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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미래 과학자들과 대화' 갖고젊은 과학자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책임질 젊은 과학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시니어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대전에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책임질 젊은 과학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2023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이들의 희망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이어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대통령은 그간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으며 지난 '22년 12월 개최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이어 금년도에도 행사를 개최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과학자들을 격려했다.대통령은 지금은 뛰어난 인재가 많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이 선진 강대국이 되는 시대라고 언급하며, 미래 과학자들이 성장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22년 12월 행사에서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120명이 장학금을 받도록 하여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기쁨을 표했다.대통령은 이에 더해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22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오늘 행사는 오찬을 더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과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함께 나눴다.오늘 행사에는 '23년에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대학 1·3학년, 110여 명),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교생, 50여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한국과학재단이사장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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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尹 대통령, 불법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것
      [시니어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9일(목)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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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윤석열 대통령, "과학기반의 국정운영" 당부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시니어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1. 25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과학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이를 만들어내는 인재공급 시스템 덕분”이라면서 “순방 후 첫 일정으로 소장 과학자들과 오찬을 한 것도, 앞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신진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자극을 주고 정부도 많은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장과학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과학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며, UAE의 국부인 고 자이드 대통령의 “국가의 자산은 국민이며 국민의 실력이다. 석유로 들어온 천문학적인 돈으로 인재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의 요체”라면서 “과학기술 육성과 함께 연구자들이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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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 한국의 밤 행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 한국의 밤 행사 참석     [시니어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1. 18일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올해 한국의 밤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은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보스 포럼 중 한국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2010년)·박근혜(2014년) 前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한국의 밤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는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기후위기, 양극화 등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은 민간 기업과 함께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성 보컬 나윤선, 소향의 공연과 함께 댄스그룹 앰비규어스의 무대가 펼쳐졌고, 떡갈비, 구절판, 갈비찜 등 한국 전통 음식으로 참석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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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윤석열 대통령, 바라카 원전 근로자 격려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바라카 원전 근로자 격려 오찬 간담회     [시니어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1. 16일 바라카 원전 내 직원식당에서 이뤄진 근로자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과 헌신이 한국과 UAE 형제 관계를 돈독하게 한 것”이라며 “그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바라카를 택했다는 건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었다. 이런 도전정신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 기념행사장에서 공개된 UAE 직원의 아이들과 한국 학생들의 친근한 우정을 그린 영상을 회상하면서 대통령은 “10여 년 전 두 나라가 원전 건설에 합의한 뒤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며 미래를 위해 공동사업을 같이 해 나가는 형제국가가 됐다. 중요한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가까워지고 상대국 문화도 이해하게 된다. 오늘 모하메드 대통령께서 내게 '우리의 친구가 앞으로 우리 손주의 친구'라고 말씀해주셨다”라고 전하고 “그 한-UAE 관계 출발이 바로 바라카 이곳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과 헌신이 한국과 UAE 형제 관계를 돈독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도전정신 없이 일상의 삶에 안주하는 것은 프리라이더나 다름없다. 중동에 진출해 옷가지를, 섬유 제품을 팔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반세기전 도전을 통해, 조선소도 없는데 배를 수주해서 결국 수출을 해냈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그 도전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160여 명의 바라카 원전 근로자들과 설에 앞서 북어떡국 식사를 함께했으며, 이역만리 열사의 땅에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근로자 한사람 한사람과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는 것으로 한 시간여 걸친 방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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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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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시니어투데이]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가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했다. 19일 국민과의 대화는 방송인 배철수 씨의 사회로 11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은 국민패널로 참석한 300명 중 발언권을 얻은 국민들의 질문에 사전 각본없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행자인 배철수 씨가 선곡한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에 맞춰 등장했다. 배철수 씨는 "정치에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닐까, 대통령께도 필요하고 또 모든 국민들께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선곡했다"며 선곡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여기는 정말 16,000명,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선정되셨다고 들었다"며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오늘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배철수 씨는 국민패널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제안했고, 타원형으로 둘러앉은 국민패널들은 곳곳에서 손을 들어 질문을 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식이 부모님이 나오신다는 보도를 봤다"며 민식 군의 부모님에게 첫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故) 김민식 군의 어머니는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길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용기 있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부동산 가격 급등,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국민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답했다. 또한 남북관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도 답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참여해주신 국민 패널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질문형식을 취했지만 여러분이 제게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 국정에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 절반 동안 열심히 했지만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달려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러나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다" 며 "후반기에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방송시간을 10여분 가량 넘겨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답하지 못한 질문을 포함해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1만6천34장의 질문지는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행사가 끝난 후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패널 중 독도 헬기 사고 유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뒤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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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한미 방위비 협상, 수용 가능한 분담 이뤄지도록 노력”
