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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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는 것은 잘못
    [시니어투데이] 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나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 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A씨의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년 7월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군의 기록에서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표지(標識)인 월남참전기장을 A씨에게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된다.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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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군 복무 중 스트레스’, 자해 사망 직접적 원인됐다면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시니어투데이]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이나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 업무부담 스트레스, 상급자의 지휘감독소홀 등의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 교육훈련, 업무과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의 어머니는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해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던 점, A씨가 새로운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A씨에 대한 군의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과 그 가족의 합당한 지원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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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수도권 소규모 종교모임 집단감염에 따른 종교계 협조 요청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종무실장은 6월 3일, 서현교회(서울 마포구)를 방문해 수도권 지역 소규모 종교모임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병구 실장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온라인 영상예배 실시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적극 준수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소규모 종교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방역당국의 우려를 전하며, 가능한 공식적인 종교행사 외의 성경공부 등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덧붙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병구 실장은 “코로나19의 위기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으로 언제든 제2, 제3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교회가 기도와 성원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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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대형산불로 긴장했던 봄철 산불... 추진결과 발표
    [시니어투데이]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한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의 산불방지대책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산불조심기간 중 전체 2,926건의 산불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에 423건이 산불로 진행되었으며, 792건은 산림인접지에서 진화되었다. 봄철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양간지풍(襄杆之風), 국지적 돌풍 등으로 산불대응에 어려움이 상존하나,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간 능동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효율적인 진화시스템을 통해 지난해보다 산불건수와 피해면적이 감소하였다. 산불발생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가 100건으로 전체 24%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 20%, 건축물화재 전이 11%, 담뱃불실화 8% 순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올해 봄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논·밭두렁·쓰레기 불법소각은 전년대비 7%, 입산자실화는 4%의 비중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산자실화 감소 원인은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구간, 무속행위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고 산림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인 감시가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논·밭두렁·쓰레기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 감소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협업으로 산림 내·외 농업부산물 및 폐자원 수거,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아울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산불예방 캠페인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 5월 고성산불과 같이 귀산촌 인구의 지속적 유입과 산림 연접지 펜션 등의 증가로 건축물화재에서 비화하는 산불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방지 주요성과를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스마트한 산불대응, 지상진화 역량 강화, 산불관리 시스템 효율화, 강원 동해안 산불 차별화 대응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로 각 부처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일사불란한 협력을 통해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대피와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시를 총괄하고, 소방청은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였으며, 국방부는 신속한 헬기투입과 진화장비 물자를 확보하여 초기진화를 지원하였다. 둘째는 스마트한 산불대응이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위험예보, 현장영상전송,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현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상황판단이 가능하였다. 셋째는 강화된 지상진화 역량이다. 산불특수진화대를 정규직화하고 소방인력 국가직 전환을 통해 한층 향상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난 5월 야간에 발생한 고성산불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의 활약으로 일출 전까지 60% 이상을 진화함으로써 대규모 확산을 저지하였다. 넷째는 산불관리시스템 효율화이다. 산불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시스템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19년에는 초대형 헬기 2대를 도입하여 동해안에 배치하고, ’22년에 추가 1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18년 도입된 국산 수리온 헬기는 실전훈련을 마치고 안동 야간산불 진화에 투입하였으며, 현장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탑재된 산불지휘차를 지자체까지 확대·보급하였다. 다섯째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차별화된 산불정책을 적용하였다. 작년 인제 산불을 경험을 토대로 강원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 65㎞를 확충하고, 100㎞ 구간에 대한 임도 노폭을 확대하였다. 주택 등 주요시설물과 산림사이에 완충지대 50m를 두는 산불 안전 공간을 시설하고 대형산불 피해지는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 589㏊를 조성하였다. 한편, 이번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결과 농산촌 고령화에 따른 진화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 산불원인 규명과 산림 연접지 비화 산불 방지 등은 개선할 과제로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최근에도 수시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마철 이전까지는 산불특수진화대와 산불진화 헬기 등 진화자원의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위험 시기가 일단락된 만큼 “산불진화대원의 고용안정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최정예 요원으로 육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의 원인 조사 및 규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면서 “주민여러분께서도 야간 산불에 대비해 손전등을 비치하고 대피장소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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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선박 침몰 방지'지연 신기술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한다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상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환경'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을 5개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은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력보조체 팽창을 통해 대피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침몰 방지'지연 기술이다. 이와 관련된 기술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복잡한 선내 환경에서는 부력보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선내에 부력보조장치 구동을 위한 가스주입장치, 전력선 등의 시설이 필요해 설치 공간'비용'시간 상 제약이 크며, 설치 및 유지 보수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해왔다.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활용해 선내 공간의 특성에 맞는 부력보조체를 설계하고, 대부분의 선박이 갖고 있는 기관 등의 장치를 활용해 부력보조체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새롭게 개발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은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활용해 입체적인 형상으로 부력보조체를 설계 및 제작하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기관실 등에도 효과적인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선박이 갖고 있는 고정식 소화주관을 부력보조체의 가스 주입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공간'비용'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성능면에서도 2018년 10월 선박 내 설치'운용 적합성을 판단하는 원칙 승인(AIP ; Approval In Principal)을 한국선급(KR)으로부터 획득하였고, 지난해 12월 2건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발간에도 성공하는 등 국내외에서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기술이전을 받은 5개 기업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상용화 능력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무상 기술 이전을 추진해 해상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유은원 해양개발과장은 “이번에 개발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이 많은 선박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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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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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는 것은 잘못
