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시니어투데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가 신설한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ƒ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만 65세, 70세, 80세 이상)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월 4~7천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100분, 33%↑)하여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5G 중간 구간 4종 신설]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9만원)를 출시했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9만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여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6.9만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2만원) 구간으로 변경하여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일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9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제휴처 협의 필요)이 추가될 예정이다.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일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한편, SKT는 3.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주요 세법위반 유형     [시니어투데이]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총 574편(현재 대비51% 증가), 9월말까지 총 892편(현재 대비79% 증가)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까지 1,702편(코로나-19 이전 대비68~70%, 인천공항 1,387편, 김포공항 315편), 9월까지 2,020편(코로나-19 이전 대비85~90%, 인천공항 1,650편, 김포공항 370편) 수준으로 공항버스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서울노선은 현재 28개 노선 611편(인천공항 539, 김포공항 72) 운행 중으로, 6월까지 11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367편을 증편하여 총 39개 노선 978편(인천공항 831, 김포공항 147)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6001(동대문) 18편, 6300(명일동) 18편, 6013(광진구) 15편, 6011(성북구) 12편 등이며, 미운행 11개 노선 6005(인사동) 12편 등도 운행을 재개한다.경기노선은 현재 38개 노선 517편(인천공항 373, 김포공항 144) 운행 중으로 6월까지 2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207편을 증편하여 총 40개 노선 724편(인천공항 556, 김포공항 168)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4200(안양/군포) 18편, 7000(안산) 16편, 4100(영통) 18편 등이며, 미운행 2개 노선 7100(전곡) 4편은 4월부터, 8928(여주) 1편은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아울러 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22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할 공항버스 4개 업체에 대해 운행손실 보조금(2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공항공사도 심야 공항버스에 대한 손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22:40~익일 05:00)대 공항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간 운행하지 않았던 서울 공항버스 N6000(강남터미널), N6001(서울역), N6002(강남터미널, 서울역)도 운행을 재개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심야노선 확대 등 공항 접근 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로 뻗는 ‘K-공공조달’ 수출, ‘역대 최고’

  세계로 뻗는 ‘K-공공조달’ 수출     [시니어투데이] 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수출실적 15억불을 달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해외진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434개 기업은 긴축정책에 의한 경기둔화, 공급망 차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해외 168개국에 전년도 12.5억불보다 21%나 증가한 15.1억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은, 조달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성능, K-브랜드 가치 상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이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이들 기업은 산업용 강관, LED조명, 스마트 청진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국가별로는 미국이 2.72억불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대만 2.71억불, 베트남 1.4억불, 일본 0.9억불, 중국 0.8억불, 말레이시아 0.6억불로 뒤를 이었다.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31%를 차지한 ‘건설환경’ 분야 제품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계장치’ 23%, ‘과기의료’ 13%, ‘화학섬유’ 12%, ‘전기전자’ 9% 순으로 수출을 견인했다.특히, 해외진출 유망기업 중에서도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조달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190개사)이 세계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아 괄목할 만한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진출 유망기업 중 혁신기업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1.4억불을 기록해, 전년도 0.6억불 보다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디지털 잠금장치 제조 혁신기업의 경우, 제품 자체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개척단 등 조달청 수출지원 사업에 힘입어 350만불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조달청은 전 세계에서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중소‧벤처 및 혁신기업 발굴과 수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 수출 다변화 및 유엔 등 국제조달기구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펼치고 정부부처,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혁신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패키지 수출 지원과 혁신제품 해외실증사업 확대,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공급망 차질 등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에도 국내에서 기술과 품질이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성과가 크게 확대됐다”며 “올해도 수출현장 애로개선과 국제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조달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시니어투데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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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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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가 신설한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ƒ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만 65세, 70세, 80세 이상)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월 4~7천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100분, 33%↑)하여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5G 중간 구간 4종 신설]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9만원)를 출시했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9만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여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6.9만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2만원) 구간으로 변경하여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일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9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제휴처 협의 필요)이 추가될 예정이다.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일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한편, SKT는 3.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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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주요 세법위반 유형     [시니어투데이]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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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총 574편(현재 대비51% 증가), 9월말까지 총 892편(현재 대비79% 증가)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까지 1,702편(코로나-19 이전 대비68~70%, 인천공항 1,387편, 김포공항 315편), 9월까지 2,020편(코로나-19 이전 대비85~90%, 인천공항 1,650편, 김포공항 370편) 수준으로 공항버스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서울노선은 현재 28개 노선 611편(인천공항 539, 김포공항 72) 운행 중으로, 6월까지 11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367편을 증편하여 총 39개 노선 978편(인천공항 831, 김포공항 147)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6001(동대문) 18편, 6300(명일동) 18편, 6013(광진구) 15편, 6011(성북구) 12편 등이며, 미운행 11개 노선 6005(인사동) 12편 등도 운행을 재개한다.경기노선은 현재 38개 노선 517편(인천공항 373, 김포공항 144) 운행 중으로 6월까지 2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207편을 증편하여 총 40개 노선 724편(인천공항 556, 김포공항 168)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4200(안양/군포) 18편, 7000(안산) 16편, 4100(영통) 18편 등이며, 미운행 2개 노선 7100(전곡) 4편은 4월부터, 8928(여주) 1편은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아울러 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22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할 공항버스 4개 업체에 대해 운행손실 보조금(2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공항공사도 심야 공항버스에 대한 손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22:40~익일 05:00)대 공항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간 운행하지 않았던 서울 공항버스 N6000(강남터미널), N6001(서울역), N6002(강남터미널, 서울역)도 운행을 재개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심야노선 확대 등 공항 접근 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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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실시간 경제 기사