    [시니어투데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19일 조기종료 된 것과 관련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 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며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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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제6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시니어투데이] 제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오는 11.19(화)부터 11.21(목)까지 북경에서 진행된다. 전윤종 산업부 FTA정책관과 양정웨이(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司) 부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정부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한다. 양국은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 등의 시장개방 협상과 통합협정문 주요쟁점 논의를 심화하여 협상 진도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원칙과 우리 관심 분야 시장개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유무역 확산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우리 제1의 서비스 수출국이자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내 서비스 시장 선점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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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수원시가 시작한 ‘소통박스’, 전국으로 확산된다
      [시니어투데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소통박스’가 국정목표 실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지난 13일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9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소통박스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구원은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 우수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를 연다. 올해는 전국의 104개 사업 중 소통박스를 비롯한 6개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수원시가 2017년 도입한 소통박스는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 관심이 높은 사업,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 현장에서 운영한다. 컨테이너 형태의 현장소통 플랫폼이다. 의견을 내고 싶은 시민은 소통박스를 방문해 사업 설명을 듣고 설문 조사에 참여하거나 쪽지에 의견을 적어 게시판에 붙이면 된다. 소통박스에 상주하는 소통활동가에게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사업 관련 자료도 볼 수 있다. 2017년 10~11월 고색동 수인선 공사 현장에 처음으로 소통박스를 열고, ‘고색역 상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2018년 4~7월에는 인계동 장다리길에 소통박스 2호점을 열고, 장다리길 도시활력증진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목소리를 들었다. 같은 해 10~11월에는 행궁광장 인근에서 소통박스 3호점을 운영하며 ‘수원 대중교통 전용지구·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올해 3~5월에는 수원 일월공원 광장에 4호점을 열어 ‘수원수목원’ 조성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었다. 현재 행궁광장 인근에서 5호점을 운영하며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있다. 소통박스 5호점은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금까지 5개 소통박스에서 총 3469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수원시는 접수한 의견을 사업 추진·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한 우수사례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과정과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등에 반영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 시 시정 철학인 ‘시민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통하는 부분이 많다”며 “대표적인 시민 소통 정책인 소통박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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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제거
      [시니어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1.11.∼15.)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하여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중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하였다. WTO TBT 위원회가 폐막된 11월 15일 현재, 대표단은 중국.중동.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거두었다고 알려왔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IT제품/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하여,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하였다. 또한, 그간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 확대로 인한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인도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아랍에미리트는 ④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키로 하였고, ⑤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효율기준은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GSO국가를 2개의 시장이 아닌 단일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GSO 7개 회원국은 도입예정인 유해물질제한(RoHS), 건설장비 관련 규제를 시행 후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새로운 규제도입에 따른 우리기업의 혼선을 줄이고, 충분한 규제대응 준비기간을 확보하였다. 인도는 IT통신기기 규제의 시행시기를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하여,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및 충분한 대응기간을 확보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이 도입예정인 규제시스템에 대해, 현지 시험.인증인프라 미비를 지적하여 시행시기 연기를 이끌어 내었다. 브라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는 WTO 공식 통보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시행시기를 연기하였고,규제적용대상에서 인증부담이 큰 특수분야인 건설장비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해외공인시험소 및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하여 기업의 인증기간·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증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페루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에 제조자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하여 사후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격 가능성을 제거하였고,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세탁기에 대한 온도조건 시험항목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 주력 세탁기(통돌이)의 수출장애 요인을 제거하였다. 파나마도 시행예정인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를 현지 시험인프라가 갖춰지는 ‘20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적용기준일은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하여 통관된 재고 제품의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신규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였다.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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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접견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4시부터 5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방한 중인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금년도 공중연합연습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에스퍼 장관 발언에 대한 북측 반응 등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자, 에스퍼 장관은 깊이 공감하며,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지금의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고, 이에 에스퍼 장관은 공감을 표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공통의 목표를 이뤄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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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개최
