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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아시아 대기질 조사
    [시니어투데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대기질 개선 및 환경위성(GEMS)의 아시아 관측 자료 검증을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등과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SIJAQ)를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은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KORUS-AQ, 2016년 5~6월) 이후 대상 지역과 참여 국가를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월 19일부터 26일 기간 중 약 1주간 공동으로 관측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는 2016년 당시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와 달리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내에서만 4대의 연구용 항공기가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미항공우주국(NASA)의 협력국으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게 된다.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양국의 연구기관,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및 연구기관, 학회, 학계 전문가 등 약 45개 팀 총 500여 명이 참여한다. 그중 국립기상과학원은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항공, 선박 및 지상관측에 참여하고, 항공기상청은 기상예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환경 위성, 항공기 6대, 지상관측소 4개소, 원격관측소 12개소, 대기질 모델링이 동시에 활용된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연구용 항공기 2대를 우리나라에 투입하고, 우리나라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항공관측에 직접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기 4대, 위성 및 지상 관측, 대기질 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외의 경우, 국내연구팀이 미항공우주국(NASA)의 항공관측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별 대기질 조사를 수행한다. 지상연구팀은 태국 치앙마이에 지상관측소를 설치하여 겨울철 스모그의 발생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는 원격관측소를 설치하여 환경위성 검증을 수행에 활용한다. 관측 이후 양 기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입안자용 예비종합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하도록 합의했으며,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결과 분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공동조사 이후 학술회 등을 통해 관측결과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대기질 관리 정책을 지원하고, 아울러 수도권 지역 저고도 비행 시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해당 지역 지자체 등을 통해 비행시간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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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해양수산부, 해조류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만든다
    PDRN 작용기전 및 효과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를 이용하여 비건(Vegan)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과 공동연구에 나선다.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인 ‘폴리디옥시리보뉴클리오티드(PDRN)’는 디엔에이(DNA) 조각으로 이루어져 생체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화장품부터 의약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비건(Vegan)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PDRN의 대부분을 연어의 정소(精巢)에서 추출하여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적고, 그마저도 유럽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해양생명자원 확보와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39년 역사의 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이 힘을 합쳐 해조류(청각)에서 유래된 식물성 PDRN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두 기관은 2024년 상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최적의 PDRN 생산조건을 확립하고, PDRN 원료 대량생산, 화장품 원료 제형화 및 안전성 확보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의 비건 경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함께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PDRN의 수입대체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바다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하는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유망한 해양바이오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PDRN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4.7억 달러로, 2024년에는 약 1.7배 증가한 7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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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우리 자율주행 기술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짐 실어나른다
    실증대상 자율주행트럭 시스템   [시니어투데이]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됐다고 밝혔다.동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1차년도 6대 → 2차년도 14대)하여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되어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으며,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동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마스오토사(社)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국내 최초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하여 미국, 캐나다 등 선도국과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한다.아울러,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구간을 능동조작 없이 주행하므로 운전자 피로도를 완화하고 사고위험을 감소시킨다.마지막으로 수동운전에 비해 연비를 약 15% 향상시켜 물류사의 연료비용을 절감,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기여한다.한편,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일 (주)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하여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후, 실증차량에 탑승하여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고 평가하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마스오토사(社) 박일수 대표는 “현행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적용차종과 물량을 확대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선도국과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사업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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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나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 및 피해금액   [시니어투데이]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수사관, 검사 등)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이에,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와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화자(話者)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탄생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특히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과정을 반복 시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화자 구분 등에 필요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모델 개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확도 검증은 1차에서 150명 660여 개, 2차는 200명 12,000여 개의 별도 음성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상황 가정하에 이루어졌다.