• 국민권익위원회, “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

  [시니어투데이]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시 국유지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인데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2.5%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국유지 관리청인 공사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대부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즈음에 ㄱ씨는 점유용도가 종교용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부료율을 2.5%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전에 과다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에 대해서도 반환 요청을 했다.공사는 향후에는 2.5%를 적용할 것이지만 이미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관련법에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는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공사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국민권익위는 공사가 법령에 어긋나게 대부료를 산정한 후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또 공사는 대부계약서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유지 관리청은 법령에서 정한 요율대로 변상금과 대부료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국유지 관리청이 잘못 부과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반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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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행정안전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1조 9천억 원 투입

  [시니어투데이] 정부는 2022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9,96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정부는 그동안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1년까지 447개 사업에 13조 8,379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528개 사업, 47조 2,3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올해 사업규모는 115개 사업에 국비 1,827억원, 지방비 2,655억원, 민자투자 1조 5,481억원 등 총 1조 9,96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2021년 사업 계획대비 4,928억원(32.8%↑)이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571억원, 동두천 캠프 캐슬 159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27억원 등 3개 반환기지에 총 757억원을 투입한다.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100억원, 원주 캠프 롱 기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50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원 조성에 105억원 등 16개 사업에 5,302억원을 투입한다.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경기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2,245억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6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1조 3,904억원이 투입된다.행안부는 그동안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공원과 도로 등 공공개발을 지원하고, 대학교 및 병원을 개설하는 등 민자 유치를 진행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해왔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자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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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국토교통부, 21일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 개통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1일 자정(00시)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화성~광주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1.2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민자)로 ’17년 3월 착공 이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화성~광주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계획(’21~’30)'의 주요 순환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남동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운영 중인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이천~양평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해당 노선은 경부와 중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고, 영동고속도로와도 연결되는 도로로, 남북축 위주의 고속도로망을 보완하여 경기 남동부 지역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수도권 교통여건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화성~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흐름은 한결 여유로워지고 물류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고속도로 개통으로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화성시와 광주시 간 이동거리는 25km 줄고, 통행시간은 32분 단축된다.특히, 경부~영동~중부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경부고속도로 등의 교통량 분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흥나들목~신갈분기점 등 기존 상습정체 구간의 지·정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물류 교통량이 많은 서해안·평택~시흥고속도로를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연간 약 96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성~광주 고속도로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위험구간 정비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이용한 교통안전점검을 개통 전에 실시하였으며, 고정식·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도 9개소 설치했다.주요 나들목, 영업소, 터널입구 등 16개 제설 취약구간에 원격조정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살얼음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저해될 수 있는 교량에는 WIS(2개소)를 구축하여 기상상황 정보를 전광판에 사전 안내토록 했다.운전자들의 휴식을 위한 졸음쉼터도 2개소 설치하였으며, 통행료 납부 편의향상을 위해 원톨링시스템(One Tolling System,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다른 고속도로 구간과 연계 이용 시에도 요금을 통합하여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하였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3,700원이다.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건설로 경기 남동부 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전체 개통에도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이천~양평 고속도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남은 구간도 차질 없이 개통하여 국가 주요 간선도로망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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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특허청,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모집

  [시니어투데이] 특허청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를 3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누리집에서 1인당 최대 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렇게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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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식품의약품안전처, 냉동삼계탕, 중국 시장에 수출길 열려

  [시니어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에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한 냉동 삼계탕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삼계탕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한‧중 양국간 중국식품기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2016년부터 실온 삼계탕(멸균, 레토르트)에 통조림기준(GB7098-2015)을 적용하여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다만 냉동삼계탕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기준‧규격이 없어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 수년간 논의해 작년 9월에 규정을 마련했고, 올해 3월 7일부터 수출이 가능해진다.식약처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이 국내 삼계탕 제품의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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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對러 수출통제 굳건한 공조 확인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3일 오후 14:45(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Daleep Signh) NEC/NSC 부보좌관 등 美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양측은 금번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 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양국은 금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對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했다.정부는 금번 미국의 對한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여 본부장은 “금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가지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중임을 설명했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하고,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美측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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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환경부, 2021년 등록된 10만대 전기차 중 국내 제조차량 비중은 74.1%

