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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8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하였다.그 결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커뮤니티)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 회복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매년, 모든 청소년 대상)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리터러시),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매체(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 1인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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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내년부터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 공모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를 공모한다.‘한복교복 보급 사업’은 문체부와 교육부가 2019년 2월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강진 작천중학교, 예천 대창중학교 등 16개 학교의 학생 2,300여 명이 한복교복을 입게 되었다.올해는 추가로 25개 중·고등학교에서 한복교복을 새롭게 입을 수 있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학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학교로 선정된 후에는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한복교복 도입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사항은 시도별 무상교복 지원정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녥 한복교복 보급 사업’을 통해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 중 15개교 내외, ‘교복비 미지원 학교’중 10개교 내외 등 총 25개교를 선정한다.‘교복비 지원’을 받는 15개 학교의 경우에는 한복디자이너가 학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을 학교 맞춤형으로 개선한 후 교복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교복비 미지원 학교’인 10개 학교에는 한복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3년간 교복 구입까지 지원한다. 즉, 올해 선정 학교는 디자인 개선과 시제품 개발을 마친 후 2022년 신입생부터 2024년 신입생까지 총 3개 학년의 교복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생 1인당 동복·하복 각 1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학교 수는 변동될 수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한복교복은 한복 생활화를 위해 문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한복교복뿐만 아니라 한복근무복을 보급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한복을 입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우리 옷 한복을 일상에서 즐겨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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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시니어투데이]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 “작년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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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시니어투데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합동 ‘수능 관리단’은 11월 5일 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되어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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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교육부 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 발표
    [시니어투데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동기)은 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사업에는 381개 출판사가 발행한 3,284종의 국내 초판 학술 도서(발행일 2019.3.~2020.2. 기준)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총 271종이 2020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선정 도서 목록은 대한민국학술원 누리집(www.n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 선정은 학술원 회원 및 학문 분야별 전문가 10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다단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저술 내용의 전문성,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이번에 선정된 271종의 우수학술도서에 대한 대학의 수요를 조사(~2020.8월)한 후, 총 26억 원 상당의 도서를 올해 하반기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술도서는 우리나라의 기초학문 연구 및 저술활동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며, 우수한 학술도서를 발굴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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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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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8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하였다.그 결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커뮤니티)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 회복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매년, 모든 청소년 대상)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리터러시),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매체(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 1인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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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내년부터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 공모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를 공모한다.‘한복교복 보급 사업’은 문체부와 교육부가 2019년 2월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강진 작천중학교, 예천 대창중학교 등 16개 학교의 학생 2,300여 명이 한복교복을 입게 되었다.올해는 추가로 25개 중·고등학교에서 한복교복을 새롭게 입을 수 있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학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학교로 선정된 후에는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한복교복 도입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사항은 시도별 무상교복 지원정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녥 한복교복 보급 사업’을 통해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 중 15개교 내외, ‘교복비 미지원 학교’중 10개교 내외 등 총 25개교를 선정한다.‘교복비 지원’을 받는 15개 학교의 경우에는 한복디자이너가 학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을 학교 맞춤형으로 개선한 후 교복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교복비 미지원 학교’인 10개 학교에는 한복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3년간 교복 구입까지 지원한다. 즉, 올해 선정 학교는 디자인 개선과 시제품 개발을 마친 후 2022년 신입생부터 2024년 신입생까지 총 3개 학년의 교복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생 1인당 동복·하복 각 1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학교 수는 변동될 수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한복교복은 한복 생활화를 위해 문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한복교복뿐만 아니라 한복근무복을 보급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한복을 입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우리 옷 한복을 일상에서 즐겨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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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시니어투데이]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 “작년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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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시니어투데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합동 ‘수능 관리단’은 11월 5일 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되어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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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교육부 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 발표
    [시니어투데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동기)은 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사업에는 381개 출판사가 발행한 3,284종의 국내 초판 학술 도서(발행일 2019.3.~2020.2. 기준)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총 271종이 2020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선정 도서 목록은 대한민국학술원 누리집(www.n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 선정은 학술원 회원 및 학문 분야별 전문가 10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다단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저술 내용의 전문성,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이번에 선정된 271종의 우수학술도서에 대한 대학의 수요를 조사(~2020.8월)한 후, 총 26억 원 상당의 도서를 올해 하반기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술도서는 우리나라의 기초학문 연구 및 저술활동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며, 우수한 학술도서를 발굴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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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종속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시니어투데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느린 사람은 어찌 살라는 건지, 넋이 나갈 정도로 부지불식간에 많은 것들이 바뀌곤 한다. 이런 현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변화는 순리이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논리가 더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 그렇다면 약육강식이 진리이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할 사람들은 모두 강자라야 가능하다. 