성능 검증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또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기존 모델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도 세계 최초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범죄예방 등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국과수, 경찰청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범 수사와 검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국과수는 새로 개발된 모델을 2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감정에 활용한다.우선, 보유 중인 약 1만 개의 보이스피싱범 음성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조직 그룹화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등에 사용한다.아울러 경찰청과도 모델을 공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초동수사의 속도와 검거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기관사칭,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관련 범죄 수사 전반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새로운 모델로 분석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은 금융감독원 누리집(보이스피싱지킴이)에도 공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예방 수준도 높여나갈 계획이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행정한류 상품으로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개도국을 포함하여 우리의 최신 음성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에는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다양한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모델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로 개발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체적 성과물에 해당한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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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챗지피티(챗GPT)의 핵심,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본격화
    초거대 AI 특허 출원(국적별) 동향   [시니어투데이] 오픈에이아이(오픈AI) 사가 공개(2022. 11. 30.)한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 챗GPT)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챗GPT의 기반이 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5대 주요국(IP5: 한·미·일·중·유럽)에 출원된 초거대 AI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20) 사이 약 28배(‘11년 530건 → ’20년 14,848건, 연평균 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은 연평균 증가율 61.3%로 출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 ’16년의 알파고 충격 이후 AI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인다.출원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35.6%, 15,035건), 중국(31.0%, 13,103건), 일본(11.6%, 4,906건)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근소한 차이로 4위(11.3%, 4,785건)를 차지했다.다만,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한국(연평균 89.7%)과 중국(연평균 79.3%)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11년에는 연간 6건 출원에 그쳤으나 ’20년에는 연간 1,912건에 달해 319배나 급성장했고, ‘19년부터는 연간 출원량이 일본을 추월했다.초거대 AI의 기술개발 경향을 살펴보면, 데이터 생성 기술이 69.3%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습모델(25.8%)과 특화서비스(16.4%) 기술이 뒤를 이었다.그중 초거대 AI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학습모델‘ 관련 출원이 빠르게 증가(연평균 75.9%)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16년~’20년) 동안은 매년 126.3%씩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개발이 특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삼성(1,213건, 2.9%), 2위아이비엠(IBM)(928건, 2.2%), 3위구글(824건, 2.0%), 4위마이크로소프트(731건, 1.7%), 5위바이두(572건, 1.4%) 순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는, 1위삼성, 10위엘지(LG)(384건, 0.9%), 25위스트라드비젼(209건, 0.5%), 36위전자통신연구원(ETRI)(157건, 0.4%), 66위한국과학기술원(KAIST)(80건, 0.2%) 등이 있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출원인들이 세계적인 특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초거대 AI에 대한 특허출원은 ‘기업’을 중심(78.7%)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국(91.2%)과 일본(95.4%)은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도 ‘11년에 50%에 불과하던 기업 출원이 ’20년에는 73.6%로 늘어났다.특허청 박재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초거대 AI는 전‧후방 산업에 파급력이 큰 기술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특허 전략 수립에 필요한 특허 동향 분석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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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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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우수한 ICT 기술, 아세안 정상의 마음을 사로잡다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11.25~26,부산)에 5세대(5G) 이동통신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국가 정상의 기념촬영 장소를 구축하고 5G기반 한류스타 케이팝(K-pop) 특별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각국 정상의 기념촬영 장소는 환영만찬이 열리는 부산 힐튼호텔 로비에 구축되며, 우리에게는 ‘에밀레종’으로 익숙한 ‘성덕대왕 신종’을 재연한 종(鐘) 형태의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 설치된다. 각국 정상 내외 입장 시 ‘환영’의 의미로 종 표면에 해당 국가의 국기 이미지를 투영하며, 여기에는서로 다른 위치에서 촬영된 영상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이는 ’엣지-블렌딩*‘기술이 적용되었다. 한-아세안이 함께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의 종소리는 국내기업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마치 현장에서 ’직접 타종하는 듯‘ 생생하게복원하였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번째 공식일정인 환영만찬에서는 5G, AR/VR(증강ㆍ가상현실)등 최첨단 ICT 기술과 K-pop이 결합된 한류스타의 특별공연이 진행된다. 