    [시니어투데이] 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나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 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A씨의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년 7월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군의 기록에서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표지(標識)인 월남참전기장을 A씨에게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된다.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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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군 복무 중 스트레스’, 자해 사망 직접적 원인됐다면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시니어투데이]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이나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 업무부담 스트레스, 상급자의 지휘감독소홀 등의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 교육훈련, 업무과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의 어머니는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해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던 점, A씨가 새로운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A씨에 대한 군의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과 그 가족의 합당한 지원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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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수도권 소규모 종교모임 집단감염에 따른 종교계 협조 요청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종무실장은 6월 3일, 서현교회(서울 마포구)를 방문해 수도권 지역 소규모 종교모임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병구 실장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온라인 영상예배 실시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적극 준수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소규모 종교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방역당국의 우려를 전하며, 가능한 공식적인 종교행사 외의 성경공부 등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덧붙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병구 실장은 “코로나19의 위기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으로 언제든 제2, 제3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교회가 기도와 성원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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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대형산불로 긴장했던 봄철 산불... 추진결과 발표
    [시니어투데이]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한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의 산불방지대책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산불조심기간 중 전체 2,926건의 산불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에 423건이 산불로 진행되었으며, 792건은 산림인접지에서 진화되었다. 봄철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양간지풍(襄杆之風), 국지적 돌풍 등으로 산불대응에 어려움이 상존하나,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간 능동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효율적인 진화시스템을 통해 지난해보다 산불건수와 피해면적이 감소하였다. 산불발생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가 100건으로 전체 24%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 20%, 건축물화재 전이 11%, 담뱃불실화 8% 순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올해 봄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논·밭두렁·쓰레기 불법소각은 전년대비 7%, 입산자실화는 4%의 비중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산자실화 감소 원인은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구간, 무속행위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고 산림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인 감시가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논·밭두렁·쓰레기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 감소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협업으로 산림 내·외 농업부산물 및 폐자원 수거,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아울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산불예방 캠페인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 5월 고성산불과 같이 귀산촌 인구의 지속적 유입과 산림 연접지 펜션 등의 증가로 건축물화재에서 비화하는 산불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방지 주요성과를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스마트한 산불대응, 지상진화 역량 강화, 산불관리 시스템 효율화, 강원 동해안 산불 차별화 대응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로 각 부처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일사불란한 협력을 통해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대피와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시를 총괄하고, 소방청은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였으며, 국방부는 신속한 헬기투입과 진화장비 물자를 확보하여 초기진화를 지원하였다. 둘째는 스마트한 산불대응이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위험예보, 현장영상전송,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현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상황판단이 가능하였다. 셋째는 강화된 지상진화 역량이다. 산불특수진화대를 정규직화하고 소방인력 국가직 전환을 통해 한층 향상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난 5월 야간에 발생한 고성산불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의 활약으로 일출 전까지 60% 이상을 진화함으로써 대규모 확산을 저지하였다. 넷째는 산불관리시스템 효율화이다. 산불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시스템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19년에는 초대형 헬기 2대를 도입하여 동해안에 배치하고, ’22년에 추가 1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18년 도입된 국산 수리온 헬기는 실전훈련을 마치고 안동 야간산불 진화에 투입하였으며, 현장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탑재된 산불지휘차를 지자체까지 확대·보급하였다. 다섯째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차별화된 산불정책을 적용하였다. 작년 인제 산불을 경험을 토대로 강원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 65㎞를 확충하고, 100㎞ 구간에 대한 임도 노폭을 확대하였다. 주택 등 주요시설물과 산림사이에 완충지대 50m를 두는 산불 안전 공간을 시설하고 대형산불 피해지는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 589㏊를 조성하였다. 한편, 이번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결과 농산촌 고령화에 따른 진화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 산불원인 규명과 산림 연접지 비화 산불 방지 등은 개선할 과제로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최근에도 수시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마철 이전까지는 산불특수진화대와 산불진화 헬기 등 진화자원의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위험 시기가 일단락된 만큼 “산불진화대원의 고용안정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최정예 요원으로 육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의 원인 조사 및 규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면서 “주민여러분께서도 야간 산불에 대비해 손전등을 비치하고 대피장소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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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선박 침몰 방지'지연 신기술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한다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상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환경'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을 5개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은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력보조체 팽창을 통해 대피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침몰 방지'지연 기술이다. 