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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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재정 집행·투자 활성화"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다"고도 덧붙였다.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정부는‘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대통령은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4차 추경으로 마련한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기 가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주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며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2분기보다 3분기에 경제가 더 나아졌고,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이를 위해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란다"며 "방역 상황을 보아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그중에서도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국민과 함께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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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대한민국, 제1회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결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1위, 녤UN온라인 참여지수’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2위, '2020'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경쟁력’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1위에 연이은 쾌거로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로서 회원국들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한 결과이다. OECD가 어제(한국시간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1위(1점 만점 중 0.742점)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영국이 2위(0.736점)를 차지했다.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하여, 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혁신한 부분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와 행정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이와 함께 ‘플랫폼 정부’항목에서는 2위를 차지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 연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도 높게 평가됐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부’부분에서 3위, ‘국민주도형 정부’에서도 4위를 차지했다. 다만, ‘선제적 정부’항목에서는 12위로 평가되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지능형(AI)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정부로 도약할 계획이다.OECD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영국 등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 정책의 중심에 ‘디지털정부’를 두고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디지털정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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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정 총리, “강원도, 국내 최초 액화수소 실증사업의 본거지 될 것”
    [시니어투데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0일(토),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장소 : 강원대 삼척캠퍼스)을 축하하고, 삼척 호산항 LNG인수기지를 방문하여 수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저장 기반시설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수소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7월 특구로 지정되었고, 2024년까지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할 계획이다.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 사업이 국내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허용됨에 따라, 신기술·신사업 실증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업무협약은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협약, 액화수소 생산 시 활용 가능한 가스공사 냉열 활용 협약, 액화수소열차 개발 및 실증 준비를 위한 협약이 진행되었다.특히,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은 기체 수소충전소 대비 적은 부지로도 많은 수소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액화수소충전소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액화수소충전소 실증을 통해 관련 안전 기준의 마련 등을 촉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아울러, 액화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냉열 활용, 액화수소열차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루어져 수소경제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의 성패가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원 액화수소 특구가 한국판 뉴딜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또한, 한국판 뉴딜은 “국가발전의 축을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고 있어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역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또한, 정 총리는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대한민국의 저력과 미래“라고 감사를 전하며, 정부는 적극행정과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통해 수소산업 지원을 위한 필요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수소산업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학계의 뒷받침을 당부하며, ”뒤쳐진 부분은 빨리 추격하고, 다른 부분은 선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삼척시 원덕읍에 위치한 호산항 LNG 인수기지를 방문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반시설도 점검했다.호산항 기지는 LNG를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수소 액화 플랜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정 총리는 LNG 기지를 점검하며, 천연가스는 산업의 환경 친화적 발전에 기여해왔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수소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앞으로 수소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1개의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그간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의 125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3,169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100개 기업이 특구내로 이전하는 등 지역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오는 11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4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하에 구현되는 ’지역 뉴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해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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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 진출
    [시니어투데이] 제네바 현지시각 10.8일(목) 오전 11시(우리나라 시각 오후 6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의장(David Walker)은 지난 9.24(목)-10.6(화) 동안 진행된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의 2차 라운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비공식 대사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했다.2차 라운드에 진출한 5명의 후보자 중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후보자가 최종 라운드인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정부는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지명한 이래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왔다고 전했다.특히, 이번 성과는 2차 라운드를 맞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러시아, 브라질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정상 간 통화와 주요국 정상에 대한 친서 송부, 박병석 국회의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최고위급 인사의 유선협의·면담·서한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유 본부장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온 노력의 결과였다.아울러, 유 본부장 본인도 코로나-19 상황에도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제네바, 미국 등 해외 주요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지지교섭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고, 외교부와 산업부 등 범부처 합동 TF(팀장: 청와대 정책실장)를 중심으로 주제네바대표부 등 전세계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유 후보자의 지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당초 2차 라운드는 인물보다는 아프리카, 영 연방 등 지역이나 역사적 연고를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하여, 우리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전망을 딛고 유 본부장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함께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유럽,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지역 등 상당히 지역별로 고르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향후 세계무역기구(WTO)는 2차 라운드를 통과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3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사무총장 선출시한인 11.7(토)일 전까지 컨센서스(consensus)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임. 최종 라운드의 구체적인 일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의장(David Walker)이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유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남은 선출절차 기간 동안 범부처 합동 TF(팀장: 청와대 정책실장)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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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청와대 2020 추석 선물, 약 1만5천여 명에게 전달
