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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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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폭염과 함께 에어컨 화재 증가, 각별한 주의 필요
    [시니어투데이] 소방청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주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에어컨 점검 및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30일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로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고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올해도 7월 22일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에서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에어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에어컨 화재는 주로 실외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나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다수가 밀집된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소방청에서 최근 3년(2018~2020년)간 에어컨 화재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706건의 에어컨 화재 중 8월이 269건(38%)으로 가장 많았으며 7월 173건, 9월 58건, 6월 57건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화재 발생 원인은 과열, 과부하에 따른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76%(53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해야 한다. 에어컨 점검을 통해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는 전문가를 통해 전선을 교체하고, 실외기 소음과 진동이 평소보다 크다면 즉시 제조업체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또한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닦고 주변에 낙엽 같이 탈 수 있는 물질들은 치워야 한다.특히 실외기실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는 환풍구를 개방한 상태로 가동해야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도 절약할 수 있다.소방청 성호선 화재대응조사과장은“올 7월부터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에어컨 사용 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외기 주변을 청소하는 등 화재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올해 7월에만 온열질환자 구급출동이 225건이 있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올해 특히 기온상승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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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시니어투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7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유행 차단을 위해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결혼식·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은 조정한다.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하여 조치한다.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7월 3주)는 962.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둔화되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확진자접촉 비율은 45.1%,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30.0% 등으로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특히,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중환자 전담치료병상(486병상 여유, 60.3%, 7.21일 기준)은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여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7월 2주 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8.0% 감소하였고, 전전주(6.27~7.3) 대비 12.2% 감소하여, 수도권 이동량은 지속해서 감소세에 있다.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모임, 약속 등 사회적 접촉 및 활동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4.2% 증가하였고, 전전주 대비 1.7% 감소하였다.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사적모임 제한 통일(7.19~8.1) 등으로 향후 이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다만,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사회적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의 방역피로감은 큰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교계는 어려움을 지속 호소하고 있다.또한, 4단계에 따라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중공연, 전시회, 학술행사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한편, 7월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의 유행 차단 효과는 8월 하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된다.사회적 이동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4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방역수칙을 부분 보완하며 유행통제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판단된다.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도권 지자체 모두 현재 4단계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휴가철 이동을 고려한 휴가 연기, 여행 등 이동 제한이 필요하며, 지난 3차 유행(’20.12월) 대응에 조치했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7.21)에서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수도권 4단계 조치 연장에 동의하였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수도권의 방역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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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모더나 백신 해외 임상 결과 예방효과 94.1%
    [시니어투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6~7월 병원급 의료기관 30세 미만 종사자에 대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였고 7월 26일부터 50대 연령층에 대해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의 예방효과,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설명하였다.모더나 백신 30,42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 94.1%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캐나다에서 42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접종 후 변이주에 대한 예방 효과는 알파 변이 83%, 베타/감마 변이 77%, 델타 변이 72%로 확인되었다.추가적으로, 1차 접종 후 입원 및 사망예방 효과는 알파 변이 79%, 베타/감마 변이 89%, 델타 변이 96%로 보고되었다.또한, 안전한 모더나 예방접종을 위해 이상반응 대응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접종을 받은 자는 모두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특히,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피부필러 시술자에서 얼굴부종이 나타나는 경우는 신속히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하며,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7월 22일 모더나 백신 29만 회분이 도입되어 총 2,492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 완료되었다.8월 말까지 약 3,100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 공급될 예정으로, 백신별 세부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할 예정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7월 22일 0시 기준으로 접종대상자 중 77.2%(5,847,769명)가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 중 55~59세 연령층은 83.2%가 예약하였으며, 50~54세 연령층은 72.3%가 예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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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광릉숲에서 8년 연속 발견
