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4(토)

정보뉴스
Home >  정보뉴스  >  사회

실시간뉴스
  • 미국 등 5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유가족 50명, 26일 한국 방문한다
    6․25전쟁 참전국 참전현황     [시니어투데이]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50명이 오는 26일 방한한다.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튀르키예, 태국 뉴질랜드 등 5개 참전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5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재방한 행사에는 5개 참전국 유엔 참전용사 8명과 미국 실종자 유가족 28명을 비롯해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와 예우를 위해 노력한 미 조지아주 상·하원의원 2명을 특별 초청했다.국가보훈처는 재방한 행사를 통해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에게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존경과 감사, 위로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재방한 행사에 특별 초청된 미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에디 하비슨(Eddie Harbison)과 하원의원 윌리엄 히친스 주니어(William Hitchens Jr)이다.이들은 미 조지아주에서 2020년과 2021년, 한국계 참전용사들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번호판에 '베테랑(Veteran)' 표식을 수여하는 법안(HB819, SB225)을 통과시킨 주역들이다.이에 따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방한 기간 중인 2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권익증진에 기여한 두 의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계획이다.재방한 행사 초청자 중 최고령자는 만 93세의 찰리 어셔 캐나다 참전용사로, 그는 1953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캐나다 제25여단 통신병으로 참전했다.또한, 1950년 9월부터 1952년 2월까지 미 공군 정비공으로 참전했던 폴 핸리 커닝햄 미국 참전용사(만 92세)는 전역 후, 한국전 참전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참전용사들을 위해 봉사했다.미국 실종자 유가족 중에서는,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 중 하갈우리(장진호 남쪽의 교통요충지)에서 실종된 미 7사단 제임스 존스톤 병장의 유족대표로 아들 로버트 무어(Robert J. Moore, 만 71세)씨가 방한한다.여기에 1952년 12월, 펀치볼(강원도 양구) 전투 중 서희령 근처에서 실종된 미 40사단 제임스 로이 뉴베리 일병의 유족대표로, 여동생 도리스 버넷(Dories M. Burnett, 만 76세)씨도 한국을 찾는다. 그의 고향인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시에는 뉴베리 일병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제임스 로이 뉴베리 추모 교차로(James Roy Newberry Memorial Intersection)“도 있다.26일 입국하는 이번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는 27일(화) 판문점 방문을 시작으로, 28일(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설명회에 참석한다.29일에는 전쟁기념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데 이어, 30일(금) 오전 창덕궁 등을 방문,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한 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주관하는 감사 만찬에 참석한 뒤, 10월 1일(토) 출국할 예정이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내 참전용사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22개 나라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보답하고, 예우를 다하는 것은 그 나라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보훈활동과 사업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1975년에 시작된 행사로, 지금까지 22개국 33,445명이 초청됐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9-23
  •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시니어투데이]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법제처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특히 법안이 통과ㆍ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ㆍ불편 해소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 국제적 기준과 통일 △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9-22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시니어투데이]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7-04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8%가 토지 소유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등록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서, 2007년 처음 공표된 이래 올해 일곱 번째로 공표되었으며,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통 39종으로 작성되었다.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났다.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로 농림지역이 48.5%인 22,5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6,965㎢ 대비 1.7% 증가한 7,087㎢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7,754㎢ 대비 0.4% 증가한 7,783㎢로 농림지역이 56.5%를 차지하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9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의 토지소유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리나라 전체 5,164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1,851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가 57.7%인 26,813㎢,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34.6%인 16,077㎢, 대지가 5.5%인 2,549㎢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60대(29.6%), 50대(22.7%), 70대(19.3%)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60대와 80대 이상의 소유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347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1.7%인 1,449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토지거래 회전율*은 면적 기준으로 전국 2.6%를 나타냈으며 시도별로는 세종 5.1%, 경기 5.0%, 충남 3.8%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토지소유현황 통계는 7월 5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7-04
  • 우리 지역 교통 사각지대, ‘100원 마을택시’로 해소한다
    [시니어투데이] ○○군에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70대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다. 하지만 단돈 100원이면 택시로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다. □□시에 사는 한 부부는 평소 다니고 있는 한의원에서 난임치료를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에서 한방난임치료비도 지원한다는 소식에 한시름 덜었다.위 사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다.법제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인수위 선정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 30건*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된 만큼,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또한, 지역 주민들은 이 조례들을 통해 새 정부가 실현하려는 국민의 삶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완규 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실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면서,"법제처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7-04

