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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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코로나19 백신 독점 방지 위해 '강제실시권' 발동
    [시니어투데이] EU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발동을 검토하였다. 필 호건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 서면 답변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백신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 또는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독점을 막고 의약산업 기반이 약한 개도국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유럽의회는 EU의 기존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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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문 대통령, "G7 회의 초청 감사,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역할"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1일 오후 9시 30분부터 15분간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회의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G7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G11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호의 발사 성공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인류에게 큰 꿈을 심어준 매우 멋진 일이었다”면서 “미국이 민간 우주탐사 시대라는 또다른 역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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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최소 경운 모내기 재배’, 온실가스 감축 효과 높아
    [시니어투데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소 경운 모내기 기술’로 벼를 재배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노동력과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소 경운 모내기 기술은 모내기 전 경운·로터리·써레질의 3단계 농작업을 생략하고, 모가 심어질 부분만 전용 이앙기로 경운(흙갈이)하는 동시에 모내기하는 기술이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확대로 농업에서도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벼 재배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동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소 경운 모내기 기술을 적용하면 농기계 사용 감소에 따른 연료 소모 감소분(0.2톤)과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소분(2.1톤), 토양 탄소저장 효과(1.8톤)를 합해 헥타르당 총 4.1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간은 17% 줄고, 생산비는 최소 5.2% 절약할 수 있었다.    쌀 생산량은 1∼3% 정도 소폭 감소하지만 완전미 수율의 변화는 없었다. 이에 따른 소득 감소는 향후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농가 소득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오명규 과장은 “최소 경운 모내기 기술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생력화(省力化) 재배법이다. 앞으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영농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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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지구촌으로 우리쌀 함께 나눈다
    [시니어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라 국제연합(UN) 산하 식량원조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우리나라 쌀 5만 톤을 중동 및 아프리카 4개국(예멘,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 원조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원조용 쌀 5만 톤은 총 3개 항구(목포항, 군산항, 울산항)에서 선적이 진행되어, 기아인구가 많은 예멘(19천 톤), 에티오피아(16천 톤), 케냐(10천 톤), 우간다(5천 톤) 등 4개국에 지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일한 나라로서, 지난 2018년 WFP를 통해 처음으로 우리쌀 5만 톤 지원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10만 톤의 쌀이 수원국 현지 난민, 이재민 등에게 분배되었다. 이를 통해 식량원조 공여국으로 국가적 위상 및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쌀 용도를 대외로 확대하는 등 쌀 수급관리 역량도 높였다. 이번에 지원되는 우리쌀은 2018년에 생산되어 정부가 보관하던 쌀로 지난 5.16일 목포항(16천 톤)을 시작으로 5.19일 군산항(19천 톤)에 이어 5.26일 울산항(15천 톤)을 마지막으로 출항을 완료한다. 농식품부는 긴급구호 성격을 고려하고 장마철 도래 이전 출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공 및 국내운송, 선적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왔다. 참고로, 국내 가공 및 선적 절차는 농식품부가, 해상운송 및 현지 배분은 WFP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조 이후 배분 현황, 현지 반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WFP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약정대로 우리쌀 5만 톤 원조를 시행함으로써,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3년차 식량원조국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식량원조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에 희망을 심어주는 든든한 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특히 영유아․아동 등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이번 우리쌀 5만 톤 지원에도 불구 4월말 기준 민간업계 및 정부 쌀 재고가 175만 톤에 이르는 등 국내 쌀 수급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부쌀 지원(연간 약 11만 톤)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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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문재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역량 총동원해야"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7번째 회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문을 열며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정에 대해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정의하며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MF가 전망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난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주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면서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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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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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코로나19 백신 독점 방지 위해 '강제실시권' 발동
    [시니어투데이] EU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발동을 검토하였다. 필 호건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 서면 답변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백신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 또는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독점을 막고 의약산업 기반이 약한 개도국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유럽의회는 EU의 기존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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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문 대통령, "G7 회의 초청 감사,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역할"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1일 오후 9시 30분부터 15분간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회의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G7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G11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호의 발사 성공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인류에게 큰 꿈을 심어준 매우 멋진 일이었다”면서 “미국이 민간 우주탐사 시대라는 또다른 역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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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최소 경운 모내기 재배’, 온실가스 감축 효과 높아