    발견된 장수하늘소 수컷 [시니어투데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현재 광릉숲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를 8년 연속으로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장수하늘소는 수컷 2개체와 암컷 1개체로 총 3개체이며, 광릉숲 비개방 구역 내 고사목에서 우화하였다.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의 복원 연구를 위하여 발견된 암컷으로부터 알을 받아 사육하는 한편, 세 마리 모두 광릉숲으로 방사할 예정이다.장수하늘소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봉우 연구관은 “광릉숲에서 장수하늘소가 8년 연속으로 발견된 것은 장수하늘소가 광릉숲에서 안정적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결과”라면서, “올해에는 추적장치를 활용하여 이동성에 대한 생태정보를 확보하여 장수하늘소 보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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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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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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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폭염과 함께 에어컨 화재 증가, 각별한 주의 필요
    [시니어투데이] 소방청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주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에어컨 점검 및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30일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로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고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올해도 7월 22일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에서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에어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에어컨 화재는 주로 실외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나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다수가 밀집된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소방청에서 최근 3년(2018~2020년)간 에어컨 화재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706건의 에어컨 화재 중 8월이 269건(38%)으로 가장 많았으며 7월 173건, 9월 58건, 6월 57건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화재 발생 원인은 과열, 과부하에 따른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76%(53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해야 한다. 에어컨 점검을 통해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는 전문가를 통해 전선을 교체하고, 실외기 소음과 진동이 평소보다 크다면 즉시 제조업체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또한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닦고 주변에 낙엽 같이 탈 수 있는 물질들은 치워야 한다.특히 실외기실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는 환풍구를 개방한 상태로 가동해야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도 절약할 수 있다.소방청 성호선 화재대응조사과장은“올 7월부터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에어컨 사용 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외기 주변을 청소하는 등 화재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올해 7월에만 온열질환자 구급출동이 225건이 있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올해 특히 기온상승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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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시니어투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7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유행 차단을 위해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결혼식·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은 조정한다.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하여 조치한다.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7월 3주)는 962.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둔화되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확진자접촉 비율은 45.1%,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30.0% 등으로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특히,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중환자 전담치료병상(486병상 여유, 60.3%, 7.21일 기준)은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여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7월 2주 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8.0% 감소하였고, 전전주(6.27~7.3) 대비 12.2% 감소하여, 수도권 이동량은 지속해서 감소세에 있다.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모임, 약속 등 사회적 접촉 및 활동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4.2% 증가하였고, 전전주 대비 1.7% 감소하였다.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사적모임 제한 통일(7.19~8.1) 등으로 향후 이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다만,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사회적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의 방역피로감은 큰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교계는 어려움을 지속 호소하고 있다.또한, 4단계에 따라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중공연, 전시회, 학술행사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한편, 7월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의 유행 차단 효과는 8월 하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된다.사회적 이동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4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방역수칙을 부분 보완하며 유행통제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판단된다.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도권 지자체 모두 현재 4단계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휴가철 이동을 고려한 휴가 연기, 여행 등 이동 제한이 필요하며, 지난 3차 유행(’20.12월) 대응에 조치했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7.21)에서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수도권 4단계 조치 연장에 동의하였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수도권의 방역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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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모더나 백신 해외 임상 결과 예방효과 94.1%