국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스타(가수 현아)가 직접 등장해 인기가요에 맞춰 춤을 추면,다양한 가상 캐릭터가 실시간으로 합성되어 함께 춤을 추고,가수의 동작에 반응하여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특수효과가 나타나는 등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혼합되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한류 콘텐츠가 대형 화면에 송출된다. 특히,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달성한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수의 움직임 정보를 실시간 ’수집→대용량 데이터 처리→영상합성→초고속 전송‘ 가능한 5G 이동통신망을 특별공연장에구축하였으며,이를 통해 아세안 정상들이 우리 5G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5G, 인공지능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아세안 정상들께 선보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으로 ICT산업의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제2의 한류 붐 조성에 우리 ICT 기술이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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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세계 최초로 달 환경 그대로 재현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열진공챔버   [시니어투데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이 극한환경 건설기술의 중심이 될 미래융합관 개관식을 오는 11월 5일(화) 건설연 일산 본원에서 개최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이 날 행사에서는 ‘경계를 넘어선 극한 건설(Extreme Construction Beyond the Boundary)’이라는 주제의 개관 기념 국제포럼과 함께, 우주와 극지에서 활용될 다양한 건설기술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이날, 달 표면의 환경을 재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지반열진공챔버(Dusty Thermal Vacuum Chamber; DTVC)’가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현존하는 진공챔버는 불순물이 없는 순수의 진공상태에서만 구동이 가능했다.그러나 실제 달 표면은 미세한 월면토(月面土)가 쌓여있고, 수백 도의 일교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을 진공상태로 재현하는 기술은 그동안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건설연에서 선보이는 실대형 지반열진공챔버는 월면토가 내장된 상태에서 영하 190도 ~ 영상 150도의 진공상태를 세계 최초로 구현할 수 있다. 우주 환경의 완벽한 모사(摹寫)라는 특성을 십분 이용하여 지구상에서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되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의 검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NASA)이나 각국의 우주기구에서 관심을 갖고 공동연구를 협의 중에 있다. 건설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 하에 2016년부터 극한건설 핵심기술 개발 연구와 극한건설 환경을 구현하는 인프라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개관하는 미래융합관은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실대형 지반열진공챔버를 비롯하여 모의극한지형실험실, 건설재료 3차원(3D) 프린팅 실험실, 인공지능 및 영상처리 실험실 등 우주건설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인프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극한건설 분야 선도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개관 기념으로 열리는 국제 포럼에서는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트림블(Trimble Inc.) 등 국내외 과학자들이 달 탐사 사업 현황과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자동화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유럽우주국(ESA)의 국제달탐사연구단(International Lunar Exploration Working Group; ILEWG) 소장 버나드 포잉 박사(Prof. Bernard H. Foing)는 달 표면 우주기지 건설 프로젝트인‘문 빌리지(Moon Village)’ 계획을 소개한다. 건설연과 유럽우주국(ESA)은 2016년 건설연-국제달탐사연구단(ILEWG) 간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우주 건설기술 선도를 위한 공동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은 개관식에서“인류에게 있어 우주는 미지의 세계이자 선망의 대상이었고, 우주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해왔다.”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우주라는 초극한 환경에서도 건설 가능한 기술 개발과 인공 지능, 건설 자동화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새로운 건설 패러다임을 선도함으로써 미래 건설산업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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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스마트폰, 생각으로 동작시키는 시대가 온다
    생각만으로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은 지금까지 ‘매트릭스’, ‘로보캅’과 같은 SF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조만간 이러한 첨단기술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 또는 기계와 유무선으로 연결하고 생각을 감지하여 컴퓨터나 기계를 제어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최근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터치’ 방식은 물리적인 동작을 이용하므로 명령의 입력 속도와 양에 제약이 있는 반면, BCI/BMI 방식은 사람의 뇌파를 실시간 분석하여 전자기기를 자동 제어하므로 많은 명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인터페이스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BCI 및 BMI 주요 적용 분야   특허청 분석에 따르면, BCI/BMI 기술에 관한 국내 특허출원은 ’12년까지 연간 18건 이하에 불과했으나, ‘13년 이후에는 연간 90건 이상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특허출원건 중 내·외국인은 각각 65%(334건), 35%(182건)를 차지했고, 내국인 중에는 삼성전자(15%, 77건), 엘지전자(7%, 35건)가, 외국인 중에는 이베이(e-Bay)(7%, 36건), 임머숀(Immersion Corp.)(5%, 25건)이 각각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부 기술별로는, 뇌파 분석 분야가 73%(374건), 뇌파 측정 장치가 9%(47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BCI/BMI 기술의 성공여부는 인간의 뇌파를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여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애초 BCI/BMI 기술은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돕는 의료용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 뇌파 측정·분석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가상 및 증강 현실 게임 분야’(182건, 35%), ‘의료용 인터페이스 분야’(120건, 23%),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제어 분야’(66건, 13%), ‘뉴로 마케팅 분야’(49건, 10%), ‘원격 제어용 로봇, 드론 등 산업 분야’(33건, 6%) 등으로 출원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로 볼 때, 일상생활에서 생각만으로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을 동작시키는 경험을 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특허청 박재일 가공시스템심사과장은 “BCI/BMI 기술은 현재의 터치 방식을 잇는 차세대 기술로서 향후 의료, 게임, 로봇 등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초 핵심기술인 ‘뇌파 측정 및 분석 기술’에 대한 R&D를 강화하여, 핵심 특허기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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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2
  •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 무효심판 청구하세요!