    [시니어투데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소 경운 모내기 기술’로 벼를 재배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노동력과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소 경운 모내기 기술은 모내기 전 경운·로터리·써레질의 3단계 농작업을 생략하고, 모가 심어질 부분만 전용 이앙기로 경운(흙갈이)하는 동시에 모내기하는 기술이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확대로 농업에서도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벼 재배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동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소 경운 모내기 기술을 적용하면 농기계 사용 감소에 따른 연료 소모 감소분(0.2톤)과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소분(2.1톤), 토양 탄소저장 효과(1.8톤)를 합해 헥타르당 총 4.1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간은 17% 줄고, 생산비는 최소 5.2% 절약할 수 있었다.    쌀 생산량은 1∼3% 정도 소폭 감소하지만 완전미 수율의 변화는 없었다. 이에 따른 소득 감소는 향후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농가 소득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오명규 과장은 “최소 경운 모내기 기술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생력화(省力化) 재배법이다. 앞으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영농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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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제6차 비상경제회의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6차 비상경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오는 7월에 발표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종합계획의 구체적 완성을 앞두고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는 당·정·청의 협업을 통해 내용을 알차게 보강하고, 둘째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한국판 뉴딜의 영역에 그린 뉴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다시 한 차례 더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면서 밑그림을 완성시켰다. 문 대통령이 비공개로 보완을 지시한 내용이 바로 사람 우선 및 포용 국가라는 가치를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받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밝힌 대로 한국판 뉴딜은 탄탄한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서게 된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또 한 가지를 당·정·청 인사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위기 국면마다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왔다”면서 “외환위기 당시 양극화가 심화됐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면서 “이제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인사들에게 “그런 공감대를 이뤄 달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이어 마무리발언에서도 “재정당국이 신속·과감하게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결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당에서 호흡을 잘 맞춰줬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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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지구촌으로 우리쌀 함께 나눈다
    [시니어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라 국제연합(UN) 산하 식량원조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우리나라 쌀 5만 톤을 중동 및 아프리카 4개국(예멘,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 원조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원조용 쌀 5만 톤은 총 3개 항구(목포항, 군산항, 울산항)에서 선적이 진행되어, 기아인구가 많은 예멘(19천 톤), 에티오피아(16천 톤), 케냐(10천 톤), 우간다(5천 톤) 등 4개국에 지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일한 나라로서, 지난 2018년 WFP를 통해 처음으로 우리쌀 5만 톤 지원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10만 톤의 쌀이 수원국 현지 난민, 이재민 등에게 분배되었다. 이를 통해 식량원조 공여국으로 국가적 위상 및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쌀 용도를 대외로 확대하는 등 쌀 수급관리 역량도 높였다. 이번에 지원되는 우리쌀은 2018년에 생산되어 정부가 보관하던 쌀로 지난 5.16일 목포항(16천 톤)을 시작으로 5.19일 군산항(19천 톤)에 이어 5.26일 울산항(15천 톤)을 마지막으로 출항을 완료한다. 농식품부는 긴급구호 성격을 고려하고 장마철 도래 이전 출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공 및 국내운송, 선적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왔다. 참고로, 국내 가공 및 선적 절차는 농식품부가, 해상운송 및 현지 배분은 WFP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조 이후 배분 현황, 현지 반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WFP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약정대로 우리쌀 5만 톤 원조를 시행함으로써,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3년차 식량원조국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식량원조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에 희망을 심어주는 든든한 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특히 영유아․아동 등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이번 우리쌀 5만 톤 지원에도 불구 4월말 기준 민간업계 및 정부 쌀 재고가 175만 톤에 이르는 등 국내 쌀 수급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부쌀 지원(연간 약 11만 톤)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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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문재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역량 총동원해야"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7번째 회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문을 열며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정에 대해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정의하며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MF가 전망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난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주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면서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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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이재명,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시니어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결과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공약 이행완료 ▲19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완료,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S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함께 SA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이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전체 공약계획 대비 공약 이행 완료도가 51.78%로 전국 평균(37.18%)보다 14.6%p 높아 공약 이행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약이행 현황을 정확히 공개하고, 도지사 공약관리 규정을 제정해 공약이행 및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주민소통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이재명 지사는 “공약은 주권자인 도민들과의 공적인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큰 공약, 작은 공약 구분 없이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성실히 공약을 잘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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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화성시 송산면, 화산동, 주민 참여 재생사업으로 마을에 생기 불어 넣는다
    [시니어투데이] 화성시 송산면과 화산동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재생사업으로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시는 21일 국토교통부 주관 ‘주민제안 소규모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포함 총 6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제안 소규모재생사업이란 구도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도시 정비계획을 수립, 참여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거버넌스가 뿌리내리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반을 미리 다져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송산면은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100년 전통의 사강시장을 중심으로 낮도깨비 청결장터, 밤도깨비 안전삶터, 사강G마켓 등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사강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지원센터, 지역전문가 등과도 파트너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화산동 역시 총 3억 3천만 원을 들여 ‘솔뫼 옛길을 품은 화산동 화수분마을’이란 주제로 마을사랑 배움터 조성, 문화학교 운영, 마을정원 조성, 골목정원축제 개최 등을 진행한다.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자는 의미로 ‘골목반장 화수분’도 조직·운영할 방침이다. 황국환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주민 맞춤형 도심재생 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과 긴밀한 협업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의 터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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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문재인 대통령,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와 위기극복 방안 논의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 주요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오늘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아홉 개 업종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전달했다. 먼저, 대통령은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 원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고,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고 설명한 뒤, "우리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외환위기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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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사업 최종 포함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합동 서면 보고를 받고 그린 뉴딜을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기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더한 것으로 정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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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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