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시니어투데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가 신설한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ƒ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만 65세, 70세, 80세 이상)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월 4~7천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100분, 33%↑)하여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5G 중간 구간 4종 신설]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9만원)를 출시했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9만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여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6.9만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2만원) 구간으로 변경하여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일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9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제휴처 협의 필요)이 추가될 예정이다.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일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한편, SKT는 3.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주요 세법위반 유형     [시니어투데이]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총 574편(현재 대비51% 증가), 9월말까지 총 892편(현재 대비79% 증가)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까지 1,702편(코로나-19 이전 대비68~70%, 인천공항 1,387편, 김포공항 315편), 9월까지 2,020편(코로나-19 이전 대비85~90%, 인천공항 1,650편, 김포공항 370편) 수준으로 공항버스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서울노선은 현재 28개 노선 611편(인천공항 539, 김포공항 72) 운행 중으로, 6월까지 11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367편을 증편하여 총 39개 노선 978편(인천공항 831, 김포공항 147)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6001(동대문) 18편, 6300(명일동) 18편, 6013(광진구) 15편, 6011(성북구) 12편 등이며, 미운행 11개 노선 6005(인사동) 12편 등도 운행을 재개한다.경기노선은 현재 38개 노선 517편(인천공항 373, 김포공항 144) 운행 중으로 6월까지 2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207편을 증편하여 총 40개 노선 724편(인천공항 556, 김포공항 168)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4200(안양/군포) 18편, 7000(안산) 16편, 4100(영통) 18편 등이며, 미운행 2개 노선 7100(전곡) 4편은 4월부터, 8928(여주) 1편은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아울러 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22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할 공항버스 4개 업체에 대해 운행손실 보조금(2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공항공사도 심야 공항버스에 대한 손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22:40~익일 05:00)대 공항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간 운행하지 않았던 서울 공항버스 N6000(강남터미널), N6001(서울역), N6002(강남터미널, 서울역)도 운행을 재개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심야노선 확대 등 공항 접근 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로 뻗는 ‘K-공공조달’ 수출, ‘역대 최고’

