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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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최근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 지속적 증가
      [시니어투데이]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오존 예·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최근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오존은 하절기의 대표적인 가스상 대기오염물질로 호흡기, 심장질환, 폐질환 환자 및 민감 계층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아 외출자제, 저감을 위한 협조 등 행동요령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오존 경보제는 4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시행하며 권역별 실측치가 0.12ppm 이상 ‘주의보’, 0.30ppm 이상은 ‘경보’, 0.50ppm 이상이면 ‘중대경보’ 발령.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존 대비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예보제도 시행 중이며 권역별로 해당일별 오존 예측결과를 홈페이지, 문자 등을 통해 제공한다. 지역별 대기오염 특성에 따라 총 4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발령횟수는‘17년 7회,‘18년 15회,‘19년 20회로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또한‘17년 276회,‘18년 489회,‘19년 502회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으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부근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두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던 7, 8월에 무더운 가운데 낮 동안 강한 일사효과가 더해지며 고농도 오존발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 기간의 오존주의보는 ‘18년 11회, ‘19년 12회 발령되었으며, 전체 발령횟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권역별 오존주의보는 동남부 8회, 서부 7회, 영종 2회, 강화 3회 발령되었으며, 전체 발령횟수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다.올해는 전년대비 폭염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꾸준한 더위가 지속되었고 일사량이 높은 날이 많아 광화학반응이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풍속이 감소하여 고농도 오존 발생에 유리해지는 조건이 많았다. 해마다 연속적인 무더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고농도 오존발생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오존 주요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대한 저감 관리와 더불어 홍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저감노력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하절기 대기오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예·경보제를 참고하여 고농도 오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보건환경연구원 최상인 대기평가과장은 "대기오염도 측정 및 분석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장비 및 인천지역 맞춤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등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질 관리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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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원희룡 지사 “제주-중국 교류·협력,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되길”
    [시니어투데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차이나지(知) 포럼을 통해 한중관계를 비롯한 제주와 중국간의 교류협력도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차이나지(知)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사드 사태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으로 2017년 11월 이후 2년 만에 개최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흥규 중국정책연구소장을 “미국, 중국을 포함한 국제관계 분야에서 학문적 식견과 실천적 자문 능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갖추고 계신 직접 발로 뛰는 한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오늘 강연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관계 속에서 제주가 어떻게 나가야하는지 짚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잘 지켜내기 위한 역할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제주의 시사점과 더불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과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외교안보를 지키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차이나지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이 2015년부터 제주의 대중국 전략과제 도출 및 아젠다 발굴 등 미래지향적 담론을 나누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2017년 1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원희룡 지사,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펑춘타이 주제주 중국총영사를 비롯한 도내 사회지도층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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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시니어투데이]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시스템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납세문화 또한 성숙해져왔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먼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선정하였다.둘째,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를 선정하였다.셋째,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를 추가 선정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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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시니어투데이]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은 정부 및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밝혀 정부상징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되므로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 시정권고와 별개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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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음악업계와 정부,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 방안 발표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0월 15일(화) 오후 2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에서 음악업계와 함께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특정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료 편취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음악 산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권리자, 음원 서비스 사업자 등 관계자들과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단체*와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 간 협의,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리된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음악업계는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산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매출액,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해 저작권료를 편취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료 정산 시 저작권료 산정 근거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도록 정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악 감상 상품에 대해 매출액 대비 요율제 정산을 할 경우 상품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했던 기존 방식에서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가입자 수, 결제대행사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산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음악 권리자-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 계약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음악 분야 4개 저작권신탁단체들은 합동으로 회계와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간의 정산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음악 실연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지난 9월부터 개별 권리자 차원에서도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권리자 차원에서도 정산과 분배 결과를 상시 검증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투명한 저작권료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료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음악 