    [시니어투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6~7월 병원급 의료기관 30세 미만 종사자에 대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였고 7월 26일부터 50대 연령층에 대해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의 예방효과,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설명하였다.모더나 백신 30,42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 94.1%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캐나다에서 42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접종 후 변이주에 대한 예방 효과는 알파 변이 83%, 베타/감마 변이 77%, 델타 변이 72%로 확인되었다.추가적으로, 1차 접종 후 입원 및 사망예방 효과는 알파 변이 79%, 베타/감마 변이 89%, 델타 변이 96%로 보고되었다.또한, 안전한 모더나 예방접종을 위해 이상반응 대응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접종을 받은 자는 모두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특히,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피부필러 시술자에서 얼굴부종이 나타나는 경우는 신속히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하며,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7월 22일 모더나 백신 29만 회분이 도입되어 총 2,492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 완료되었다.8월 말까지 약 3,100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 공급될 예정으로, 백신별 세부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할 예정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7월 22일 0시 기준으로 접종대상자 중 77.2%(5,847,769명)가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 중 55~59세 연령층은 83.2%가 예약하였으며, 50~54세 연령층은 72.3%가 예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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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광릉숲에서 8년 연속 발견
    발견된 장수하늘소 수컷 [시니어투데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현재 광릉숲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를 8년 연속으로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장수하늘소는 수컷 2개체와 암컷 1개체로 총 3개체이며, 광릉숲 비개방 구역 내 고사목에서 우화하였다.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의 복원 연구를 위하여 발견된 암컷으로부터 알을 받아 사육하는 한편, 세 마리 모두 광릉숲으로 방사할 예정이다.장수하늘소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봉우 연구관은 “광릉숲에서 장수하늘소가 8년 연속으로 발견된 것은 장수하늘소가 광릉숲에서 안정적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결과”라면서, “올해에는 추적장치를 활용하여 이동성에 대한 생태정보를 확보하여 장수하늘소 보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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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올해 9월 4일부터 ‘태권도의 날’ 기념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5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지난 6월 17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9월 4일부터 ‘태권도의 날’을 기념한다.캘리포니아주 하원 샤론 쿼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 태권도가 20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의 전통무예로, ▲ 수련을 통해 예절·인내·극기 등의 정신을 함양하고, ▲ 남성·여성 및 모든 연령·인종의 어린이들이 훈련을 통해 자기 성취와 신체 건강을 향상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 ’태권도의 날‘ 제정을 주도한 샤론 쿼크 실바 의원은 “태권도의 날 제정이 계기가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신체와 정신이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라며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태권도가 한국에서 유래한 무예인만큼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해외에서 그 의미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태권도의 날’ 제정은 결의안을 발의해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샤론 쿼크 실바 의원과 최석호 의원, 실바 의원의 박동우 보좌관, 박위진 주엘에이(LA)한국문화원장을 비롯해 결의안의 지지 서명에 동참해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문체부는 올해 9월 4일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실시하고, 현지의 태권도 수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결의안을 발의안 샤론 쿼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과 박동우 보좌관에게 국기원 명예 단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태권도의 날’은 2008년도의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태권도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9월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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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인공증식으로 방사한 멸종위기종 저어새 1년 만에 복귀
    인공증식 저어새 세계 최초 방사 [시니어투데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지난해 7월에 국내외 처음으로 인공증식 후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저어새가 1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주걱모양의 부리가 특징인 저어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멸종위기(EN)로 분류된 여름철새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필리핀 등 동아시아 지역에만 서식한다. 특히 전 세계 약 90%의 번식쌍(2020년 기준 1,548쌍)이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에서 번식한다. 이번에 돌아온 저어새는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2019년 5월 15일 인천 강화군에서 만조 시 물 속에 잠길 우려가 있는 10개의 알을 구조하여 인공 증식한 4마리와 같은 해 8월 26일 인천 송도 갯벌에서 구조한 어린새끼 1마리를 대상으로 1년간의 야생적응훈련을 실시한 후 지난해 7월 1일 강화도 갯벌에서 방사한 5마리(Y21~25) 중 1마리(Y21)이다. 연구진은 3마리(Y21~23)를 위치 추적기와 가락지를 달아 방사했고, 나머지 2마리(Y24~25)는 가락지만 달아 방사했다.이번에 돌아온 저어새(Y21)는 지난해 11월 3일 우리나라를 출발해 11월 4일 중국 저장성 닝보시 리양 만에 도착했다.중국 리양 만에서 월동하던 이 저어새는 올해 4월 24일 북쪽에 위치한 타이갱 만으로 이동하여 28일간 체류하다가 5월 21일 800km를 비행한 끝에 5월 22일 전남 고흥군에 도착했다.현재 이 저어새는 전남 영광군 갯벌과 칠산도를 거쳐 현재 충남 보령 해안 일대에서 활동 중이다.국립생태원 연구진이 최근 보령 해안 일대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저어새는 단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른 저어새 4마리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노랑부리저어새 1마리와 무리를 이루고 있다.