  세계로 뻗는 ‘K-공공조달’ 수출     [시니어투데이] 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수출실적 15억불을 달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해외진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434개 기업은 긴축정책에 의한 경기둔화, 공급망 차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해외 168개국에 전년도 12.5억불보다 21%나 증가한 15.1억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은, 조달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성능, K-브랜드 가치 상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이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이들 기업은 산업용 강관, LED조명, 스마트 청진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국가별로는 미국이 2.72억불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대만 2.71억불, 베트남 1.4억불, 일본 0.9억불, 중국 0.8억불, 말레이시아 0.6억불로 뒤를 이었다.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31%를 차지한 ‘건설환경’ 분야 제품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계장치’ 23%, ‘과기의료’ 13%, ‘화학섬유’ 12%, ‘전기전자’ 9% 순으로 수출을 견인했다.특히, 해외진출 유망기업 중에서도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조달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190개사)이 세계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아 괄목할 만한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진출 유망기업 중 혁신기업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1.4억불을 기록해, 전년도 0.6억불 보다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디지털 잠금장치 제조 혁신기업의 경우, 제품 자체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개척단 등 조달청 수출지원 사업에 힘입어 350만불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조달청은 전 세계에서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중소‧벤처 및 혁신기업 발굴과 수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 수출 다변화 및 유엔 등 국제조달기구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펼치고 정부부처,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혁신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패키지 수출 지원과 혁신제품 해외실증사업 확대,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공급망 차질 등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에도 국내에서 기술과 품질이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성과가 크게 확대됐다”며 “올해도 수출현장 애로개선과 국제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조달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시니어투데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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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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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가 신설한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ƒ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만 65세, 70세, 80세 이상)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월 4~7천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100분, 33%↑)하여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5G 중간 구간 4종 신설]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9만원)를 출시했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9만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여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6.9만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2만원) 구간으로 변경하여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일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9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제휴처 협의 필요)이 추가될 예정이다.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일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한편, SKT는 3.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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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주요 세법위반 유형     [시니어투데이]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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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총 574편(현재 대비51% 증가), 9월말까지 총 892편(현재 대비79% 증가)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까지 1,702편(코로나-19 이전 대비68~70%, 인천공항 1,387편, 김포공항 315편), 9월까지 2,020편(코로나-19 이전 대비85~90%, 인천공항 1,650편, 김포공항 370편) 수준으로 공항버스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서울노선은 현재 28개 노선 611편(인천공항 539, 김포공항 72) 운행 중으로, 6월까지 11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367편을 증편하여 총 39개 노선 978편(인천공항 831, 김포공항 147)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6001(동대문) 18편, 6300(명일동) 18편, 6013(광진구) 15편, 6011(성북구) 12편 등이며, 미운행 11개 노선 6005(인사동) 12편 등도 운행을 재개한다.경기노선은 현재 38개 노선 517편(인천공항 373, 김포공항 144) 운행 중으로 6월까지 2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207편을 증편하여 총 40개 노선 724편(인천공항 556, 김포공항 168)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4200(안양/군포) 18편, 7000(안산) 16편, 4100(영통) 18편 등이며, 미운행 2개 노선 7100(전곡) 4편은 4월부터, 8928(여주) 1편은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아울러 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22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할 공항버스 4개 업체에 대해 운행손실 보조금(2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공항공사도 심야 공항버스에 대한 손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22:40~익일 05:00)대 공항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간 운행하지 않았던 서울 공항버스 N6000(강남터미널), N6001(서울역), N6002(강남터미널, 서울역)도 운행을 재개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심야노선 확대 등 공항 접근 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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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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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대수 2,478만 대… 내년 1분기 2,500만 대 돌파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21년 9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78만 대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136천대(0.55%) 증가했으며, ’20년 말(24,366천대) 대비는 41만대(1.7%) 증가했다고 밝혔다.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407천대로 2분기 대비 71천대(△14.8%)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477천대) 두 자릿수(70천대, △14.6%) 감소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울산(△27%), 경남(△19%), 인천(△18%) 순으로 감소폭이 컸고, 국산차의 신규등록 대수가 수입차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3분기 신규등록 차량 407천대 중 국산차가 331천대(81.2%)를 차지하였고 수입차가 77천대(18.8%)로,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18년 9.4%에서 ’19년도에 10%대를 돌파하고 ‘21.9월 현재 1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의 등록대수는 전분기 대비 90천대(9.2%) 증가하여 누적등록 대수가 백만대를 돌파(1,063천대)한 반면, 휘발유차는 0.6%(69천대) 증가, 경유․LPG차는 0.2%(27천대) 감소했다.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및 다양한 신차종의 출시 등으로 ‘18년 말 5.6만 대에서, 2년 9개월 만에 누적대수 20.2만 대로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2,664대)가 다수 등록(46.0%)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35.3% 증가, 충북 24.1%, 부산 23.3% 순으로 전분기 대비 신규등록이 증가했다.차종별로는 승용이 81.3%(164천대), 화물은 17.4%(35천대), 승합 1.2%(2.4천대), 특수는 0.1%(9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특히,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 9월말 현재 35천대로 대폭 증가했다. 제작사별로는 현대차(43.8%), 기아(21.8%), 테슬라(15.6%)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1년 9월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3,201대, 16.5%), 포터Ⅱ(20,714대, 10.3%), 테슬라 모델3(20,351대, 10.1%), 아이오닉 일렉트릭(18,568대, 9.2%) 순으로 나타났다.아울러 3분기 신규등록 전기차는 29,732대로 아이오닉5(9,940대), EV6(4,058대), 포터Ⅱ(화물, 3,450대), 테슬라 모델Y(3,149대), 니로EV(2,498대)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올 3분기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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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사상 최단기(299일) 무역 1조 달러 돌파

