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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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 내정자 발표
      [시니어투데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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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이낙연 국무총리, 류 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 접견
    류 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   [시니어투데이] 이낙연 국무총리는 12.3(화) 오후, 외교부 공식초청으로 방한 중인 류 자이(劉家義) 중국 산둥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 관계, 한-산둥성 관계 증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간 교역액은 43배, 인적 교류는 100배로 증가하는 등 한-중관계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산둥성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고대부터 활발히 교류해왔고, 지금도 산둥성은 중국에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한-중 지방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산둥성이 올해 중국 내 자유무역시험구(FTZ)로 신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모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산둥성 옌타이의 한중산업협력단지 내 한국기업의 활동에 대한 산둥성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내년 개원 예정인 칭다오 세브란스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류 당서기는 산둥성이 한국과 의료·과학기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이 총리가 △한-산둥성 관련 부서 간 교류 △한국기업의 산둥성 진출 및 투자 △한국의 의료·보건·과학기술 분야 관계자의 산둥성 방문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했다. 이 총리는 최근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으며, 류 당서기는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로서 파리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와 류 당서기의 이번 만남은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이 다양한 방면에서 복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간 교류 활성화 및 실질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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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공무원 인사제도의 ‘샌드박스’ 시행된다
      [시니어투데이] 앞으로 조직 규모, 업무 분야 등 부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부처의 인사운영에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부처에 적용되도록 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규정이 시행되면 분야별로 22개 부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정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인사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한계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자 현행 인사법령 현황을 모두 검토하고, 각 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처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했다. 그 결과 각 부처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일종의 ‘샌드박스’로서 ‘인사특례 운영기관’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례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이나 전직 요건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부처별 상황에 맞춘 신속한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용예정직무가 동일한 분야는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채용 요건도 일정 범위 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우수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여 부처별 인사관리가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례규정의 내용은 공직의 전문성, 채용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여 각 부처의 인사관리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법령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된 부처의 인사운영 결과를 점검하여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각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적극행정 사례”라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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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문 대통령-메콩정상 ‘한강·메콩강 선언’…7대분야 협력 강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공동주재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려 ‘한-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메콩 간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이래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돼온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아세안 정상들 중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최초의 한-메콩 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환영하며,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며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등 지난 9월 라오스 방문 시 밝힌 ‘한-메콩 비전’에서의 3대 발전 방향별 구체적 협력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메콩 국가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 경험을 공유하면서,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한-메콩 공동번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공행정, 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분야에서의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계기 설립되는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한국과 메콩국가 기업들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인 간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의 무역협회와 태국의 금융 및 상공연합회를 비롯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상공회의소 등 이날 정상회의에 참여한 6개국 기업인 단체가 결성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이 개발 파트너로 가입한 메콩국가 주도 경제협력체인 애크멕스(ACMECS)와의 협력도 일층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향후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메콩국가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용 생물자원을 공동 발굴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 계기 우리 수자원공사 내에 개소하는 ‘한-메콩 수자원 공동 연구센터’가 양측의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국경지대 산림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는 우리의 ‘평화 산림이니셔티브’에 공감하고 한-메콩 산림협력센터(2016년 캄보디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을 통해 산림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메콩 농촌 지뢰 및 불발탄 제거 사업과 피해자 지원, 농촌개발, 환경 대응 등을 결부시킨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통해 안전문제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높여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메콩 문화·인적 교류 현황을 평가하고 한-메콩 협력 1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측 국민들 간 상호이해와 문화·인적 교류를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 번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메콩 국가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한편, ODA 확대, 한-메콩 협력기금 증가,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최 등 한국 정부의 한-메콩 관계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메콩 국가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메콩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양측의 미래 협력방안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합의된 이 문서는 양측이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7개 우선협력분야를 포함, 신남방정책의 사람·상생번영·평화 등 3대 축에 따른 분야별 협력방안과 정상회의 주요 성과사업을 담았다. 7개 우선협력분야는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안보협력 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메콩 최초의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의 양측 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은 물론 역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 구체적 협력사업 논의를 통해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과 메콩 5개국은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한-메콩 정상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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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람 중심의 공동체’ 실현 약속
      [시니어투데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 벡스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하고,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30&30(제1세션)’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연계성 증진(제2세션)’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ㆍ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한-아세안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간소화하고,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가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 위해,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특별정상회의 결과문서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서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동맹,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이번 회의의 슬로건과 같이 한국은 아세안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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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실시간 정치 기사

