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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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알뜰폰 대상 전파사용료 감면, 2022년까지 2년 연장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이번 후속조치에는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하여 10월 27일부터 개소한다.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www.알뜰폰.kr)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두었다.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금년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한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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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내가 원조집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
    [타임즈코리아]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와 같이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및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에 의하여 등록 받지 못할 수 있다.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모방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한편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더불어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라고 밝히면서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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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조리법 특허출원해도 될까?
    [시니어투데이] 최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의 메뉴 표절이 논란이 되면서,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되어 버린 레시피는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그러나 조리법(레시피)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하였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대전의 빵지순례로 유명한 한 빵집,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꼭 사간다는 ‘튀김소보로 빵’ 역시 특허 등록을 받았다.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4년간(‘16년~’19년)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4.8% 정도 차지하고, 매년 1,000여건 수준으로 나타났다.또한 등록된 특허는 ‘16년 287건, ‘17년 396건, ‘18년 394건, ’19년 237건, ‘20년9월 136건으로 파악된다.어떤 조리법이 특허를 받았을까?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가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이 있다.또한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들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하여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다.한편, 조리법 관련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생상활에서 친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6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25.9%, 대학과 공공기관이 9.8% 순이었다.반면, 다출원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를 제외하고 2위 농촌진흥청, 3위 한국식품연구원, 4위가 씨제이제일제당(주)으로 나타났다. 개인출원에서 인당 출원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 생활에 중요한 먹거리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및 대기업에서도 특허출원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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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
    [시니어투데이]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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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소득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시니어투데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다.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 한다.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라고 밝혔다.더불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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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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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알뜰폰 대상 전파사용료 감면, 2022년까지 2년 연장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이번 후속조치에는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하여 10월 27일부터 개소한다.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www.알뜰폰.kr)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두었다.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금년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한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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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내가 원조집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
    [타임즈코리아]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와 같이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및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에 의하여 등록 받지 못할 수 있다.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모방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한편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더불어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라고 밝히면서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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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조리법 특허출원해도 될까?
    [시니어투데이] 최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의 메뉴 표절이 논란이 되면서,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되어 버린 레시피는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그러나 조리법(레시피)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하였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대전의 빵지순례로 유명한 한 빵집,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꼭 사간다는 ‘튀김소보로 빵’ 역시 특허 등록을 받았다.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4년간(‘16년~’19년)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4.8% 정도 차지하고, 매년 1,000여건 수준으로 나타났다.또한 등록된 특허는 ‘16년 287건, ‘17년 396건, ‘18년 394건, ’19년 237건, ‘20년9월 136건으로 파악된다.어떤 조리법이 특허를 받았을까?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가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이 있다.또한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들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하여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다.한편, 조리법 관련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생상활에서 친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6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25.9%, 대학과 공공기관이 9.8% 순이었다.반면, 다출원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를 제외하고 2위 농촌진흥청, 3위 한국식품연구원, 4위가 씨제이제일제당(주)으로 나타났다. 개인출원에서 인당 출원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 생활에 중요한 먹거리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및 대기업에서도 특허출원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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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힘내라 소상공인!’국민들의 응원메시지 이어져
    [시니어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17일에 발표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 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게임으로 제작한 ‘윷이닥! 코로나를 이겨라’ 이벤트를 16일간(9월 27일 ~10월 12일) 진행한 결과 9만명이 접속하고 2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은 다양한 사연으로 소상공인을 응원했고 총 1만 2,000건의 응원 댓글을 남겼다.주요 응원 댓글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80 중반 세상에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여 잠시 마음을 써 게임을 하게 한 기쁨을 전합니다. 부디 소상공인·자영업을 하는 소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는 지인분이 새희망 지원금 입금되어 힘난다고 하시더라구요. 소상공인 힘내셔서 꼭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우리도 함께 응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꼭 다시 좋은 날이 올테니 힘내시고 희망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프리랜서로 함든 시기를 겪고 있어 큰 좌절이 있지만 위기를 기회라 생각하고 재정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힘냅시다 파이팅!" ” “코로나로 힘들겠지만, 국민들은 소상공인 끝까지 응원하니 함께 힘든 시기 꼭 이겨내요! 저도 온누리 상품권 두둑하게 구매해서 장보러 갈게요 파이팅!” “소상공인 디지털화로 모두가 안전하고 소상공인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 더이상 힘겨운 하루하루가 아닌 매일매일 활기차고 웃음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응원할께요 ~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요”중기부는 정책 게임에 참여한 국민 100명을 선정해 브랜드-K 제품, 전통시장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선정된 국민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4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중기부 김중현 홍보담당관은 “많은 국민들이 소상공인 응원 메시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이 신명나게 디지털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정책집행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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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