  [시니어투데이]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 13시 53분, 우리나라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우리 무역은 ‘11~’14년, ‘17~’19년 총 7회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무역 침체로 1조 달러 이하(9,801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 곧바로 1조 달러를 회복했다.특히, 금년에는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무역통계 집계 이래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이번 쾌거는 ’18년 달성한 최단 기간(’18.11.16, 320일)을 21일 앞당겨 299일 만에 달성한 것으로 우리 무역의 기초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무역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수출액도 지난 10월 20일 5,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연속 5,000억 달러 행진을 이어나갔다.10월 중 연간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돌파한 만큼, ’21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 무역규모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8위를 기록하며 무역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세계 주요국의 무역이 동반 성장하는 가운데, 순위를 끌어올리며 9년 만에 8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관세청 임재현 청장은 “올해 우리 무역은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를 넘어 실질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무역액을 기록했던 ’18년과 달리, 승용차·무선통신기기·철강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경기진단 및 예측에 유용한 무역통계 공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사상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수출입 물류 애로, 변이 바이러스 지속, 공급망 차질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무역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연간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류 등 현장 애로 해소,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미래 무역기반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7일(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원동력을 공유하고, 수출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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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한류 바람 타고 K-FOOD 해외진출 지원에 박차

  [시니어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코엑스(1층 그랜드볼룸, 2층 아셈볼룸)에서 한류와 연계하여 K-FOOD를 집중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한다.이는 농식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한 달간 개최되는 한류 행사인 ‘2021 K-박람회’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세계인의 이목이 K-FOOD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이 행사에서 농식품부는 국내 수출기업과 해외 구매자(바이어)가 화상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BKF)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세계가 사랑하는 K-FOOD(Taste of Wonder, K-Food)’를 주제로 30여 개의 인기 수출 품목을 다양한 테마로 기획전시한다.또한, 최근 음식을 청각으로 즐기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딸기·포도·배·김치 등 수출 전략품목의 생산현장과 우수한 맛·품질을 ‘ASMR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한다.최근 온라인 구매 확대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샤인머스캣·유자차·홍삼·막걸리 등 인기 품목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장 내 스튜디오에서 해외에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며, 중국 티몰(T-mall), 동남아 쇼피(Shopee) 등 온라인 ‘한국식품관’에서도 실시간으로 판매된다.이 외에도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식을 집에서 직접 요리해 볼 수 있도록 해외 소비자 대상으로 ‘온라인 요리 교실(쿠킹 클래스)’를 개최하고,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수출용 제품의 맛·품질·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품평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한류 콘텐츠와 K-FOOD의 시너지를 높여 한국의 우수한 농식품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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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국표원, 소비자 위해 우려 773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시니어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수요가 많으면서 사고도 많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완구류, 전기밥솥, 전동킥보드 등 35개 품목 773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조사 대상 773개 중 753개 제품(97.4%)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으며, 봉제완구, 아동용 이단침대, 전동킥보드 등 20개 제품(2.6%)은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배터리 과충전 시험기준 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7개(어린이 98, 전기 29, 생활 30)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한편, 금번 조사대상 중 전기용품(267개)에서는 경결함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에도 올려 리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장 수요가 많고 사고도 빈번하여 소비자 안전의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적발하여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등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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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재생에너지 등 전 세계 탄소중립 시장 개척한다

  [타임즈코리아] 환경부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국내 탄소중립 관련 기업들의 해외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2021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를 제이더블유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해외에서 환경사업 발주계획이 확정된 국가 및 발주처를 초청하여 해당 사업에 응찰하려는 국내 기업의 기술을 소개하고 상담으로 연결하여 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전 세계 42개국에서 118개 발주처가 참여하며, 전년 대비 4.8배 늘어난 260억 달러 규모의 109개 유망 환경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형 그린뉴딜 분야 사업이 전체 71%를 차지하여 국내 녹색산업이 세계 탄소중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사에 참여하는 국내기업들은 앞서 열린 '탄소중립 사업계획 사전 온라인 설명회(9월 23일~10월 4일)'를 통해 해외 발주처로부터 사업계획을 듣고 기본적인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 발주처와 국내기업이 본격적인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또한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구축한 '한국환경산업기술 온라인 박람회(KEITO)'를 통해 해외 발주처가 참여기업의 기술설명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화상상담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개막일인 10월 5일 오후 2시부터는 '전 세계 탄소중립 확대에 따른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글로벌 탄소중립 비전 포럼'이 열린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드레이 마르쿠(Andrei Marcu)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 소장, 조원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 펑 자오(Feng Zhao)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 부서장 등이 연사로 나서서 전 세계 탄소중립 시장의 흐름을 짚는다.10월 5일 오후에는 해외투자사에 국내 유망 신생기업을 소개하는 '온라인 스타트업 피칭대회'가 열린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수출입은행, 플랜트산업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업을 상대로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한국형(K)-탄소중립 세계화(글로벌) 지원 창구'도 운영한다.이밖에 10월 5일 오후에는 수원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10월 5~7일)'과 연계한 '한-아태 그린뉴딜 협력포럼'이 열린다.이날 행사에서는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의 장이 마련되며 몽골,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 협력사례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녹색산업계가 해외 발주처와의 교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유망 발주처와 1대1 수출 상담, 탄소중립 시장정보 공유 등 이번 행사가 국내 중소 환경기업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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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 2019년 대비 34.5% 감소