      [시니어투데이]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에 대해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2010년 이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 9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청구인은 중소기업(52건), 개인(32건), 외국법인(3건), 대기업(2건) 순이고 피청구인(특허권자)은 중소기업(60건), 개인(28건), 대기업(3건) 순으로, 당사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분쟁별로 살펴보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고,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29건), 기계(27건), 공통복합(22건), 화학(18건)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쟁점은 무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이라 함)을 완전히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량 또는 변형하여 특허 받았을 때,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여부이다. 기존에는 동일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최근에는 무권리자가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상이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위 판단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탈취 사건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96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66건(69%)이 기각됐고, 30건(31%)이 인용되어 무효로 판단됐다. 이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 제기된 사건은 22건(23%)이고, 이 중 3건(14%)만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허 무효심판 전체의 심결취소율인 27%(‘14~’18년 5년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법원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무효심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심판편람에 최근 판단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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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특허청 페친이 뽑은 나홀로족을 위한 발명품은?
      [시니어투데이]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페이스북으로 ‘나홀로족을 위한 최고의 발명품’ 투표를 실시했고,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발명품으로 창문 안전 잠금장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나홀로족을 위한 발명품 2위는 미니 불판식탁, 3위는 소파베드, 4위는 창문 가리개, 5위는 신발 살균기가 차지하는 등 나홀로족의 안전과 식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이 상위권에 선정됐다. 이번 투표는 특허청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실시됐으며, 투표참여자가 미리 선정된 15개 후보 발명품* 중 3가지를 댓글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투표에는 일반 국민 477명이 참여하여 1,429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나홀로족을 위해 선택한 최고의 발명품으로는 전체 유효응답의 19.10%인 273표를 차지한 창문 안전 잠금장치가 선정되었다. 창문 안전 잠금장치는 창문을 좌우로 열고 닫는 창문틀에 설치하여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열리지 않게 고정하는 장치로 외부 침입 및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된다. 투표자들은 댓글을 통해 ‘2층에 살다보니 문을 닫고 있어도 늘 불안했는데 안전 잠금장치 해두면 안심이 될 거 같아요’, ‘안전이 가장 신경쓰이는데 그 부분 해결해줘서 꼭 필요해요’ 등 나홀로족의 안전을 챙겨줄 수 있는 아이템임을 강조하였다. 2위는 미니 불판식탁으로 유효응답의 14.63%인 209표를 차지했다. 투표자들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 젤 맘에 들어요’, ‘비록 혼밥이지만 맛있는 음식은 포기할 수 없어’ 등 혼자 살아도 고기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남겼다. 3위에 선정된 소파베드는 유효응답의 8.96%인 128표를 차지했다. 투표 참여자들은 ‘소파로 활용가능하고 침대도 되니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소파, 침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성 좋아요’ 등의 추천이유를 남겼다. 4위에는 유효응답의 8.47%인 121표를 받은 창문 가리개가 선정되었으며, 신발 살균기(5위, 115표), 칼질용 골무(6위, 112표), 스마트 진공 가전기기(7위, 93표), 아이디어 벽걸이 선반(8위, 72표)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발명품들 모두 굉장히 유용하고 실용적인 것 같아요. 나홀로족은 물론 나홀로족이 아니어도 생활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 같네요’, ‘정말 유용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요~ 다 사고 싶은 것들 밖에 없어요’ 등 나홀로족 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제품들이 많다는 댓글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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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스마트폰으로 두드려 사물을 인식하는 신기술 개발