      [시니어투데이] 청와대는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국가 유공자 등 국민들께 보낼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올해 추석 선물은 전남 담양의 대잎술(또는 꿀), 충북의 홍삼양갱, 강원 원주의 건취나물, 경남 거제의 표고채, 제주의 건고사리 등 각 지역의 특산물 세트로 구성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한 분 한 분을 걱정하며 방역과 재난복구, 민생경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카드에 담았다.이번 추석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의 의료진, 역학조사관 및 집중호우 대응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께 전달된다.청와대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수훈자 및 다양한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만5천여 명에게 선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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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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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재정 집행·투자 활성화"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다"고도 덧붙였다.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정부는‘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대통령은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4차 추경으로 마련한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기 가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주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며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2분기보다 3분기에 경제가 더 나아졌고,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이를 위해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란다"며 "방역 상황을 보아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그중에서도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국민과 함께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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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대한민국, 제1회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결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1위, 녤UN온라인 참여지수’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2위, '2020'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경쟁력’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1위에 연이은 쾌거로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로서 회원국들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한 결과이다. OECD가 어제(한국시간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1위(1점 만점 중 0.742점)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영국이 2위(0.736점)를 차지했다.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하여, 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혁신한 부분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와 행정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이와 함께 ‘플랫폼 정부’항목에서는 2위를 차지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 연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도 높게 평가됐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부’부분에서 3위, ‘국민주도형 정부’에서도 4위를 차지했다. 다만, ‘선제적 정부’항목에서는 12위로 평가되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지능형(AI)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정부로 도약할 계획이다.OECD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영국 등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 정책의 중심에 ‘디지털정부’를 두고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디지털정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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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정 총리, “강원도, 국내 최초 액화수소 실증사업의 본거지 될 것”
    [시니어투데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0일(토),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장소 : 강원대 삼척캠퍼스)을 축하하고, 삼척 호산항 LNG인수기지를 방문하여 수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저장 기반시설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수소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7월 특구로 지정되었고, 2024년까지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할 계획이다.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 사업이 국내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허용됨에 따라, 신기술·신사업 실증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업무협약은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협약, 액화수소 생산 시 활용 가능한 가스공사 냉열 활용 협약, 액화수소열차 개발 및 실증 준비를 위한 협약이 진행되었다.특히,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은 기체 수소충전소 대비 적은 부지로도 많은 수소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액화수소충전소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액화수소충전소 실증을 통해 관련 안전 기준의 마련 등을 촉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아울러, 액화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냉열 활용, 액화수소열차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루어져 수소경제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의 성패가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원 액화수소 특구가 한국판 뉴딜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또한, 한국판 뉴딜은 “국가발전의 축을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고 있어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역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또한, 정 총리는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대한민국의 저력과 미래“라고 감사를 전하며, 정부는 적극행정과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통해 수소산업 지원을 위한 필요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수소산업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학계의 뒷받침을 당부하며, ”뒤쳐진 부분은 빨리 추격하고, 다른 부분은 선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삼척시 원덕읍에 위치한 호산항 LNG 인수기지를 방문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반시설도 점검했다.호산항 기지는 LNG를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수소 액화 플랜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정 총리는 LNG 기지를 점검하며, 천연가스는 산업의 환경 친화적 발전에 기여해왔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수소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앞으로 수소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1개의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그간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의 125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3,169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100개 기업이 특구내로 이전하는 등 지역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오는 11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4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하에 구현되는 ’지역 뉴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해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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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 진출
    [시니어투데이] 제네바 현지시각 10.8일(목) 오전 11시(우리나라 시각 오후 6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의장(David Walker)은 지난 9.24(목)-10.6(화) 동안 진행된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의 2차 라운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비공식 대사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했다.2차 라운드에 진출한 5명의 후보자 중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후보자가 최종 라운드인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정부는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지명한 이래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왔다고 전했다.특히, 이번 성과는 2차 라운드를 맞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러시아, 브라질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정상 간 통화와 주요국 정상에 대한 친서 송부, 박병석 국회의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최고위급 인사의 유선협의·면담·서한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유 본부장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온 노력의 결과였다.아울러, 유 본부장 본인도 코로나-19 상황에도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제네바, 미국 등 해외 주요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지지교섭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고, 외교부와 산업부 등 범부처 합동 TF(팀장: 청와대 정책실장)를 중심으로 주제네바대표부 등 전세계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유 후보자의 지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당초 2차 라운드는 인물보다는 아프리카, 영 연방 등 지역이나 역사적 연고를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하여, 우리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전망을 딛고 유 본부장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함께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유럽,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지역 등 상당히 지역별로 고르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향후 세계무역기구(WTO)는 2차 라운드를 통과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3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사무총장 선출시한인 11.7(토)일 전까지 컨센서스(consensus)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임. 최종 라운드의 구체적인 일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의장(David Walker)이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유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남은 선출절차 기간 동안 범부처 합동 TF(팀장: 청와대 정책실장)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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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청와대 2020 추석 선물, 약 1만5천여 명에게 전달