  [시니어투데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34.5%감소했고, 일부 휴게소는 65.8%까지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2016년 1조3,246억, 2017년 1조3,548억,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으로 꾸준히 증가했다.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조 466억, 2021년 8월 말까지 매출액은 6,260억까지 떨어져 2019년에 8월 말까지 9,550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 대비 34.5% 급락했다.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로 △63.5%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옥천(서울)휴게소 △59.1%, 추풍령(부산)휴게소, △59.0% 문막(인천)휴게소 △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를 겪었다.다만 이 휴게소들은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공사나 내부공사가 진행되어 매출감소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휴게소를 제외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곳은 경산(서울)휴게소 △54.5%였다.2019년 1~8월 대비 2021년 1~8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 매장은 문막(강릉)휴게소의 분식당으로 △65.8% 급락했고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한식당은 △63.7% 감소했다.이어 안성(부산)휴게소 국밥집 △61.4%, 기흥(부산)휴게소 분식당 △61.3%, 금강(부산)휴게소 △61.1%, 안성(부산)휴게소 한식당 의 매출이 △59.7% 감소했다.2020년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1월엔 휴게소 월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9.7% 상승했었으나 2~3월 급격히 확산하며 각 △42.0%, △46.7% 감소했다. 이후 확산세가 둔화되며 4월 △29.8%, 5월 △16.5%, 6월 △19.6%, 7월 △19.2%로 호전세를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8월엔 △24.6%, 9월엔 △41.2%로 급락했다. 9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된 10월엔 △26.7%로 완화되는 듯했으나 11월부터 재확산하며 △29.5%, 12월 △43.3%로 급락했다.올해 휴게소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 1월 매출액이 △44.3%로 시작했다. 2월과 3월은 1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되며 △42.5%, △36.7%로 감소폭이 일부 둔화됐다.4월의 경우 다시 확산세가 커졌지만, 오히려 휴게소 매출은 △29.1%로 감소폭이 적어졌고, 이후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5월 △28.3%, 6월 △27.5%로 호전세를 보였다.특히 7월은 확진자 수가 4만명이 넘는 대확산이 발생했지만, 휴게소 매출은 △28.6%로 전월의 감소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8월엔 △39.0%로 다시 급락세를 보였다.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추어 휴게소 매출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지만 2021년 들어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 면제 및 납부유예, 보증금 환급,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송석준 의원은 “연장을 포함해 32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한 채 휴게소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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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4

