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2(화)

정보뉴스
Home >  정보뉴스  >  경제

실시간뉴스
  •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시니어투데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뉴스
    • 경제
    2023-04-05
  •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보뉴스
    • 경제
    2023-03-30
  •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가 신설한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ƒ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만 65세, 70세, 80세 이상)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월 4~7천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100분, 33%↑)하여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5G 중간 구간 4종 신설]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9만원)를 출시했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9만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여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6.9만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2만원) 구간으로 변경하여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일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9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제휴처 협의 필요)이 추가될 예정이다.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일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한편, SKT는 3.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뉴스
    • 경제
    2023-03-23
  •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주요 세법위반 유형     [시니어투데이]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정보뉴스
    • 경제
    2023-03-16
  •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총 574편(현재 대비51% 증가), 9월말까지 총 892편(현재 대비79% 증가)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까지 1,702편(코로나-19 이전 대비68~70%, 인천공항 1,387편, 김포공항 315편), 9월까지 2,020편(코로나-19 이전 대비85~90%, 인천공항 1,650편, 김포공항 370편) 수준으로 공항버스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서울노선은 현재 28개 노선 611편(인천공항 539, 김포공항 72) 운행 중으로, 6월까지 11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367편을 증편하여 총 39개 노선 978편(인천공항 831, 김포공항 147)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6001(동대문) 18편, 6300(명일동) 18편, 6013(광진구) 15편, 6011(성북구) 12편 등이며, 미운행 11개 노선 6005(인사동) 12편 등도 운행을 재개한다.경기노선은 현재 38개 노선 517편(인천공항 373, 김포공항 144) 운행 중으로 6월까지 2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207편을 증편하여 총 40개 노선 724편(인천공항 556, 김포공항 168)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4200(안양/군포) 18편, 7000(안산) 16편, 4100(영통) 18편 등이며, 미운행 2개 노선 7100(전곡) 4편은 4월부터, 8928(여주) 1편은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아울러 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22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할 공항버스 4개 업체에 대해 운행손실 보조금(2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공항공사도 심야 공항버스에 대한 손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22:40~익일 05:00)대 공항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간 운행하지 않았던 서울 공항버스 N6000(강남터미널), N6001(서울역), N6002(강남터미널, 서울역)도 운행을 재개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심야노선 확대 등 공항 접근 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보뉴스
    • 경제
    2023-03-15

실시간 경제 기사

  • 한·러 어업협상 타결, 업계 요구 어획할당량 반영
    [시니어투데이]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1,260톤으로최종 타결되었다. 이 중 명태는 28,400톤, 대구는 5,050톤이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개최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하였다고 밝혔다.우리 원양 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조업실적 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어획할당량 소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소폭 축소하여 쿼터를 요청하였다.국민생선인 명태의 입어료(375달러/톤)도 3년 연속 동결된 수준으로 마무리 되었고, 이를 비롯한 총 7종의 입어료가 동결되었다.우리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업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하여 사용할 것’ 등의 조업 조건을 내세웠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번 어기에서는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이번 어업위원회가 러시아 측의 내부 사정으로 작년보다 늦게 개최되어 우리 어선들의 조업준비에 차질이 예상되자, 양측은 어업위원회 개최 이전에 어선의 위치발신 테스트를 실시하고 조업일지를미리 발급받도록 합의하여 우리 어선의 입어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수석대표 간 면담을 통해 입어시기가 빠른 명태,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이 조업허가절차를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러시아측은 이를 받아들여조업허가장을 최대한 조속히 발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대구 등의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0척, 오징어 60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러시아측이 많은 비용이수반되는 조업 조건을 요구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30년동안 양국이 다져온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보뉴스
    • 경제
    2021-05-03
  • 청년과 기업의 내일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2021년 "강소기업" 15,962개소 선정
    [시니어투데이]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강소기업」 15,962개소를 선정.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43,882개소를 대상으로 7가지 결격사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지난 1년간 평균 12명을 채용했으며,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기업이 6,366개소(39.9%), 21∼50인 이하 기업이 6,144개소(38.5%) 순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0,250개소(64.2%), 도·소매업 2,024개소(12.7%) 순으로 많다. 또한, 2021년 선정된 강소기업 중 3년(2018∼2020년) 연속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6,357개소, 2년 연속(2019∼2020년) 선정된 기업이 8,054개소나 됐다.2021년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워크넷을 통해 기업정보,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와 연계하여 기업 홍보를 지원하며,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시 우대하는 등 재정.금융 등의 혜택을 준다.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수준을 반영하여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지난 연말에 총 1,222개소의 기업을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근로조건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앞으로 청년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하고 기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보뉴스
    • 경제
    2021-05-03
  • 전기차 시대에서도 핫하다. 핫스탬핑 기술