이와 관련된 기술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복잡한 선내 환경에서는 부력보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선내에 부력보조장치 구동을 위한 가스주입장치, 전력선 등의 시설이 필요해 설치 공간'비용'시간 상 제약이 크며, 설치 및 유지 보수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해왔다.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활용해 선내 공간의 특성에 맞는 부력보조체를 설계하고, 대부분의 선박이 갖고 있는 기관 등의 장치를 활용해 부력보조체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새롭게 개발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은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활용해 입체적인 형상으로 부력보조체를 설계 및 제작하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기관실 등에도 효과적인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선박이 갖고 있는 고정식 소화주관을 부력보조체의 가스 주입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공간'비용'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성능면에서도 2018년 10월 선박 내 설치'운용 적합성을 판단하는 원칙 승인(AIP ; Approval In Principal)을 한국선급(KR)으로부터 획득하였고, 지난해 12월 2건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발간에도 성공하는 등 국내외에서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기술이전을 받은 5개 기업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상용화 능력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무상 기술 이전을 추진해 해상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유은원 해양개발과장은 “이번에 개발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이 많은 선박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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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였다.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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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경주 남산 약수곡에서 통일신라시대 불두(佛頭) 발견
    [시니어투데이]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추진하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박방용)이 조사 중인 경주 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 제4사지에서 통일신라 시대 석불좌상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머리(이하 ‘불두佛頭’)가 발견되었다. 이번 발굴조사는 경주 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경역에 방치된 석불좌상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석조여래좌상의 원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경주 남산의 불적’에 소개되어 있는 석조여래좌상은 본래 있던 위치(미확인)에서 옮겨진 상태로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불상의 중대석과 상대석이 불안정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불상의 하대석도 원위치에서 움직여 동남쪽 위에 있는 큰 바위 아래에 바로 놓여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불두는 큰 바위 서쪽, 즉 하대석 서쪽 옆의 땅속에 묻힌 상태였다. 머리는 땅속을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으며, 안면 오른쪽 일부와 오른쪽 귀 일부에서는 금박이 관찰되었다. 미간 사이의 백호를 장식했던 둥근 수정은 떨어진 채 불두 인근에서 같이 발견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 석조불상의 원형을 고증하는데 있어 중요한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두 주변에서는 소형 청동탑, 소형 탄생불상 등도 함께 출토되었다. 머리가 유실된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후기 작품으로, 경주 석굴암 본존불상과 같이 항마촉지인 도상을 하고 있다. 통일신라 석불좌상의 대좌(불상을 놓는 대)는 상당수가 팔각형으로 조성된 것에 비해 이 불상의 대좌는 방형(사각형)으로 조각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형대좌는 최근 경주 이거사지 출토품으로 알려진 청와대 안 녹지원 석불좌상과도 동일한 형식이다. 이번 조사구역에서는 시기를 달리하는 두 개의 건물터 층이 위아래로 겹쳐진 채 확인되기도 했다. 위층에서는 고려 시대 기와가 출토되었으며, 북쪽에 자리한 마애대불과 같은 시기의 것이다. 석불좌상과 동시대 층인 아래층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평기와가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여러 점의 연화보상화문수막새와 암막새도 함께 확인되었다. 아울러 주변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공석 등도 함께 발굴되었다. 이번에 발견한 불두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석조불상·마애불상의 개금(改金,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함)과 채색 여부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를 포함해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다. 경주시는 이번에 찾은 불두와 석불좌상을 복원하고, 주변도 정비하기로 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보존처리실에서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석불좌상 불두 등 출토유물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6월 10일부터는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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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공군병 복무기간 22개월→21개월로 단축
    [시니어투데이] 정부는 현재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계획을 2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하여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되고,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오늘 의결된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군별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 아래와 같아,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하고, 병역법개정 후 추가적으로 1개월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지난 2020년 3월 31일,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하여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추가 단축하여 21개월로 조정하였다. 단축 일정은 육·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되므로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인력배치 등으로 군(軍)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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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협의체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19 G7 정상회의에서 창설하기로 한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협의체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GPAI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제협의체로, 프랑스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창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영국, 독일, 일본 등 8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프랑스와 캐나다는 6월 중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공지능(AI) 논의 선도 및 글로벌 인공지능(AI) 위상강화를 위해 지난 28일 GPAI 참여의사를 표명했으며, 프랑스와 캐나다가 승인함으로써 공식 창립회원국에 포함되었다. 현재까지 정부 간 국제기구 차원의 인공지능(AI) 관련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원기 전 과기정통부 차관이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및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IGO) 의장을 수행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공지능(AI) 권고안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 GPAI가 설립되면 OECD 인공지능(AI) 권고안의 가치에 기반하여 정부, 시민사회, 과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장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GPAI는 각 국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쟁점별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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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외국인등록증" 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시니어투데이]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5.13.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이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건의하였다. 한편, 정책개선을 제안한 멘토단원들은 영문표기 개선추진 소식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한 것이 기쁘고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워졌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영문표기 변경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하고 재한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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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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