      [시니어투데이] 청와대는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국가 유공자 등 국민들께 보낼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올해 추석 선물은 전남 담양의 대잎술(또는 꿀), 충북의 홍삼양갱, 강원 원주의 건취나물, 경남 거제의 표고채, 제주의 건고사리 등 각 지역의 특산물 세트로 구성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한 분 한 분을 걱정하며 방역과 재난복구, 민생경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카드에 담았다.이번 추석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의 의료진, 역학조사관 및 집중호우 대응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께 전달된다.청와대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수훈자 및 다양한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만5천여 명에게 선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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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문대통령,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낮 12시 4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및 9개의 시군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하여 제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시군구 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이며, 읍면동으로는 부산 기장군의 기장읍, 일광면, 강원 속초시의 대포동, 강원 평창군의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경북 청송군의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경북 영양군의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경남 거제시의 동부면, 장평동, 경남 양산시의 상북면, 경남 남해군의 상주면, 남면, 제주 제주시의 애월읍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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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문재인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뉴욕시간), 제75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유엔 회원국 중 10번 째로 기조연설을 했다.유엔 총회 참여는 취임 후 네 번째이며, 이번 기조연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녹화 영상으로 진행됐다.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먼저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과 유가족 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고, 헌신하고 있는 각국 의료진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이번 75차 유엔 총회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총회가 될 것"이라며 "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대통령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한국의 방역 3대 원칙을 소개하며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또한,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라며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말했다.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한국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도전에 나섰다"고 소개하면서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만큼, 선진국이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런 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직접 밝혔다.먼저, 한국은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로서, 재해와 재난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를 위해서는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며 '국경을 넘는 협력'과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대통령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 사는 ‘평화경제’를 언급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협력도 요청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고, "유엔이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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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문대통령, 제1회 청년의 날 맞아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 추진"
      [시니어투데이] 9월 셋째 주 토요일, 19일은 제1회 청년의 날이다. 청와대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첫 정부 공식 기념식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군인, 경찰, 소방관을 비롯해 다문화 교사, 헌혈 유공자, 프로게이머, 유튜브 크리에이터, 해녀, 장애 극복 청년, 청년 농업인, 디자이너, 운동선수,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연령과 지역, 직군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오프닝 영상에서는 김태호·나영석 PD와 여군 최초 소장 진급자인 강선영 항공작전사령관, 최혜림 SBS 앵커가 청년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고, 가수 김수영 씨와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가 축하 공연을 맡았다.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온 유공자 12명에게 유공자 포상을 수여했으며, 이 중 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청년리더로 참석해 청년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다. 화려한 아이돌이 아닌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청년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했다.또한, 방탄소년단은 19년 후에 공개될 2039년 선물을 보라색 상자에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선물 속에는 저희의 음악적 성과와 추억,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 또 미래 청년분들께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전달된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19년 후 제20회 청년의 날에 공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꿈을 가진 청년의 마음을 담아 오늘 행사 장소도 푸른 녹지원으로 정했다"며 "오늘만큼은 청년이 주인공"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청년기본법은 청년과 국가가 함께 만든 '종합운동장'"이라고 설명했다. 삶의 근육을 키우고, 희망을 기르며, 실패해도 다시 돌아와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운동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정부는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청년들이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공정경제와 함께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장이 체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언급하며 4차 추경안에 담긴 다양한 청년 지원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청년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비대면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라고 격려했다. 코로나 상황도 "한편으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며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앞선 나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롭고 동등한 출발선’ 상에 나란히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장 창의적이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 청년"이라며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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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문대통령, "이번 지원은 맞춤형 재난지원이 핵심"
      [시니어투데이] 제8차 비상경제회의가 10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비상경제회의는 정부와 청와대, 당이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중점으로 논의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회의’로 진행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게 되었다"며 회의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일곱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4%에 이르는 277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하지만,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 급감,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은 커지고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먼저,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중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문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도 밝혔다. 대통령은 "1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도 설명했다. 우선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 더 연장,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특히,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양해를 구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에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착수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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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문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
      [타임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질본이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당장은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통제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로,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2학기 아이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긴급 돌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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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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