적어도 변화가 자연에 의한 것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인간이 자초한 변화에 순응하라는 것은 무조건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물질문명이 그만큼 편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만큼의 행복을 확보했다고 할 수는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비대 면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라고 동의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강요인 셈이다.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다.   이렇다 보니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에 따른 변화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만남에서 누리고 싶은 행복은 사람의 DNA 속에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도 있다. 현장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술적 감흥도 그렇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런 노력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욕심이 아니다. 그렇기에 머지않아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예술을 가상의 세계에 가두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 만약 가상의 세계에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우리가 굳이 직접 여행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영상이나,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시스템만으로도 더 자세하게 보며 실감 나는 장면 속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계기로 우리는 온·오프라인의 콘텐츠를 구별하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가 파산했다는 기사가 유난히 아프게 느껴진다. 과학과 기술이 육체적 요소라면 문화와 예술은 정신적 요소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문화와 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예술의 존엄과 가치는 예술가들이 지켜 내야 하는 것이다. 대중화, 실용화 이런 측면들은 굳이 지키려 하지 않아도 어느 시대에나 자생해 왔다.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변하지 않게 하는 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려는 힘은 이미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자극하여 거대한 힘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예술의 힘이고 예술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망가트려놓은 만남과 관계를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세계 속에 내어주고 거기에 종속될 것인가. 아니면 만남과 관계를 열망하는 DNA와 인간의 지혜가 코로나19보다 더 강함을 증명하며 예전과 같은 역동성을 회복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왔듯이 이 또한 극복해 낼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코로나19를 이겨낼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예술가들이여, 우리는 과학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선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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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어린이집 전국 단위 휴원은 해제, 수도권은 연장
    [시니어투데이] 그동안 유지됐던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지역별 휴원 방식으로 전환하며,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은 휴원을 연장하기로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월)부터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원·휴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재개원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역 내 확진자 규모·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반영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은 휴원 연장하기로 협의하였고, 휴원 시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방역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해 왔다. 점검 결과 휴원 기간에 어린이집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충분히 준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현장점검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별로 개원·휴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어린이집 내에서 기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재개원 후에도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하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및 집단발생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 또는 출근할 수 없다. 또한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손잡이 등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창문·출입문을 수시 개방하여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한다.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때는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하여 진료받도록 한다. 만약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직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폐쇄(출입금지)된다. 아울러, 특별활동, 마스크 착용 기준, 냉방기기 사용기준 등을 보완하여 보육시설 내의 방역관리가 강화되도록 한다. 특별활동을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방역수칙 준수, 물품 교차 사용 금지, 외부 강사 동선 제출·확인 등을 이행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니나 집단 또는 외부 활동 시 착용하도록 권고하며, 냉방기기를 가동할 때는 2시간마다 환기하고,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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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고3 첫 등교, 차분한 분위기
    [시니어투데이]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일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의 첫 등교가 시작되었다.  이날 학생들이 선생님의 안내로 손소독, 발열체크를 하고 교실에 들어가 코로나19관련 학교내 생활수칙을 설명 듣고 차분히 수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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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코로나19로 미뤄진 등교, 고3 내일부터 매일 등교
    [시니어투데이]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개시를 대비하여 학교내 감염증 예방을 위한 학생분산방안과 가정 내 준비사항을 안내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1일, 이태원 관련 감염확산에 따라 등교수업 일정을 조정하면서 고3의 등교수업 개시일자를 5월 20일(수)로 확정한 바 있다.고3의 경우, 진로 및 진학을 위한 학사일정 등 현실적인 등교 수업 필요성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현장에서 고3의 우선 등교 요구도 높았음을 고려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과 예술, 체육계열 학생들의 경우, 실습 수업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각종 대회에서의 출전 실적이 필요한 시기로, 학교의 지원과 선생님의 지도 등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고3 등교 대비 가정 내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학생들은 자기건강상태 일일점검시스템을 통해 매일 등교전 건강상태 및 해외여행력,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으므로 고3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3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가정 내 위생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의해 5월 20일(수)부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서 의심증상 학생이 생길 경우, 119에 신고하면 전국의 소방서 구급대가 즉시 출동하여 선별진료소, 병원 이송 및 귀가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계획을 확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13일 고3 등교수업을 앞두고,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감염 사례로 온 국민의 우려를 낳았을 뿐 아니라 등교수업을 일주일 연기하게 되었다.”라면서, “그 기간동안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면밀히 살피고 준비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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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앱 ‘코로나 학교 지킴이’ 개발
      [시니어투데이] 등교 개학을 앞둔 지금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과 안전교육, 위급시 진료를 위한 국민안심병원을 찾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주인공은 경기 사창초등학교 소속 우재식 교사다. 우 교사가 개발한 앱은 학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 학교 지킴이’다. 이 앱은 코로나19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와 자가점검기능, 집단생활시 학생들이 지키기 힘든 예방수칙 등을 친구와 대화하듯 채팅창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하는 챗봇(채팅 로봇)과 위급상황 또는 감염의심상황에 국민안심병원의 위치와 연락처, 홈페이지를 즉시 찾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 찾기로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앱은 공공데이터포털과 연계한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와 화재대피, 지진대피요령, 장소별 안전수칙 등 학교 전반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안전교육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 기존의 코로나19 관련 앱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학생들이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학교 지킴이’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앱에 접속해 친근한 대화형 방식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기침예절,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들을 알려주고 있어 다가오는 등교개학 시기에 학교 현장 감염 예방에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우 교사는 “온라인 개학 시기에도, 또 앞으로 다가올 등교개학 시기에도 한 명의 아이도 예외 없이 부디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앱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유행에도 학생 교육에 헌신하시는 모든 교육현장의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하며, 주인 잃은 교실에 따뜻한 온기가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밤을 새워 앱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우 교사가 개발한 ‘코로나 학교 지킴이’는 원스토어에서 현재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기능 대신 학교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안전 지킴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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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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