    [시니어투데이]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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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소득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시니어투데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다.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 한다.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라고 밝혔다.더불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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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28곳 선정, 1위 광주광역시 동구
    [시니어투데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28일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결과를 발표하고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2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평가 결과는 생산성 지수, 생산성 우수사례(4개 분야: 사람중심 포용사회, 환경안전,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상생경제)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을 평가하고 있다. 생산성이란 지역이 지닌 인적·물적·사회적 자본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올해 생산성지수는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70개 자치단체가 자율응모했으며, 생산성 우수사례는 173개 지자체가 419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했다.생산성지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율 응모한 170개 시·군·구 중 광주광역시 동구가 최고 점수인 810.65점(1000점 만점)을 획득하여 대상를 받았다. 이어 전라남도 광양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라남도 구례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대상을 받은 광주광역시 동구는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취업자 증가율 12.32%(전국 평균 3.59%)을 보였으며, 사회복지 시설 수 또한 지역주민 1만 명당 9.84개로 전국 평균(4.79개)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아울러 생산성 우수사례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분야에서도 ‘상생협의회를 통한 마을문제 해결 및 공동체 역량강화 사례’로 2위를 수상하여 눈길을 끌었다.전라남도 광양시는 지방세 징수율 96.43%, 지방세외 징수율 95.6%을 달성하여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을 뿐 아니라 안전・안심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전라남도 구례군은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작년 대비 합계출산율이 53.51%가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 관리가 우수하여 주민건강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채무 비율 0%를 달성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줬다. 또한 소관 위원회의 수 대비 각 위원회별 여성참여율의 합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생산성 우수사례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올해에는 지자체의 사회적가치 구현을 독려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 4대 분야를 개편하였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라북도 김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상북도 포항시가 각 분야별 1위에 선정됐다.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복지자원을 저축해 두었다가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자원 은행을 설립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전라북도 김제시는 한국야쿠르트 매니저가 위험군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실버벨 딩동’을 운영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관악구는 ‘마마봉사단’을 구축하여 결식 아이들의 놀이와 상담을 한 번에 지원해 주민 공동체를 복원했다.경상북도 포항시는 짧은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찾으려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일자리 추진단을 설치하고 자투리 시간 거래소를 통해 일자리를 매칭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 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이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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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해당 소상공인 금융지원 한다
    [시니어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9월 29일(화)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에 16조4,000억원, 2차에 10조원 총 2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9월 17일 기준 14조9,000원을 지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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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된다
    [시니어투데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를 지원하는 특고·프래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9.24일 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50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 등을 제외한 총 46만명의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마련하였다.이들에 대해 계좌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변경 신청을 받아 9월 23일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시중은행에 대량 이체를 요청하였다.최종 명단을 받은 시중은행에서 계좌 적합성 검사를 마친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좌 이체 예약을 해둔 상태로 어제(9.24) 1천건, 오늘(9.25) 현재까지 6천건이 지급되었고 28일에 30만건, 29일에 15만건이 순차적으로 지급되어 마무리 될 계획이다.또한, 10월에 신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은 20만명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 중에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총 신청인원 176만명 중 지급결정 된 149만명이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이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타인명의로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 한 것이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도 9월 중 마무리하여 이의신청 결과 지급결정으로 바뀌는 분들에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요건에도 부합하는 경우 추석 이후에 추가로 5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라고 말하면서 “4차 추경으로 편성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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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춘천 농산물의 가치혁신, 국민들의 식탁과 생활 속으로
      [시니어투데이] 농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시사철 생산되는 농산물들이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가장 적합한 시점에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가공이 필요한 것이다. 가공을 경영학적으로 말하자면 가치혁신(VI, Value Innovation)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춘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큰 유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총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299번지에 설립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는 면적 660㎡, 1층 1동 규모다.   춘천시는 이번에 설립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먹을거리를 개발해 국민의 식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도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건식가공실과 습식가공실 그리고 반찬가공실을 갖추고 있으며, 건식가공실에서는 버섯, 과일, 채소 등을 건조하거나 분말이나 환을 만들 수 있고, 습식가공실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이용해 음료와 엑기스를 비롯해 조청과 쨈도 만들 수 있으며, 반찬가공실에서 장아찌나 절임류를 등의 반찬을 만들 수 있다.     준공식에서 이재수 시장은 “농업은 본시 함께 모여서 서로 어우러져 이루어가는 것인데, 코로나19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춘천시도 농업인들과 마음을 모아서 준비했고, 생산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춘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6차 산업의 차원에서 가치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원가절감과 동시에 상품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생산, 유통, 서비스 등을 통섭하여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후로는 이 시설을 성공적으로 경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거(Eliminate), 감소(Reduce), 증가(Raise), 창출(Create)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혁신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설계를 잘 접목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상생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이 넘실거리는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다.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그에 부응하는 세상을 만들어낸다.   춘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농산물이 아니라, 소양강물을 먹고 자란 농산물, 강촌의 추억이 스며있는 식품을 팔아야 한다. 추억과 낭만이 어린 호반의 고장 춘천의 이야기를 팔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농산물은 많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이런 인간다움(Humanness)에다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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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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