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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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시니어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9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약 7만 건, 11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1억 원에 비해 약 7.2%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7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31일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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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지역특화작물 ‘여수 돌산갓’, 종 다양성 확보 기술 개발
      [시니어투데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수의 특산품인 돌산갓의 종 다양성 확보 기술을 개발했다. 갓은 식욕을 자극하고 카로티노이드 활성화 물질이 많아 노화 방지와 항암,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있다. 특히, 돌산갓은 알싸한 맛과 연한 식감이 특징인 청갓으로 김치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일반 갓은 내한성이 높아 잎에 털이 많고 자색을 띤다. 자색이 없는 초록 잎은 톡 쏘는 매운 맛이 적어 고품질 돌산갓 생산을 위한 소재 개발이 필요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산물 연구를 위해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여 종의 돌산갓을 분양받아 생육 초기부터 자색이 거의 발현하지 않고 잎 모양이 길고 연한 자원을 이용해 소포자배양했다. 그동안 여수시농업기술센터 2007년부터 갓을 지역 토종채소로 키우려 했으나, 유전자원의 다양성 부족으로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다. 갓의 반수체 유전형2)은 AB인데, 자연 배양 중 배수화 돼 AABB로 바뀔 확률이 매우 낮아 소포자배양 시 갓 유전형의 배수화가 되도록 콜히친3) 처리 농도와 시기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된 돌산갓 95개 계통을 대상으로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분석하고, 톡 쏘는 매운맛에 관여하는 시니그린 함량이 높은 품종들을 선발했다. 이 계통들은 매운 맛이 강화된 청갓 품종으로 개발 또는 품종 육종 모본으로 활용돼 지역특산품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이달 한국육종학회지 51호 4권에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안병옥 유전체과장은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재료를, 연구기관은 기술을 제공한 협업의 좋은 사례다.”라며,“정부 혁신의 하나로 앞으로도 지역 토종채소 등을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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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 →55세로
    [시니어투데이]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전까지 소득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개선됐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 승계 할수 있는 주금공법 개정안은 발의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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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새조개 대량 생산 기술개발 순조
      [시니어투데이]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오광남)은 과학적인 채묘기술로 어린 새조개 종자(치패) 생산량을 10배 이상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새조개는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대표적 조개다. 육질부의 발 모양이 새 부리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갈매기조개’, ‘오리조개’라고도 불린다. ‘소고기보다 비싼 조개 중의 으뜸’으로 불릴 만큼 1㎏당 2만~4만 원(패각포함)의 고가에 거래된다. 하지만 해마다 생산량이 불규칙해 안정적 생산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국내, 일본 등에서 개발된 어린 종자 생산기술은 모래, 황토 등을 활용한 것으로 생존율이 낮고 관리 문제로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11년 인공종자 생산 기술개발 연구에 착수, 국내 최초로 5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어 2015년 양식가능성 시험을 추진, 올 6월 유생 착저에 적합한 ‘다층형 채묘시설’을 활용해 2㎜ 이상의 치패 100만 마리를 생산했다. 특히 기존 생산방식에 비해 생산성, 인건비, 자재비 등 절감효과를 확인했다. 현재는 본 양식 예비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장 2~3cm까지 성장한 상태다. 10t 육상수조 기준 다층형 착저 채묘기 사용 시 100만 마리 생산이 가능해진다. 기존 바닥식 생산량(10만 마리)의 10배 수준이다. 오광남 원장은 “새조개 어린종자 대량 생산기술과 현재 추진 중인 중간육성 기술을 접목하면 완전양식에 한걸음 더 다가감으로써 어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20년 인공종자 대량 생산과 중간 육성 기술개발 시험, 2021년 양식기술 개발 시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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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추가공제 가능
    [시니어투데이] 당진시치매안심센터는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치매환자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추가공제(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치매환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적공제 대상인 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해 세제지원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이다.추가 소득공제 방법은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1명당 추가 공제 범위는 연 200만 원이다.기타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추가공제가 시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놓치는 가족들이 많다”며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 추가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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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실시간 경제 기사

  • 강원 진부비행장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KTX 진부역 역세권 등 지역개발 가능해져