실시간 사회 기사

  • 미국 등 5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유가족 50명, 26일 한국 방문한다
    6․25전쟁 참전국 참전현황     [시니어투데이]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50명이 오는 26일 방한한다.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튀르키예, 태국 뉴질랜드 등 5개 참전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5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재방한 행사에는 5개 참전국 유엔 참전용사 8명과 미국 실종자 유가족 28명을 비롯해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와 예우를 위해 노력한 미 조지아주 상·하원의원 2명을 특별 초청했다.국가보훈처는 재방한 행사를 통해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에게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존경과 감사, 위로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재방한 행사에 특별 초청된 미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에디 하비슨(Eddie Harbison)과 하원의원 윌리엄 히친스 주니어(William Hitchens Jr)이다.이들은 미 조지아주에서 2020년과 2021년, 한국계 참전용사들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번호판에 '베테랑(Veteran)' 표식을 수여하는 법안(HB819, SB225)을 통과시킨 주역들이다.이에 따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방한 기간 중인 2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권익증진에 기여한 두 의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계획이다.재방한 행사 초청자 중 최고령자는 만 93세의 찰리 어셔 캐나다 참전용사로, 그는 1953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캐나다 제25여단 통신병으로 참전했다.또한, 1950년 9월부터 1952년 2월까지 미 공군 정비공으로 참전했던 폴 핸리 커닝햄 미국 참전용사(만 92세)는 전역 후, 한국전 참전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참전용사들을 위해 봉사했다.미국 실종자 유가족 중에서는,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 중 하갈우리(장진호 남쪽의 교통요충지)에서 실종된 미 7사단 제임스 존스톤 병장의 유족대표로 아들 로버트 무어(Robert J. Moore, 만 71세)씨가 방한한다.여기에 1952년 12월, 펀치볼(강원도 양구) 전투 중 서희령 근처에서 실종된 미 40사단 제임스 로이 뉴베리 일병의 유족대표로, 여동생 도리스 버넷(Dories M. Burnett, 만 76세)씨도 한국을 찾는다. 그의 고향인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시에는 뉴베리 일병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제임스 로이 뉴베리 추모 교차로(James Roy Newberry Memorial Intersection)“도 있다.26일 입국하는 이번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는 27일(화) 판문점 방문을 시작으로, 28일(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설명회에 참석한다.29일에는 전쟁기념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데 이어, 30일(금) 오전 창덕궁 등을 방문,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한 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주관하는 감사 만찬에 참석한 뒤, 10월 1일(토) 출국할 예정이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내 참전용사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22개 나라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보답하고, 예우를 다하는 것은 그 나라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보훈활동과 사업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1975년에 시작된 행사로, 지금까지 22개국 33,445명이 초청됐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9-23
  •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시니어투데이]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법제처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특히 법안이 통과ㆍ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ㆍ불편 해소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 국제적 기준과 통일 △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9-22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시니어투데이]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7-04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8%가 토지 소유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등록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서, 2007년 처음 공표된 이래 올해 일곱 번째로 공표되었으며,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통 39종으로 작성되었다.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났다.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로 농림지역이 48.5%인 22,5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6,965㎢ 대비 1.7% 증가한 7,087㎢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7,754㎢ 대비 0.4% 증가한 7,783㎢로 농림지역이 56.5%를 차지하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9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의 토지소유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리나라 전체 5,164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1,851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가 57.7%인 26,813㎢,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34.6%인 16,077㎢, 대지가 5.5%인 2,549㎢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60대(29.6%), 50대(22.7%), 70대(19.3%)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60대와 80대 이상의 소유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347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1.7%인 1,449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토지거래 회전율*은 면적 기준으로 전국 2.6%를 나타냈으며 시도별로는 세종 5.1%, 경기 5.0%, 충남 3.8%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토지소유현황 통계는 7월 5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7-04
  • 우리 지역 교통 사각지대, ‘100원 마을택시’로 해소한다
    [시니어투데이] ○○군에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70대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다. 하지만 단돈 100원이면 택시로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다. □□시에 사는 한 부부는 평소 다니고 있는 한의원에서 난임치료를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에서 한방난임치료비도 지원한다는 소식에 한시름 덜었다.위 사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다.법제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인수위 선정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 30건*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된 만큼,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또한, 지역 주민들은 이 조례들을 통해 새 정부가 실현하려는 국민의 삶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완규 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실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면서,"법제처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7-04
