온 및 증상을 확인하여 조직 내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의무사는 또한,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앱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고, 평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코로나19 관련 상식 및 대처법 등을 안내하는 블로그(Blog)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석웅(육군 준장) 의무사령관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무사에서 개발한 앱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장병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무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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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문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
      [타임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질본이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당장은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통제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로,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2학기 아이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긴급 돌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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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수도권 의료인력 부족 위해 군의관, 간호 인력 긴급 지원
    [시니어투데이] 국방부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및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을 받아 수도병원에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마련하고,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에 군의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미 인천공항검역소에 군의관 및 간호인력 24명을 지원중에 있으며, 시급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음압병상으로 운영되던 수도병원의 8병상을 중환자용 병상으로 전환, 8.31부터 군의관 및 간호인력 68명을 투입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최종 준비 과정을 거쳐 9.4부터 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할 예정이다.국방부는 또한 수도병원에 추가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 중이며, 의료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코로나 19 치료 병상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수도권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에서의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요청한 군의관 규모는 약 53명 수준이며, 9개 기관에 지원인력이 확정된 22명은 9월 4일부터 우선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지원 일정과 의료기관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할 예정이다.국방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연인원(1.27.~8.31.) 351,889명의 인력과 33,298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의료・검역・방역・행정・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최대한의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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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코로나 2.5단계, 강화된 방역 조치로 수도권 학원, 헬스장, 음식점 등 문 닫아
    [시니어투데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8월 30일 자정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지역에 대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시에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소재한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치가 금지되어 이 시간대에는 오직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제과점에서 음료를 함께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아동·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 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되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1/3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고령층이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을 권고한다.     또한,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관계자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국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이번 주말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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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 3,399원 증가
    [시니어투데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되었다.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①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②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③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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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문대통령,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참석자 테이블 옆에는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됐으며 참석자를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하여 진행했다.대통령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맞이한 최대 위기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경고하며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 및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통령은 정부의 비상한 각오도 밝혔다.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고,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될 경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소식을 전하며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주에 또 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이라며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라며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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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문재인 대통령, "서울의 방역 사수해야 대한민국 전체 안전 지킬 수 있어"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에 따른 서울시 대책 및 방역현황을 점검했다.먼저 대통령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안내에 따라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시 직원 14명은 투명 차단막이 놓인 책상에 지그재그로 거리두기를 한 채 근무중이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방역 현황에 대해 보고하며 "오늘 0시 기준으로 전일보다 126명이 증가해 2,621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생원인별, 자치구별 확진자 현황과 조치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 명단을 확보했는지, 또 중환자실을 비롯해 병상은 충분한지 묻기도 했다.이에 서정협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 등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의중"이며, "서울 지역 15개 병원장들과 함께 회의해서 민간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이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두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인데,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며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인데, 지금 일부에서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출입 통제 및 집합 금지 등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도 말했다.아울러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에는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며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런 감염병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 대처 같은 경우에는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또,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는데도 감염병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충분히 대응을 못해서 방역에 구멍이 난다면 정말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좀 더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창룡 경찰청장,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의 보고가 이어졌다.권준욱 국립보건연구소장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잠복기가 끝나가니 앞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주는 한주 내내 광화문 집회 2차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이후 방역 현장 인력과 전화 연결을 통해 방역 현황을 점검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보건연구원장 말씀과 현장 연결을 하고 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함이 느껴진다"며 다시 한 번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워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역학조사나 방역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협력하게 만들고, 지켜보는 국민께는 보다 더 큰 신뢰감이나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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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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