      [시니어투데이] 강원도 평창군의 교통 요지에 위치한 진부비행장이 설치된 후 46년, 집단민원 제기 5년 만에 폐쇄돼 KTX 진부역 역세권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온 진부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5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사무소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중재는 2014년 10월에 지역주민 337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나, 대체지가 선정되지 않자 지난해 10월 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주민 907명의 두 번째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진부비행장은 군(軍)이 1973년 대간첩 및 국지도발대비 작전 등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확보한 예비작전기지다. 평시에는 헬기운용이 적고 관련 법령에 설치 근거가 없어 유지·보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진부비행장과 비슷한 곳이 전국에 33곳 있는데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진부비행장의 경우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주변에 KTX 진부역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돼 왔다. 국민권익위가 주관한 현장조정회의 중재안에 따르면, 육군 36사단은 국방부의 「육군 헬기예비작전기지 작전성 검토결과」 결정에 따라 진부비행장을 폐쇄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진부비행장 폐쇄 이후에도 군(軍)의 항공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항공 자동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할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22년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진부비행장 부지의 도시계획 또는 공익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오는 2021년까지 평창군이 제공하는 토지에 신규 항공 자동 기상관측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을 건의하고, 2025년 까지 장비를 설치한 후 진부비행장 내 장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진부비행장 부지는 KTX 진부역과 영동고속도로 진부IC에서 반경 1㎞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지여서 향후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진부비행장 폐쇄 요구 민원은 ‘지역의 작은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야기되는 대부분의 복잡한 ‘갈등민원’과 유사한 성격을 보였다. 이런 갈등민원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육군 36사단, 평창군과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전 대체지를 협의하고 진부비행장과 같은 전국 33곳의 헬기예비기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착수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과제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보였다. 그 결과, 전국 33곳의 헬기예비작전기지는 법률적 근거 미흡 .기지 관리·운영 소홀 .주택가·농경지 중앙에 위치해 주민 불편 초래·불만 유발 .지역개발 저해와 대체지 선정 곤란 등 여러 문제들이 발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국방부와 합참에 작전성을 검토해 필요성이 인정된 기지의 경우 안정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기지는 원상복구 해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전국 33곳 중 군사작전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진부비행장 등 17개 기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조정회의를 통해 폐쇄와 후속조치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했다. 국민권익위는 진부비행장 민원해결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진부비행장 이전 요구와 관련해 2015년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당시 상임위원으로 조정회의를 주재했다가 미완(未完)에 그친 바 있다. 이후 다시 한 번 중재를 거쳐 지역갈등을 만들어 온 진부비행장의 폐쇄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4년 전 진부비행장 이전을 위한 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민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속을 지키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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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시니어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9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약 7만 건, 11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1억 원에 비해 약 7.2%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7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31일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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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지역특화작물 ‘여수 돌산갓’, 종 다양성 확보 기술 개발
      [시니어투데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수의 특산품인 돌산갓의 종 다양성 확보 기술을 개발했다. 갓은 식욕을 자극하고 카로티노이드 활성화 물질이 많아 노화 방지와 항암,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있다. 특히, 돌산갓은 알싸한 맛과 연한 식감이 특징인 청갓으로 김치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일반 갓은 내한성이 높아 잎에 털이 많고 자색을 띤다. 자색이 없는 초록 잎은 톡 쏘는 매운 맛이 적어 고품질 돌산갓 생산을 위한 소재 개발이 필요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산물 연구를 위해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여 종의 돌산갓을 분양받아 생육 초기부터 자색이 거의 발현하지 않고 잎 모양이 길고 연한 자원을 이용해 소포자배양했다. 그동안 여수시농업기술센터 2007년부터 갓을 지역 토종채소로 키우려 했으나, 유전자원의 다양성 부족으로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다. 갓의 반수체 유전형2)은 AB인데, 자연 배양 중 배수화 돼 AABB로 바뀔 확률이 매우 낮아 소포자배양 시 갓 유전형의 배수화가 되도록 콜히친3) 처리 농도와 시기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된 돌산갓 95개 계통을 대상으로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분석하고, 톡 쏘는 매운맛에 관여하는 시니그린 함량이 높은 품종들을 선발했다. 이 계통들은 매운 맛이 강화된 청갓 품종으로 개발 또는 품종 육종 모본으로 활용돼 지역특산품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이달 한국육종학회지 51호 4권에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안병옥 유전체과장은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재료를, 연구기관은 기술을 제공한 협업의 좋은 사례다.”라며,“정부 혁신의 하나로 앞으로도 지역 토종채소 등을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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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 →55세로