  • 강경화 외교장관, 연말 한미 장병 격려 위해 오산 공군기지 방문
      [시니어투데이] 강경화 외교장관은 연말을 맞아 국군 및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12.7.(토)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美7공군사령부가 나란히 위치한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하였다. 강 장관은 한미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하늘을 지키면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동 방문 계기 황성진 공군작전사령관과 케네스 윌즈바크(Kenneth S. Wilsbach) 7공군사령관과 환담하였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66년동안 굳건히 뿌리 내린 전천후(all-weather, all-purpose) 동맹임을 강조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함께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존재야말로 한미동맹이 어떤 도전 앞에서도 그 공고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강 장관은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외교부 직원들이 모금한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외교부는 매년 연말연시 장.차관 등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져왔으며, 강경화 장관은 2019.2.20. 육군 제17보병사단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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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우리 정부, 사모아 홍역 피해 대응을 위해 1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
      [시니어투데이] 우리 정부는 사모아에서 발생한 홍역 피해 대응 지원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을 통해 현금 1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모아 정부는 홍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19.11.15.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12.5. 현재 사망자 63명(대다수 0-5세 아동), 확진자 약 4,3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지원은 사모아의 보건 위기 상황을 개선하고, 홍역 확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모아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홍역, 콜레라, 에볼라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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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법무부 장관 내정자 발표
      [시니어투데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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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이낙연 국무총리, 류 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 접견
    류 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   [시니어투데이] 이낙연 국무총리는 12.3(화) 오후, 외교부 공식초청으로 방한 중인 류 자이(劉家義) 중국 산둥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 관계, 한-산둥성 관계 증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간 교역액은 43배, 인적 교류는 100배로 증가하는 등 한-중관계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산둥성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고대부터 활발히 교류해왔고, 지금도 산둥성은 중국에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한-중 지방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산둥성이 올해 중국 내 자유무역시험구(FTZ)로 신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모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산둥성 옌타이의 한중산업협력단지 내 한국기업의 활동에 대한 산둥성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내년 개원 예정인 칭다오 세브란스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류 당서기는 산둥성이 한국과 의료·과학기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이 총리가 △한-산둥성 관련 부서 간 교류 △한국기업의 산둥성 진출 및 투자 △한국의 의료·보건·과학기술 분야 관계자의 산둥성 방문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했다. 이 총리는 최근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으며, 류 당서기는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로서 파리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와 류 당서기의 이번 만남은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이 다양한 방면에서 복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간 교류 활성화 및 실질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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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공무원 인사제도의 ‘샌드박스’ 시행된다
      [시니어투데이] 앞으로 조직 규모, 업무 분야 등 부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부처의 인사운영에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부처에 적용되도록 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규정이 시행되면 분야별로 22개 부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정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인사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한계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자 현행 인사법령 현황을 모두 검토하고, 각 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처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했다. 그 결과 각 부처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일종의 ‘샌드박스’로서 ‘인사특례 운영기관’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례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이나 전직 요건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부처별 상황에 맞춘 신속한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용예정직무가 동일한 분야는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채용 요건도 일정 범위 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우수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여 부처별 인사관리가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례규정의 내용은 공직의 전문성, 채용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여 각 부처의 인사관리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법령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된 부처의 인사운영 결과를 점검하여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각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적극행정 사례”라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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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한·미, 12월 3~4일 美워싱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
    [시니어투데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내달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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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 이 총리,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에 “엄중히 사과드린다”
      [시니어투데이]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로 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련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당 비료공장은 2001년에 설립됐고, 2017년 4월에 폐업했다”면서 “비료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자체에 건강피해를 호소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 늦게 수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직후인 2017년 7월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다. 주민 99분 가운데 22분이 암에 걸리셨고 그 가운데 14분이 돌아가신 뒤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도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근 세 번이나 발생한 어선침몰 사고와 관련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구조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께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속한 수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수색과 사고원인의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다. 특히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 강원도 산불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대처했다고 자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작금의 잇따른 사고는 우리에게 엄중한 깨우침을 준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완성되기 어려운 끝없는 과제라는 사실이다. 