• 기획재정부,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영화관·배달 앱도 인정

  상생소비지원금 [시니어투데이]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 기간에 지난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원, 최대 20만 원을 돌려준다. 영화관, 배달앱,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 사용은 인정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등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19로 그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했다.적용범위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한다. 연회비·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은 제외하고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도 뺀다.캐시백 사용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전 과정을 전담한다. 각 카드사는 자사고객에 대한 신청자격 점검(연령·실적) 후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가능하다.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하고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 및 캐시백 발생액은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별 업데이트해 제공한다.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고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된다. 다음 달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캐시백에서 차감되고,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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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국민지원금 지급 2주만에 90.0% 수령 9조 7,286억원 지급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 접수를 시작한지 12일째인 9월 17일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약 90%인 3,891.4만 명에게 9조 7,286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예산집행 비율이 79.4%(’20년)에서 88.7%(’21년)로 9.3%p 대폭 증가하는 등 보다 빠른 속도로 국민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먼저,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지원금 신청 · 지급 개시 전에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다.네이버앱 · 카카오톡 · 토스 ·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을 받은 국민들은 1,271만 여명에 이른다.(9.17. 0시 기준) 이와 함께,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신용 ·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업하여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하였다.또한 국민들이 지원금을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는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네이버 지도·카카오맵에도 사용처를 표시하였으며,국민지원금 사용처도 8월 18일 231만여개에서 9월 16일 263만여개로 확대하였다.한편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지원금 TF」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 등 ·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주민들이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특히, 올해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작년에는 오프라인 이의신청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국민신문고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이의신청 방식을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97,730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78,620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19,110건)으로, 자치단체(시군구)와 건보공단이 협업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자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다.이 외에도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도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 및 대리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나라사랑카드’로 군 마트(PX)에서 사용(9.17.~)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고규창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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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주식해서 번 돈으로 집 산 사람, 2019년 223명에서 2020년 771명으로 증가

  [타임즈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내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한 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중 유동성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80% 이상을 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이들은 2019년 223명에서 2020년 771명으로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5월까지 주택 매입자금의 80% 이상을 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이들은 총 560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주식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수만큼 많았다.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20대가 2019년 38만 2천명에서 2020년 107만 1천명으로 68만 9천명이 증가하고, 30대 역시 2019년 107만 2천명에서 2020년 181만 2천명으로 74만 명이 증가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MZ세대(1981-2010년생)가 급증하면서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사례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사례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집은 올해 2월 80억 원에 거래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이었고, 이 주택을 구입한 A씨는 주택 매입자금 80억 원을 모두 주식 매각대금을 통해 조달했다.특히 한남더힐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 거래된 건수가 총 17건으로 해당 기간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더샵 파크프레스티지(142건)와 특정 개인들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전체를 매입한 사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거래건수를 기록했다.주식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이들의 상당수는 본인이나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구매자의 약 27.2%를 차지하는 516명은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이들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0명)나 에이아이디차관주택(4명),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명),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3명) 등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소병훈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실수요자들이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임대수익과 재건축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에서 유입된 자금이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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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8

• 고용부­KT­폴리텍,‘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위해 손잡는다

  [시니어투데이]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9월 17일 15시, 한국폴리텍대학, KT와 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용산)에서 ‘KT 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급속한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년 재직자의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 재직자 대상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연계, 중장년 재직자 자격취득 훈련 공동 개발 및 운영, 정보통신 분야 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 등이다.KT의 50대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전직 희망자 중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폴리텍이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2년부터 재취업 기술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사업주 위탁 훈련방식으로 운영되며, 전기.안전.시설관리.전기자동차 등 신중년 친화 직종인 4개 과정에 대해 신기술을 융합하여 3~6개월간 진행한다. 연간 교육 참여 인원은 약 300명이다.폴리텍의 광역거점 6개 캠퍼스(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실무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기술훈련으로 재취업 역량 강화는 물론 ‘1인 1자격’ 취득까지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교육 수료자 중 희망자에게는 재취업까지 연계해 퇴직 후 원활한 경력 전환을 돕는다.폴리텍은 1개 학급당 20개의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기업전담제’ 운영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며, ‘소그룹 지도교수제’를 통해 맞춤식 취업 안내 및 사후관리 등을 밀착 지원한다.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신산업·저탄소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장년 등 재직 근로자의 재취업과 전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재희 폴리텍 이사장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KT와 국민의 일자리 플랫폼인 폴리텍의 만남”이라며, “50년 역사의 폴리텍 기술교육 전문성을 현장에 전달하여 KT 중장년 재직자가 기술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참고로 폴리텍은 10월 4일까지 2년제 학위과정 수시 1차 원서접수를 받는다. 전국 28개 캠퍼스 158개 학과에서 6,870명을 선발하며,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시 누리집 및 온라인 입시박람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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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