      [시니어투데이] 기존 사물 인식 기법과 다르게 카메라나 RFID 등 전자태그 없이 접촉만으로도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하는 신기술이 개발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전산학과 이성주 교수 연구팀이 스마트폰으로 두드려 사물을 인식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밝혔다. 전자기기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기법에는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과 RFID 등 전자 태그를 부착해 전자신호로 구분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어두운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전자 태그의 가격부담과 인식하고자 하는 모든 사물에 태그를 부착해야만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이번에 이성주 교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노커 기술”은 카메라 등별도의 기기를 쓰지도 않고도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커 기술은 물체에 “노크”를 해서 생긴 반응을 스마트폰의 마이크,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로 감지하고, 이 데이터를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 분석해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연구팀이 책, 노트북, 물병, 자전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23종의 사물로 실험한 결과 혼잡한 도로, 식당 등 잡음이 많은 공간에서는83%의 사물 인식 정확도를 보였고, 가정 등 실내 공간에서의 사물 인식 정확도는 98%에 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일상 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실제로 연구팀은 빈 물통을 스마트폰으로 노크하면 자동으로 물을 주문하거나,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하여 취침 전 침대를 노크하면 불을 끄고 알람을 자동으로 맞추어 주는 등 “노커기술”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 15개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성주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특별한 센서나 하드웨어 개발 없이 기존 스마트폰의 센서 조합과 기계학습을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사용자와 사물의 상호작용을 보다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인 만큼 활용 분야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과기정통부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및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지난달 유비쿼터스 컴퓨팅 분야 저명 학회인 ACM UbiComp에도발표된 바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습이 되지 않은 영역에서도 사용 가능한 모바일 센싱 기법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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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운전면허증,“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시니어투데이]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정보문화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에 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KT(대표이사 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하현회)는 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찰청과 통신 3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또한, 운전면허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이로써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쉽게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운전자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통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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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 수리부엉이 등 맹금류 4종의 고품질 표준 게놈지도 완성
    참조게놈(4종)   [시니어투데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수리부엉이, 소쩍새 등 맹금류 4종의 표준게놈 지도를 처음으로 완성하고, 대규모 조류 게놈 비교를 통해 맹금류 진화와 야행성 조류의 특성을 구명했다. '표준게놈(참조유전체)'이란 한 생물종의 대표 유전체 지도로 해독된 염기서열을 가장 길고 정확하게 조립하고 유전자 부위를 판독하여 완성한다. 이번 연구는 총 20종(맹금류 16종, 비맹금류 4종)의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 울산과학기술원 등과 2015년부터 3년간 실시했으며, 이중 올빼미과에 속한 수리부엉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와 소쩍새, 매과인 황조롱이, 수리과인 말똥가리 등 4종에 대해서는 고품질 표준게놈 지도를 완성했다. 표준게놈 분석 결과, 맹금류는 사람 게놈의 3분의 1정도인 약 12억 개의 염기쌍을 가지며, 네 종 모두 약 1만 7,000여 개의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전체 서열이 해독된 맹금류 개체의 유전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맹금류는 동일개체 내의 염기서열 변이가 많아 유전적으로 건강한 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흰꼬리수리는 염기서열 변이가 아주 적어 멸종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맹금류의 특성에 맞게 진화해온 유전자를 찾기 위해 수리부엉이 등 이번 맹금류 4종의 표준게놈을 포함하여 전체 조류를 대표하는 15개 목 25종의 게놈을 정밀 비교했다. 맹금류는 닭을 비롯한 다른 조류에 비해 청각 등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이 많았으며, 시각 신호 전달 및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이 맹금류에서 특이하게 진화해 왔음을 확인했다. 또한, 매과, 수리과, 올빼미과는 아주 오래전에 분화되어 유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뛰어난 시력과 반응성 등 맹금류의 신체적 능력을 보여주는 감각이나 운동기관에 특화된 유전자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연구진은 야행성인 올빼미과의 특성에 주목하여, 야행성 조류에서 공통적으로 진화한 유전자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색깔을 구별하는 유전자가 퇴화된 반면, 빛을 감지하고 어두운 곳에서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특이하게 진화했고, 냄새감지 유전자가 많고, 소리를 감지하는 유전자와 생체리듬 유전자의 진화속도가 빠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필요한 시료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등 각 지역 서식지외 보전기관에서 치료 중 안락사되거나 재활치료 중인 개체에서 확보했으며, 혈액이나 근육 시료를 이용해 게놈 서열을 해독하고 이를 비교 분석했다. 