      [시니어투데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019.11.18.(월)~19.(화)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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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이낙연 국무총리, 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 방문
      [시니어투데이]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5일(금) 오전, 강원도 철원군 소재 “DMZ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화살머리고지 방문은 지난 6월 17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장병들과의 오찬에서 현장을 방문해 달라는 장병들의 건의를 수용하며 이뤄졌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발굴 작업은 지금까지 유해 1,937점, 유품 약 5만 2천여점 등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진행되는 유해발굴 작업은 본격적인 남북공동 유해발굴의 사전작업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화살머리고지는 6·25 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철의 삼각지’ 전투지역 중 하나로, 1951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국군 2사단, 국군 9사단, 미군 2사단, 프랑스대대와 중공군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이다. 당시 이곳에서만 국군 200여명이 전사하였고 미군과 프랑스군도 1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북한군과 중공군도 3,000여명이 전사했다. 화살머리고지는 지난해 남북군사당국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최초로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후 DMZ내 GP 철수를 위해 지뢰 제거 및 도로 개설 작업이 진행됐으며, 올해 5월 1일부터는 우리 군이 단독으로 지뢰제거 작업과 더불어 전사자 유해발굴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장병들에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방역 과정에서 지뢰 등으로 인한 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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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대한민국 정부신뢰도 OECD 국가 중 22위(39%), 역대 최고 성적
    정부신뢰도 순위   [시니어투데이] 한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역대 최고 성적인 22위에 올랐다. 2017년 32위, 바로 직전 조사인 2018년 25위에서 3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2회 연속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OECD는 11월 14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36개 OECD 회원국의 정부신뢰도(2018년 조사) 조사결과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9(Government at a Glance 2019)를 공개했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정부 활동과 경험,성과와 과제 등을 담은 보고서로 2년마다 한 번씩 발간된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39%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8년 36%였다. 올해 발표된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38%, 24위), 프랑스(38%, 25위), 미국(31%, 30위) 등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신뢰도 순위는 OECD가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31위에서 2013년 29위, 2015년 26위, 2017년 32위, 2018년 25위를 기록했었다. 지난 해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KDI국제 정책대학원 임원혁.이태준 교수는 “정부신뢰도는 대응성, 신뢰성 등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 개방성, 공정성 등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며, “그간 문재인정부의 노력이 정부-시민사회 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데 주효하였고, 투명성.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열린정부의 패러다임이 제도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OECD 정부신뢰도는 OECD가 국제 여론조사기구인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에 의뢰해 조사한다. 신뢰도는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는 단일 문항 설문을 통해 측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OECD는 신뢰도 조사결과를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2011년부터 발표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포용.공정의 가치를 정책과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정부혁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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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시니어투데이] 외교부는 11.6.(수) 서울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였다. 이번 4차 협의회에 미측에서는 국무부,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국제개발처(USAID) 등에서 정부 및 관계기관 전문가 20여명이,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4차 협의회에는 미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한 바, 이는 미측이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이번 4차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①한·미 양자 경제협력관계, ②개발,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연계성 등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간 연계협력, ③환경, 보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미 관계의 핵심축인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하고, 이 기반 위에서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이번 회의는 기존의 양자간 긴밀한 무역·투자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방안을 개발,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연계성 등 분야별로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양측은 △최근 착수된「메콩지역 수자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사업」, △신남방지역 내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외교부-국제개발처), △인프라 공동투자를 위해 한미 재무당국간(기재부-재무부) 최초로 체결된 「한미 인프라 협력 MOU」,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증진을 위한 「과기·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안보부) 등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2017.6월 한·미 정상간 합의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보건안보, 환경,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글로벌 협력 분야 중 하나인 여성 협력 관련, 외교부·여가부 및 미 국무부는 그간 논의해 온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여성 경제역량강화에 관한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국무부의 여성역량강화사업의 첫 협력 대상국인 바,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들을 토대로 2020년까지 한미 공동 협력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고위급 협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은 한·미간 실질협력을 공고히 하고 향후 구체적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분야별 협력 현황을 재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확대·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한·미간 국장급 협의체를 개최하여,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하고, △2020년 워싱턴에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협의회 계기에 양측 수석대표는 별도 면담을 갖고,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련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양국간 경제외교 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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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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