    [시니어투데이]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전까지 소득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개선됐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 승계 할수 있는 주금공법 개정안은 발의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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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새조개 대량 생산 기술개발 순조
      [시니어투데이]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오광남)은 과학적인 채묘기술로 어린 새조개 종자(치패) 생산량을 10배 이상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새조개는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대표적 조개다. 육질부의 발 모양이 새 부리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갈매기조개’, ‘오리조개’라고도 불린다. ‘소고기보다 비싼 조개 중의 으뜸’으로 불릴 만큼 1㎏당 2만~4만 원(패각포함)의 고가에 거래된다. 하지만 해마다 생산량이 불규칙해 안정적 생산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국내, 일본 등에서 개발된 어린 종자 생산기술은 모래, 황토 등을 활용한 것으로 생존율이 낮고 관리 문제로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11년 인공종자 생산 기술개발 연구에 착수, 국내 최초로 5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어 2015년 양식가능성 시험을 추진, 올 6월 유생 착저에 적합한 ‘다층형 채묘시설’을 활용해 2㎜ 이상의 치패 100만 마리를 생산했다. 특히 기존 생산방식에 비해 생산성, 인건비, 자재비 등 절감효과를 확인했다. 현재는 본 양식 예비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장 2~3cm까지 성장한 상태다. 10t 육상수조 기준 다층형 착저 채묘기 사용 시 100만 마리 생산이 가능해진다. 기존 바닥식 생산량(10만 마리)의 10배 수준이다. 오광남 원장은 “새조개 어린종자 대량 생산기술과 현재 추진 중인 중간육성 기술을 접목하면 완전양식에 한걸음 더 다가감으로써 어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20년 인공종자 대량 생산과 중간 육성 기술개발 시험, 2021년 양식기술 개발 시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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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추가공제 가능
    [시니어투데이] 당진시치매안심센터는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치매환자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추가공제(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치매환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적공제 대상인 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해 세제지원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이다.추가 소득공제 방법은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1명당 추가 공제 범위는 연 200만 원이다.기타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추가공제가 시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놓치는 가족들이 많다”며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 추가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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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새로워진 위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지방세 고지 알림   [시니어투데이]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www.onepass.go.kr)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www.wetax.go.kr )’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금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PC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 ‘환급금액’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연간 세금 납부현황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 초기화면에 △국민이 매월 알아야 할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세급납부가 가능한 빠른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친근한 이미지를 초기화면 디자인에 적용해 생동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맞아 위택스 접속 후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고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확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명을 선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위택스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실시중인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는 '2019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행정안전부 주관 ‘작지만 체감도 높은 과제’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인기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청구서(고지서)에서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 카카오톡 등 앱 알림으로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도착 확인 → 고지내용 확인 후, 휴대폰 간편결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전자고지를 통해 세금을 납부 할 경우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금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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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통일벼 활용 새 품종, 아프리카에 첫 등록