여주홍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이번 연구는 최초로 맹금류 4종의 전체 게놈 해독과 대규모 게놈 비교분석을 통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의 진화와 야행성 조류의 특성을 유전적으로 규명한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기반자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자생생물을 대상으로 게놈 해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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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 세계 뇌연구의 입지를 높인 ‘브레인 시티 대구’
    개회식   [시니어투데이] 세계적 뇌과학자과 석학들이 모여 뇌연구 분야 최신 연구 성과와 정보를 공유 하는 뇌과학 올림픽인 「10차 세계뇌신경과학총회(IBRO 2019)」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89개국에서 4천5백여 명의 뇌과학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석한 「10차 세계 뇌신경과학총회(IBRO 2019)」가 9월 25일 폐회식을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총회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의 뇌신경 과학자들이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학술 행사로 2014년 대구시가 최종 유치에 성공해 1995년 일본(교토) 대회 이후 24년 만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 됐다. 대구시는 2014년 총회를 유치한 이후 4년간 학술분야 뿐만 아니라 숙박, 교통, 안전, 안내, 홍보, 지역투어 등 모든 부분을 충실히 준비했다. 그 결과 총회 참가인원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4천5백여 명으로 지난 9차 브라질 총회의 2,500여 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아 역대 최대규모의 성공적인 총회가 됐다.(참고 : 붙임 역대 총회 개최 현황) 세계 뇌과학 석학들의 초청강연 프로그램은 9월 21일 개회식에 앞서 진행한 ‘스테니스라스 드하네’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강연마다 참가자들로 넘쳐 뇌연구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뇌 속으로’라는 주제로 9월 24일 19시 호텔 인터불고에서 개최된 시민과 함께하는 ‘브레인쇼 2019’는 당초 예상 보다 많은 신청으로 조기 마감되는 등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 보였다. 이 자리에는 뇌과학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독일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에르빈네어’ 교수와 한국의 서울대 ‘권준수’ 교수의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 하는 등 뇌과학의 신비로움을 느껴보는 시간이 됐다. 또한, 각국 참가자들은 학술행사(기조강연, 심포지아, 워크숍 등)뿐만 아니라 공식 행사, 지역문화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체험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 ‘근대 골목 코스’, ‘경주.안동 등 유네스코 코스’ 등 지역문화투어는 열띤 호응 속에 모든 코스가 마감 됐고, 800여명의 참가자들이 지역을 보고 즐기며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10차 세계뇌신경과학총회(IBRO 2019)」는 뇌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전 세계 뇌과학 분야 연구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5일간의 뇌과학 향연을 마쳤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뇌연구 기초·원천 연구 분야 뿐 아니라 뇌응용 및 실용화연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인류의 과제인 뇌질환 극복과 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혁신적 ‘글로벌 브레인 시티 대구’ 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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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정책에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세대(5G) 이동통신에도 도매제공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알뜰폰은 현재 8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이동통신시장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적자(’18년 -110억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18.12월~)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작년(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50%로 1.5%p 낮췄다. 5G의 경우 ’19년내 SKT, LGU+에서 제휴 등을 통해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알뜰폰이 SKT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한편,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19.8.23.~)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22.9.22.)을 추진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시적으로 동 제도가 일몰되었지만,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과 변함없이 도매제공을 지속한다.KB국민은행은 ’19.10월 중 LGU+ 망을 이용,5G.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 출시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통신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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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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