이용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 정보를 공공 부문이 수집해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주요 음악 서비스 사업자(7개)로부터 매일 음악사용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며, 각 저작권신탁단체들은 매월 저작권료 정산 시, 이를 정산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상품별 매출액 등을 추가 수집해 정산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방송과 공연 분야로 음악사용기록 수집을 확대해 음악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상 공공기관의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년부터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권리자를 위해서도 정산정보 제공범위, 부당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음악업계는 행동강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산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공동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음악업계 스스로 음악의 주인은 소비자와 창작자(아티스트)임을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함께 정산 투명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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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실시간 경제 기사

  • 인천시, 최근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 지속적 증가
      [시니어투데이]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오존 예·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최근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오존은 하절기의 대표적인 가스상 대기오염물질로 호흡기, 심장질환, 폐질환 환자 및 민감 계층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아 외출자제, 저감을 위한 협조 등 행동요령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오존 경보제는 4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시행하며 권역별 실측치가 0.12ppm 이상 ‘주의보’, 0.30ppm 이상은 ‘경보’, 0.50ppm 이상이면 ‘중대경보’ 발령.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존 대비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예보제도 시행 중이며 권역별로 해당일별 오존 예측결과를 홈페이지, 문자 등을 통해 제공한다. 지역별 대기오염 특성에 따라 총 4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발령횟수는‘17년 7회,‘18년 15회,‘19년 20회로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또한‘17년 276회,‘18년 489회,‘19년 502회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으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부근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두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던 7, 8월에 무더운 가운데 낮 동안 강한 일사효과가 더해지며 고농도 오존발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 기간의 오존주의보는 ‘18년 11회, ‘19년 12회 발령되었으며, 전체 발령횟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권역별 오존주의보는 동남부 8회, 서부 7회, 영종 2회, 강화 3회 발령되었으며, 전체 발령횟수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다.올해는 전년대비 폭염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꾸준한 더위가 지속되었고 일사량이 높은 날이 많아 광화학반응이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풍속이 감소하여 고농도 오존 발생에 유리해지는 조건이 많았다. 해마다 연속적인 무더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고농도 오존발생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오존 주요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대한 저감 관리와 더불어 홍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저감노력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하절기 대기오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예·경보제를 참고하여 고농도 오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보건환경연구원 최상인 대기평가과장은 "대기오염도 측정 및 분석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장비 및 인천지역 맞춤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등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질 관리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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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원희룡 지사 “제주-중국 교류·협력,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되길”
    [시니어투데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차이나지(知) 포럼을 통해 한중관계를 비롯한 제주와 중국간의 교류협력도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차이나지(知)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사드 사태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으로 2017년 11월 이후 2년 만에 개최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흥규 중국정책연구소장을 “미국, 중국을 포함한 국제관계 분야에서 학문적 식견과 실천적 자문 능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갖추고 계신 직접 발로 뛰는 한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오늘 강연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관계 속에서 제주가 어떻게 나가야하는지 짚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잘 지켜내기 위한 역할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제주의 시사점과 더불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과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외교안보를 지키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차이나지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이 2015년부터 제주의 대중국 전략과제 도출 및 아젠다 발굴 등 미래지향적 담론을 나누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2017년 1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원희룡 지사,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펑춘타이 주제주 중국총영사를 비롯한 도내 사회지도층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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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시니어투데이]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시스템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납세문화 또한 성숙해져왔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먼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선정하였다.둘째,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를 선정하였다.셋째,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를 추가 선정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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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수원시 전통시장에 가면 세무 상담할 수 있다
    [시니어투데이] 수원시가 16일 영동시장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전통시장에서 세금 관련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전통시장 세무 상담 day’를 운영한다.  전통시장 세무 상담 day는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수원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상담)과 마을세무사(국세 상담)가 영동시장·지동시장 등 모든 전통시장(22개)을 찾아간다. 시장 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상담할 수 있다. 