      [시니어투데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KAFACI)의 다수성 벼 개발 과제로 아프리카 벼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새 품종을 말라위와 말리, 두 나라에 아프리카 최초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한 벼는 우리나라의 ‘통일벼’와 아프리카 토종벼를 활용해 개발한 Makafaci와 Kachangu(말라위), KAFACI1(말리)1) 세가지 품종으로, 현지 농가에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 수량성 시험 결과, 기존에는 2∼4톤/ha을 생산했으나 새 품종은 1ha당 6.8∼8.7톤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가나와 케냐, 말라위, 말리, 수단, 우간다 등 6개 나라도 통일벼를 활용한 46개 품종을 등록하기 위해 수량성 검정 등 국가성능시험(NPT)이 진행 중이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다수성 벼 1,100계통을 선발한 뒤 아프리카 19개 나라에 알맞은 품종을 연구했다. 약배양2) 기술을 이용해 10년 이상 걸리던 새 품종 개발 기간을 5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이지원 기술협력국장은 “KAFACI의 통일벼를 활용한 다수성 벼 개발 성과를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해 품종 등록, 보급, 농가 활용 증대로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FACI는 회원 나라들의 육종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벼 육종가 역량 개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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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목) 밝혔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72년부터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은 용도 외 사용이나 타인 양도와 같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수급이 중단되고, 면세유 수급에 따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감사원을 통해 어선 감척으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욱 철저하게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어업관리단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일부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이번에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더욱 혁신적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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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강소기업 100’ 최종 선정, 국민과 함께 합니다!
    [시니어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평가를 5일 대국민 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종평가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에 걸쳐 기업당 최대 18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소기업 사업은 중소기업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모두 1,064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그 중 300개 기업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하였다.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들은 약 2주간 외부 전문가의 현장평가와 기술평가를 거쳤으며, 이후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심층평가단의 심층평가를 거쳐 총 80개 기업이 후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5일 진행되는 최종 평가에서는 후보 강소기업의 공개발표와 선정심의위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강소기업을 결정하며, 참관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종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업별 발표와 질의 및 응답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기 위해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1·2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한편, 강소기업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술분야별 산·학·연 최고 권위자 32명으로 구성된「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부처 등 45개 기관에서 총 208명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했다. 변리사, 투자심사역 등 사업화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사업화 성공 가능성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LG전자, 르노삼성자동차, 롯데케미칼 등 수요 대기업들도 평가에 참여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다만, 소속 대기업에서 추천한 중소기업을 평가할 때는 해당 위원들을 평가에서 배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선정평가에는「국민심사배심원단」이 참여해 강소기업 선정에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100명 내외로 구성된 국민심사배심원단은 후보기업의 발표와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배심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의견은 선정심의위원에게 제출되어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지난달 18~28일 실시된 국민심사배심원단 모집에는 총 865명이 신청 하는 등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국민심사배심원단은 대표성과 균형성을 고려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산업역군으로 일하는 현장 기술전문가 또는 연구원, 기술사업화 전문가, 퇴직 과학기술 인력까지(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모두 포함) 계층과 직군에 걸쳐 고르게 안배해 구성했다. 이번 강소기업 선정 과정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소재·부품· 장비 전문 중소기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첫 선정인 만큼 엄격한 평가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 기업은 차년도에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에서 탈락하는 후보 강소기업도 대국민 공개발표를 진행한 우수기업인만큼,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차년도에도 다시 강소기업 선정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강소기업 대표 브랜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1,20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아래의 대표 브랜드가 41%의 높은 지지율로 최종 선정됐다. 강소기업 심층평가위원장인 윤석진 KIST 부원장은 “심층평가 대상인 300개 중소기업 중 우수한 기업이 많아 후보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쉽지 않았다”며,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평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강소기업은 올해 첫 선정인 만큼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선정되는 강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에도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국민심사배심원단 모집과 대표 브랜드 투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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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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