□ 한편 방사한 나머지 저어새 4마리 중 2마리(Y22, Y23)는 중국 등 월동지로 이주하지 않다가 지난 겨울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 마리(Y24)는 중국에 이동한 후 현지 탐조가에 의해 올해 3월까지 쑤저우시 타이후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또 다른 한 마리(Y25)는 관찰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인공증식 저어새의 우리나라 복귀는 동아시아 고유의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보전을 위해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라며, “번식지와 월동지를 함께 보호하는 국제협력 연구가 필수적인 만큼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월동국가와 함께 국제협력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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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전체 인구 중 1960년대생(50대) 가장 큰 비중(16.6%) 차지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는 2021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를 발표했다.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50대가 8,590,314명(1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부터 연령대별 인구 통계 추세를 비교해 보면, 40대 이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5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4050(32.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2030(26.2%), 6070(20.7%), 10대 이하(16.6%), 80대 이상(4.0%)순으로 나타났다.2008년부터 연령대별 인구 통계 추세를 비교해 보면, 10대 이하와 2030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6070과 8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50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1960년대생이 약8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970년대생→1980년대생→1990년대생→1950년대생→2000년대생... 순으로 나타났다.2021년 6월말 주민등록 인구 평균연령은 43.4세로 2008년에 비해 6.4세 늘었으며, 특히, 여자의 평균연령(44.6세)이 남자(42.3세)보다 2.3세 높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40세 미만인 광역자치단체는 세종(37.5세)이 유일하였다.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2021년 6월말 수도권의 평균연령은 42.5세, 비수도권의 평균연령은 43.8세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3세 높게 나타났다.2021년 6월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72,400명으로, 3월말에 비해 33,505명(△0.06%)이 줄어들어(거주불명자 직권말소 27,456명을 제외하면, 순수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감소는 8,421명임) ’20년에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2분기(4~6월) 출생(등록)자는 67,029명, 사망(말소)자는 75,450명으로 지난 1분기에 비해 각각 1,070명, 3,019명이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세대수는 지난 1분기에 비해 98,947세대(0.43%↑) 증가하여, 2021년 6월말 23,256,332세대를 기록하였다.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통계를 통해 40대 이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60대 이상 인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인구분포의 비대칭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0년 뒤에는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어서는 지역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복지, 지역개발 등 경제·사회의 전반에 걸쳐 인구 활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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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 편의성, 측정 시간 등에 차이 있어
      [시니어투데이]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와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편리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피부적외선체온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단속하기 위해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량 상위 10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 등의 품질 및 제품특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등의 항목에서 모든 제품이 관련 규격에 적합했지만,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 측정 시간 등의 품질 및 제품특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흑체를 이용하여 온도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최대허용오차 범위(±0.3℃) 이내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적합했다. 다만, ㈜인트인(YT-1) 제품은 일부 항목(인증번호, 제조번호 등)을 미기재하여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부적합했다. (측정 일관성)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체온을 연속(5회)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체온 측정 결과에 일관성이 있었다. (저·고온환경 동작성능) 체온계를 저온환경(-20℃, 2시간)과 고온환경(50℃, 2시간)에 각각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는 경고음과 함께 체온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상온에서 1시간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측정이 가능했다. (사용 편의성) ㈜사이넥스(BNT400), ㈜인트인(YT-1) 등 2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과 거리 인식 센서가 있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나머지 8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은 있으나 거리 인식 센서가 없어 정확한 측정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충격 내구성) 소비자가 사용 중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1m 높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3회 자유 낙하를 실시한 결과, ㈜이즈프로브(BC-03), ㈜리쥼(RZBP-060) 등 2개 제품이 적외선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이탈되면서 체결고리 부분이 파손돼 개선을 권고했다.제품별 측정 시간은 1초 이내 ~ 5초 이내, 무게는 9g ~ 126g으로 차이가 있었고, 분유, 목욕물 등의 온도 측정이 가능한 ‘사물온도 측정’, 측정한 체온을 기록·관리 할 수 있는 ‘메모리’ 등의 부가기능에서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의료기기에 대한 협력사업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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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
    [시니어투데이]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먼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채무금액:50만원→185만원, 통신요금: 3만원→10만원)된다.또한,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해외체류자가 기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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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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