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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무보⋅산은의 해외 석탄 투자는 미세먼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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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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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오늘(28일) 광화문 북측광장에 석탄발전소 모양의 대형 에어벌룬을 설치하고,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시민들에게 ‘만약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탄발전소가 우리 도심 한복판에 건설된다면?’이라는 물음을 던지고, 한국의 투자로 개발도상국에 건설된 석탄발전소에 대해 현지 주민들의 시각에서 공감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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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8일, 광화문에 석탄발전소 에어벌룬을 설치하고,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출처: 그린피스)

 


한국은 지난 10년간 매년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이상 총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국내에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국외 석탄 투자는 지속했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내 14개 발전소에서만 연간 31만 2천 톤에 이르는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로 인해 매년 3천여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발전소의 평균 수명이 30년인 것을 고려할 때, 조기사망자 수는 9만 명으로 늘어난다.


최근 발표된 미국 시카고대학 에너지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5%인 55억 명이 WHO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 미국 씽크탱크인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의 최신 보고서는 한국이 지원한 해외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연간 최대 15조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 정부와 공적 금융기관들의 조속한 해외 석탄 투자 중단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는 해외 석탄발전과 관련해 OECD 수출 규제를 적용하여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규제에 어긋나는 사업을 검토 중인 것이 드러났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해외 석탄 투자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말했다.  


한국은 2017년 기준 G20 회원국 중 4번째로 해외 석탄발전소에 많이 투자하는 국가다. 이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9월 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해외 석탄 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석탄발전소 에어벌룬 행사는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그린피스 캠페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한 석탄투자’ 홈페이지(http://act.gp/coaltax)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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