    [시니어투데이] 전기차의 1회 충전 당 주행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핫스탬핑을 이용한 차량 경량화 기술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는 특히, 차체를 가볍게 하는 핫스탬핑 기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러한 핫스탬핑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관련 기업 간의 특허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핫스탬핑 관련 지식재산 5대 강국 (IP5)의 특허출원이 201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연평균(‘10~’17) 20% 가까이 늘어났고, 최근 3년간 특허등록 건이 평균 39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세부기술별로 살펴보면 핫스탬핑 관련 출원에서, 소재에 대한 출원이 3,163건(62.1%)으로 가장 많고, 장비 및 차체 부품 출원이 1,767건(34.7%)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소재 출원 중에서는 도금재에 대한 출원이 33.2%로 가장 많고, 강판에 대한 출원이 20.2%, 도금방법에 대한 출원은 7.3%를 차지한다.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출원비중이 1,819건(34.6%)으로 가장 많고, 유럽 1,470건(28.0%), 일본 915건 (17.4%), 한국 464건 (8.8%), 미국 397건 (7.6%) 순으로 나타났다.유럽, 일본의 경우 특허권 행사를 위해 해외에 출원하는 비율이 높고 각종 침해 사건에 관련된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핫스탬핑 기술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중국의 경우, 대부분(73.2%)은 자국에 출원한 것이고, 자국 출원의 등록률이 다른 IP5에 비해 낮은 점을 볼 때, 중국의 핫스탬핑 기술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는 장비 및 차체 부품 생산기술에서 강점이 있으나 소재 관련 출원비중은 56.4%로 유럽(69.1%), 일본(66.7%)에 비해 낮고, 주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출원비중을 늘리고 있어, 핫스탬핑용 신소재 개발을 통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특허청 스마트제조심사팀 함중현 서기관은, “최근 분쟁이 일어난 특허는 모두 소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 외국기업들의 특허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여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이어서 “신소재에 적합한 장비 및 열처리 방법에 대한 특허도 같이 확보하여 포트폴리오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정보뉴스
    • 경제
    2021-04-26
  • 실내체육시설 1만 명 고용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적극 추진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2021년 1차 추경 1,005억 원 규모로 고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0,000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받는다.또한 실내체육시설업계가 폭넓은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스포츠 융자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간 없이 상시로 접수하고 있다.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스포츠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창업 실패를 경험한 예비 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의 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1개사당 창업 보육과 사업화자금 4,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접수한다.중소 스포츠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중소 스포츠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는 178개사가 신청해 4.1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스포츠기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 31억 원을 확보해 30개사를 더 지원한다. 이는 별도의 추가 공모 없이 기존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피해 상담 통합창구와 체육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재난지원금 등 모든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 황희 장관은 4월 15일 오전 10시, 실내축구장 ‘풋볼웨이 아카데미’(서울 성수동)에서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이번 추가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황희 장관은 “지난 2월 23일에 열었던 실내체육시설업계 간담회 등 그간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지원금 등 스포츠산업에 약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산업계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되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정보뉴스
    • 경제
    2021-04-15
  • 20분 내외로 충전하는 충전기 구축 등 전기차 환경 개선
    [시니어투데이] 환경부는 최근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350kW 초급속충전기 32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휴게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전기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초급속 충전기를 보완하여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차시설 등에 추가로 설치(3월까지 250기 설치 완료)하여 전기차 신차종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의 생활 속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4월 9일부터 2021년도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대 200만 원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그간 주로 설치해 오던 독립형 충전기(7kW 이상) 외에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되고 별도 전용주차공간 구획이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형(3kW 이상) 유형도 추가되었다. 환경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소유자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충전기 위치, 수량, 사용가능상태 등을 공개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정보공개 대상 충전기를 3월 31일부터 확대했다. 그간 정보공개된 약 3.5만기 충전기에 미공개 충전기 약 3만기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이사로 인한 거주지 변경 등 충전기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정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미공개 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부분 공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충전기임을 표시했다.또한, 충전속도가 높은 충전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200kW 급속충전기와 향후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는 별도 표기를 추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초급속 충전기를 처음 도입하고 200kW 급속충전기를 확대 구축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요거점에서 보다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생활 속에서 충전정보를 편하게 접하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 정보뉴스
    • 경제
    2021-04-13
  • 도시구직자에게 일자리 제공, 농촌에는 인력공급
    [시니어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서울시·농협과 협업하여 도시 구직자를 농업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도시민을 모집하여 농작업 실습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품목별 농작업 일정 및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개된 인력에 대해서는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농식품부는 2020년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도시 유휴인력과 일손 부족 농가의 연결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지난해 농협과 협력하여 연인원 1,800여명의 도시민을 경기 여주, 강원 양구, 인제, 전북 고창 등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중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시·농협과 협력하여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서울시, 농협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도시형인력중개센터」의 참여자는 농가에서 제공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료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농가 현장에 배치될 도시형인력중개센터의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지속적인 농작업 교육과 안전관리를 제공 받게 된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4월부터 서울시 및 민간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농작업 참여자는 참여 의지 및 희망 근로기간, 농작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며, 최종 선발된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지역 및 작업내용 확정 후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와 매칭을 진행하게 된다참여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농촌일자리‘ 또는 푸마시(농협 위탁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검색하고, 신청페이지를 통해서 4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본사업이 도시 구직자에게 농촌 일자리 소개를 하고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도시형인력중개센터가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보뉴스