수원시는 전통시장 세무상담 day를 운영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 등을 발견하면 세무부서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선재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세금 관련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조세 취약계층·영세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가산세 감면·징수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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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시니어투데이]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은 정부 및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밝혀 정부상징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되므로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 시정권고와 별개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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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음악업계와 정부,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 방안 발표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0월 15일(화) 오후 2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에서 음악업계와 함께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특정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료 편취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음악 산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권리자, 음원 서비스 사업자 등 관계자들과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단체*와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 간 협의,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리된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음악업계는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산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매출액,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해 저작권료를 편취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료 정산 시 저작권료 산정 근거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도록 정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악 감상 상품에 대해 매출액 대비 요율제 정산을 할 경우 상품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했던 기존 방식에서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가입자 수, 결제대행사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산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음악 권리자-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 계약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음악 분야 4개 저작권신탁단체들은 합동으로 회계와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간의 정산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음악 실연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지난 9월부터 개별 권리자 차원에서도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권리자 차원에서도 정산과 분배 결과를 상시 검증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투명한 저작권료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료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음악 이용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 정보를 공공 부문이 수집해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주요 음악 서비스 사업자(7개)로부터 매일 음악사용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며, 각 저작권신탁단체들은 매월 저작권료 정산 시, 이를 정산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상품별 매출액 등을 추가 수집해 정산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방송과 공연 분야로 음악사용기록 수집을 확대해 음악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상 공공기관의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년부터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권리자를 위해서도 정산정보 제공범위, 부당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음악업계는 행동강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산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공동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음악업계 스스로 음악의 주인은 소비자와 창작자(아티스트)임을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함께 정산 투명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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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4차산업시대 왜 평생교육인가!
    [시니어투데이] 영천시는 지난10일 교육문화센터 우석홀에서 마을리더 및 시민 250여명을 대상으로 도민참여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00세 시대 급변하는 사회대응을 위한 수요맞춤형 교육으로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평생학습 진흥사업으로 매년 경상북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것을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진행했다. 이날 식전공연으로 영천퓨전장구난타로 열기를 돋운 뒤 대구대학교 김남선 교수의 ‘4차 산업시대 왜 평생교육인가?’라는 주제로 발 빠른 시대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그 중요성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 김중호 행정자치국장은 “도민참여교육을 통해 영천은 물론 경북도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인식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영천 평생학습 진흥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평생학습 활성화로 교육문화센터, 국학학원, 임고서원, 문화원 등 곳곳에서 활기를 띠고 있으며 내년 국가 공모사업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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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경기도, ASF 확산방지 위해 소규모 양돈농가 전량 수매‥300두 미만 119호 대상
    [시니어투데이]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56억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작업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10월 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이밖에도 10월 2~7일 6일간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양, 시흥 등 15개 시군에서 68호(1,070두)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했으며, 이중 10호는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 등)를 실시하고, 28호는 출하·자가도태·예방적살처분을 취했다. 나머지 30호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법률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ASF가 확인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보완토록 하고, 예찰·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인근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요령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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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여수시, 외지인 거문도 뱃삯 50% 시범 지원
      [시니어투데이] 여수시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외지인을 대상으로 여수~거문항 여객선비 50%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외지인은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고 거문도, 초도, 손죽도를 여행할 수 있다. 단, 나로도항을 이용하면 여객선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수시는 겨울철 비수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관광객 유입 효과 등 전반적인 추이 변화를 살펴보고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역사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거문도를 값싸게 다녀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면서 “지역 홍보와 손님맞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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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수원시, ‘제8회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 개최
      [시니어투데이] 수원시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수원역 남측광장(롯데리아 앞)에서 ‘제8회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연다고 밝혔다. 수원시니어클럽·수원시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 장안·팔달·권선·영통구 지회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다. 25개 업체가 참여해, 면접을 거쳐 6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주요 모집 직종은 경비원, 미화원, 주방 보조·조리원, 운전원, 요양보호사, 베이비시터 등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 구직활동 초보자를 위한 취업상담, 면접클리닉, 이력서 작성법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인화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원시 노인일자리 홍보부스, 치매예방 건강부스, 실업급여 안내 부스가 운영되고, 성균관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드론 체험 행사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는 일자리는 말이 있다”며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과 노인인력이 필요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많은 어르신이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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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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