모든 부처는 안전 관련 소관 업무를 계속 점검하며 끝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말고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려는 데이터 3법안과 근로시간단축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특례법 개정안은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면서 “그밖에도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주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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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문 대통령-메콩정상 ‘한강·메콩강 선언’…7대분야 협력 강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공동주재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려 ‘한-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메콩 간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이래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돼온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아세안 정상들 중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최초의 한-메콩 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환영하며,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며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등 지난 9월 라오스 방문 시 밝힌 ‘한-메콩 비전’에서의 3대 발전 방향별 구체적 협력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메콩 국가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 경험을 공유하면서,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한-메콩 공동번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공행정, 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분야에서의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계기 설립되는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한국과 메콩국가 기업들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인 간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의 무역협회와 태국의 금융 및 상공연합회를 비롯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상공회의소 등 이날 정상회의에 참여한 6개국 기업인 단체가 결성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이 개발 파트너로 가입한 메콩국가 주도 경제협력체인 애크멕스(ACMECS)와의 협력도 일층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향후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메콩국가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용 생물자원을 공동 발굴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 계기 우리 수자원공사 내에 개소하는 ‘한-메콩 수자원 공동 연구센터’가 양측의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국경지대 산림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는 우리의 ‘평화 산림이니셔티브’에 공감하고 한-메콩 산림협력센터(2016년 캄보디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을 통해 산림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메콩 농촌 지뢰 및 불발탄 제거 사업과 피해자 지원, 농촌개발, 환경 대응 등을 결부시킨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통해 안전문제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높여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메콩 문화·인적 교류 현황을 평가하고 한-메콩 협력 1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측 국민들 간 상호이해와 문화·인적 교류를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 번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메콩 국가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한편, ODA 확대, 한-메콩 협력기금 증가,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최 등 한국 정부의 한-메콩 관계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메콩 국가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메콩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양측의 미래 협력방안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합의된 이 문서는 양측이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7개 우선협력분야를 포함, 신남방정책의 사람·상생번영·평화 등 3대 축에 따른 분야별 협력방안과 정상회의 주요 성과사업을 담았다. 7개 우선협력분야는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안보협력 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메콩 최초의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의 양측 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은 물론 역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 구체적 협력사업 논의를 통해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과 메콩 5개국은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한-메콩 정상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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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람 중심의 공동체’ 실현 약속
      [시니어투데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 벡스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하고,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30&30(제1세션)’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연계성 증진(제2세션)’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ㆍ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한-아세안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간소화하고,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가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 위해,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특별정상회의 결과문서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서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동맹,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이번 회의의 슬로건과 같이 한국은 아세안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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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3국 환경장관, 대기질 개선 등 8대 우선협력분야 채택
      [시니어투데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기타큐슈(Kitakyushu) 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명래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KOIZUMI Shinjiro)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LI Ganjie)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일본과의 양자회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국외감축의 근거가 되는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의 채택과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 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개발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셋째, 붉은 불개미 등 침입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입외래생물 종 정보, 퇴치 경험, 관련 정책 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원전 오염수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환경성 장관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양자회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1월 4일에 서명한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 이행의 책임자로 양국 국제협력 담당 국장을 지정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둘째, 올해부터 중국은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기간의 대기질 예·경보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정보를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제공하기로 하고, 우리정부는 이를 올해 12월부터 도입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셋째, 내년 2월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에서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 5개년(2020~2024)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넷째, 양국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갖는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한국이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참고로 중국 리간지에 장관은 중국도 내년 말까지 배출권거래제 전국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03년 제정, '14년 개정)'에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환경장관 연례회의 등 그간 양국의 환경협력 성과와 기후변화 등 신규 협력분야를 발굴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급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3국 장관은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의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하여 공동합의문에 담아 서명했다. 우선협력분야로는 ① 대기질 개선, ② 순환경제, ③ 해양·물 환경 관리, ④ 기후변화 대응, ⑤ 생물다양성, ⑥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⑦ 녹색경제로의 전환, ⑧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이다. 3국 장관은 8대 분야별로 오늘 양자회담과 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을 채택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의 해결과제인 대기질 개선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인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협력분야로 제안하고, 공동 행동계획 수립 전이라도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후속 공동연구,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교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 3국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중국과 일본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명래 장관은 "한·중·일 3국은 같은 하늘과 바다를 공유하는 환경공동체로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이러한 엄연한 현실에 공감했고,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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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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