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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 등 비공개 기록물 126만 건 공개

251만 건 심의하여 126만 건 공개, 1991년 장애인복지 지원대책 공개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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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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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기록물 생산 당시 자료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126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 심의회는 2020년에 비공개 기록물 251만 건(16.2만 권)을 심의하여 이 중 126만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그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은 과거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3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문서로,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장애인복지 지원 대책’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물에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1995년~1997년)를 위한 자문, 철거공사 과정 및 옛 조선총독부 중앙홀 벽화 보존 처리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건물 첨탑의 독립기념관 이전, 중앙홀 벽화의 가치판단과 보존 처리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지의 지하말뚝 처리 계획 보고>에는 건물 부지 지하의 나무말뚝(9,388개)에 대해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철거하지 않기로 한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지원대책 관련 기록물은, 1991년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에 앞서 장애인복지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장애인종합대책, 장애인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당시의 현황조사 자료 및 각종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는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8,607만 건을 재분류하여 66.4%인 5,711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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