    • 경제
    2021-04-13
  •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4월 12일부터 온라인신청
    [시니어투데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 12일부터 4.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4. 12일부터 4.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일부터 4.16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0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정보뉴스
    • 경제
    2021-04-12
  • 물류창고에 AI·로봇이 더해져 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한다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우리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을 통해 4.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21년 예산 103억원)을 지원한다.또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인증기준은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뉜다.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인증절차는 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증여부 등이 결정되는 구조이다.인증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1~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맞게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설비·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인증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4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앞으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 육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아울러 택배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강도를 저감하여 택배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이번달 내 취급은행을 선정하여 조속히 사업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정보뉴스
    • 경제
    2021-04-08
  • 대기업집단 독점하던 1조 2천억 원 규모 단체급식 물량, 독립기업들도 수주할 수 있게 돼
    [시니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와 8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은 2021년 4월 5일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갖고 25년 가까이 계열사 및 친족기업에게 몰아주던 구내식당 일감을 전격 개방하기로 선언했다.단체급식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4.3조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15대 기업집단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들이다.상위 5개 단체급식 업체는 계열사 및 친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거래관행은 25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시장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대기업집단 스스로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과의 고착화된 내부거래 관행을 탈피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8개 대기업집단들은 이에 부응하여 그간 관행에서 벗어나 일감개방을 전격 결정하였다.이번 단체급식 일감개방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및 친족기업이 독점하던 1조 2천억 원 규모의 단체급식이 순차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되어, 독립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LG는 전면개방 원칙 하에 그룹 내 단체급식 일감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CJ는 65% 이상(370만 식)을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참여 기업집단들은 먼저 기숙사,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약 1천만 식 규모로 일감을 개방하고, 향후 대규모 사업장까지 개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러한 단체급식 일감개방을 약속하는 의미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8개 대기업집단 CEO는 2021년 4월 5일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행사를 가졌다.이번 선포식에는 삼성전자㈜ 김현석 대표, 현대자동차㈜ 장재훈 대표, ㈜LG 권영수 부회장 등 대기업 CEO가 모두 참석하였다.공정위는 참여 기업집단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일감개방 성과를 공개하고, 순차적으로 개방 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향후에도 국민생활 밀접업종 및 중소기업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폐쇄적인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파악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정보뉴스
    • 경제
    2021-04-05
  •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틀간 163만명에게 3조원 지급
    [시니어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30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3조원(2.96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개 중에서 이틀간 164만 6천개 사업체가 신청하여 66%의 신청률을 나타냈다.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2조 9,644억원을 지급하여,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의 65.2%, 지원금(4조 2,767억원) 기준으로는 69.3%를 지급했다.둘째 날인 3월 30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1인이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틀간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31만 5천명 전원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신속 지급을 위한 1일 3회 지급은 30일에도 계속되어, 30일 18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지급하였고, 18시부터 24시까지 신청자는 오늘 새벽 03시부터 지급을 완료했다.3월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이 유지되며,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되나 오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홀짝제는 3월 30일 종료되어, 3월 31일 0시부터는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사업자등록번호 홀ᆞ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을 통한 지급신청은 평일ᆞ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 이용이 가능하다.콜센터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상담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버팀목자금 보다 상담인력을 2배 늘려 1,0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한편,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4월 1일 06시부터 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신청안내 문자도 4월 1일 06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 정보뉴스
    • 경제
    2021-04-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