  •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국민연금공단 위탁실시)'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52.6%)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8.3%p)으로 증가했다.또한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고,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75.7%)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7-02
  •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국민과 군 장병들로부터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 구현”
    [시니어투데이]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2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7월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정됐다.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새롭게 창설된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또한 기존의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성폭력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됐다.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여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7-01
  • 산초 외길인생, 결실을 맺기까지
        [시니어투데이] 오랫동안 우리나라 산초나무를 육종해오신 임업인 한치복씨가 산림청과 한국임업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스타임업인상을 29일 수상하였다.스타임업인상은 임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산림분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임업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한국산초연구회장인 한치복씨는 86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초나무를 수집하여 재배하면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기술 보급 및 산초 제품 개발에 힘써 임업인들의 소득을 향상 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그동안 가시가 없어 수확이 편리하거나 열매가 많이 달리는 특성, 열매가 익는 시기 조절 등을 목표로 하여 산초나무 신품종 4건을 등록하였고 올해도 ‘한초1020호’, ‘한초1030호’가 등록될 예정으로 산림 신품종 개인육종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보호품종을 보유하고 있다.현재 한치복씨는 신품종 산초를 이용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추진 중인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으로 임업인 소득향상과 산초 재배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아울러, 주로 산초기름으로 이용되는 산초나무의 용도를 다각화하고자 산초차, 산초비누, 산초캡슐 등 여러 용도의 제품을 개발하였다.한치복씨의 신품종 육성은 산초나무의 특징과 수확시기별로 다양하게 구축된 산초나무 생명자원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고내병성, 기능성 성분 다량 함유 품종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이에 발맞추어, 산림신품종 심사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초나무 품종들의 주요 함유성분 및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하여 육종가를 지원하고 품종심사기술을 확보하여 산초나무 신품종 개발이 계속되도록 지원하고 있다.센터에서는 그동안 출원된 산초나무 품종들과 자생종, 초피나무 등의 향 관련 함유성분을 비교하여 분석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품종별 유전자도 분석하여 육성 계통 확인 및 고품질 신품종 육종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천연물의 안정성과 효능 문제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성분 및 함량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는 신품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민·관·산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하나의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우리 센터는 임업인들이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육종가를 지원하고 신품종의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통해‘돈이 되는 임업’,‘지속가능한 이용’등 산림경영의 근간을 마련하여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7-01
  • 이안류 감시는 늘리고, 해수욕객 걱정은 줄이고
    이안류 감시는 늘리고, 해수욕객 걱정은 줄이고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이안류로부터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경북 고래불 해수욕장이 추가된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안류(離岸流)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로 빠르게 돌아 나가는 흐름으로, 얕은 곳에 있던 해수욕객을 순식간에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국립해양조사원은 2011년부터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이안류 지수, CCTV 영상, 해양관측정보(파고, 조위, 수온 등) 등 이안류 안전정보를 유관기관(지자체,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에 제공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정보 제공 대상을 대국민으로 확대하여 이안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임채호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장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이안류 발생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이안류 걱정없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앞으로도 이안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6-29
  •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토지 황폐화 관심 촉구
    [시니어투데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17일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토지 황폐화에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에서 올해 발간한 '제2차 전 세계 토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절반이 넘는 약 44조 달러의 경제적 산출물을 자연에서 얻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토지 황폐화가 발생한다고 밝혔다.전 세계 도시 면적은 1992년 3,300만㏊에서 2015년 7,100만㏊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동안 농지 2,400만㏊, 산림 3,300만㏊, 초지 4,600만㏊가 사라졌다고 보고했다.특히, 중국과 몽골 등에서 발생하는 사막화는 매년 봄철 우리나라에 ‘황사(黃沙)’로 직·간접적 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막화는 지역 내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아가야 할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2017년부터 매년 중국임업과학연구원 황막화연구소와 함께 과거 중국 내에서 실시한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지 10여 곳을 대상으로 주요 조림수종 식생조사와 위성영상 분석 등 적극행정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현장 조사를 함께 한 前 중국국가임업초원국 국제협력처 류리쥔(Liu Li Jun) 처장은 "사막화 방지 공동조림 사업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현장을 방문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은 한국이 최초이며, 이런 제안은 과거 산림녹화를 성공한 한국인들의 나무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높이 평가했다.국립산림과학원 임종환 과장은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은 현지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 조림 기술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연구진과의 공동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정보뉴스
    • 사회
    2022-06-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