  [시니어투데이] 환경부는 지난해(2021년) 총 10만 338대의 전기차가 등록(신차등록 중 6%)되었고 이 중 국내 제조차량은 7만 4,393대로 74.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특히, 전기승용 차량의 지난해 국내 비중(제조율)은 아이오닉5(’21.4월 출시), 이브이(EV)6(‘21.8월 출시) 등의 판매 호조로 64.5%를 기록하며, 전년도(2020년) 전기승용 차량 국내 제조율인 47.6%보다 크게 상승했다.환경부는 일본, 중국, 독일 등 다른 나라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전기차 보조금체계를 다양하게 개편, 추진 중이다. 연교차가 큰 우리나라 기후특성상 2020년부터 저온 주행거리, 전비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해 왔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제조·수입사 대상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국내 전기차 보급을 위해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최대 7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 확대 중이다. 이 밖에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여 고가 전기차보다 고성능 보급형 전기차 중심으로 지원 중이다.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내 전기차 보급 여건,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기차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체계를 적극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지난 1월 27일에 확정된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올해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 국내 제조율이 지난해보다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전기차의 신기술(외부급전기능 등) 활성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보조금 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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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 2천 명 일자리 지원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공연예술 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자 228억 원을 투입해 공연예술 분야 총 2천 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20년 3차 추경(288억 원, 3천 명 규모)을 시작으로 ’21년 1차 추경(336억 원, 3천5백 명 규모), 2차 추경(115억 원, 2천 명 규모)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지난해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조사(’21. 11. 17.~’22. 1. 10.)한 결과, 높은 만족도와 사업의 지속성을 요청해 이 사업을 추경이 아닌 ’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해 이어간다.올해는 공연예술 활동 전반에 걸쳐 예술인력 1인당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한다. 단체 대표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21년 사업에 참가한 인력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와 협업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조건과 절차,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2월 21일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과 분야별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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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국토교통부,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하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남부내륙철도는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하여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이를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의 소외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지역이 수도권에서 KTX(1일 25회)로 2시간 50분대에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붙고,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산업 회복 등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수서~광주(‘22년 기본계획 중), 이천~충주(‘21.12월 개통), 충주~문경(’23년 개통예정), 문경~김천(’22년 예비타당성조사 중) 사업이 완공되면, 남부내륙철도는 경기․충청․경상권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서 경부 축에 집중된 철도수송체계를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교통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거장은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및 마산역으로 성주․합천․고성․통영․거제시에 역사가 신설되고 김천역(경부선) 및 진주역(경전선)은 환승역으로 개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설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망 연계 및 환승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신설역 조기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며, 더불어, 장래 광주~대구 철도(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역으로 해인사역(가칭)을 설치하는 등 주요거점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신규 역사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남부내륙철도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공구별로 일괄입찰(Turn Key) 방식과 기타공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스마트건설기술(BIM, IoT, 드론 등) 도입 등 현장관리 혁신으로 철도건설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건설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인재 유입으로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등 기술력 제고로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특히 안전장비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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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안전하고 즐거운 한국 쇼핑관광,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 홍보물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개최한다.‘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각계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올해는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한국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쇼핑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케이(K) 뷰티’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인기 한국미용 상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전 세계 외국인과 함께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막을 올리다‘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월 13일(목) 오후 2시, ‘케이-뷰티 쇼’로 막을 올린다. 방한 관광의 상징적인 장소인 명동에서 주한 외국인 영향력자(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한국미용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미용 체험관 ‘뷰티 플레이’를 방문하면 한국 메이크업을 직접 해보고 다양한 미용 상품을 만나보는 등 매력적인 쇼핑 관광지로서의 한국을 경험할 수 있다.이어 오후 5시에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인기 방송 프로그램 ‘스트릿우먼파이터’의 ‘라치카’ 등이 펼치는 축하공연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공연은 한국방문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고, 오후 8시에는 엠웨이브 채널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 만나는 한국미용, 관광상품 등 특별 할인전이번 행사 기간에는 ‘케이 뷰티 특별 할인전’이 열린다. ‘지(G)마켓 글로벌’, ‘글로벌 11번가’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기 한국미용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양한 혜택을 담은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에서도 구매금액별 적립금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의 소비를 촉진한다. 국내 40여 개 중소 미용 브랜드들도 코리아그랜드세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여행목적지로 한국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상품 사전구매 할인전’도 준비했다. 여행안전권역 체결국을 포함해 ▲ 해외발 한국행 노선 항공권 할인, ▲ 숙박 최대 80% 할인, ▲ 300여 개 식음료 매장 최대 20% 할인 등 한국관광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여행을 떠난다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으로 한국 쇼핑문화관광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전 세계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흥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식, 한국어, 한국공예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한국의 쇼핑 흐름과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쇼핑관광 이야기를 담은 누리잡지(웹진)도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주한 외국인 영향력자와 함께 한국으로 간접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외국인 영향력자 4명이 각각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체험하고 안전하게 한국여행을 즐긴 모습을 브이로그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송출한다. 1월 14일(금), 미국인 유명 유튜브 창작자 ‘데이브(Dave)’의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한국방문위원회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총 4편을 볼 수 있다.‘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행사 종료 전까지 참여기업 모집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열게 되었다.”라며,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쇼핑 관광지로서의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코로나 종식 이후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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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