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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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 가위로 싹둑, 맞춤형 나무 시대 온다
      [시니어투데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노벨화학상은 크리스퍼(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유전자 가위 연구자들이 수상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DNA 특정 영역을 교정하는 기술로서, 질병 치료, 동물 및 작물의 품종 개량 등에 활용되며, 기존 유전자 가위 기술에 비해 간편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생명공학계에서는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주목받는 미래 기술이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산림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한 유전자 교정 나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식물에서 엽록소 생합성에 관여하는 피토엔 불포화화효소 3(phytoene desaturase 3, PDS3)와 유사한 유전자를 포플러 나무에서 발견하여 유전자 가위로 교정한 결과, 엽록소가 합성되지 않는 백색증(알비노) 포플러 나무를 만들었다.일반적으로 나무를 개량할 경우, 형질이 좋은 나무를 선발하여 다음 세대의 종자에서 자란 나무가 우수한 형질을 갖는지 판단하는데만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반면에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목적의 유전자만을 정확하게 교정하여, 유용하고 우수한 유전 형질을 가진 나무로 단시간에 개량할 수 있다.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미 국내·외에서 대두, 벼, 상추, 토마토 등의 작물에 두루 적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전자변형 방식(GMO)으로 만들어진 작물과는 달리,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개발된 작물(카놀라, 대두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업적 이용이 되고 있다.또한, 미국과 중국 등 유전자 교정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나무에 대한 유전자 가위 적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 성과는 유전자가위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림생명공학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하면 환경 스트레스를 견디는 품종이나 목재 내 성분 변화를 유도하는 등 유전적 특성을 새롭게 가진 나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며 “맞춤형 유전 형질을 가진 나무를 만드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의 임목 육종 분야가 한 단계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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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중소 알뜰폰 대상 전파사용료 감면, 2022년까지 2년 연장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이번 후속조치에는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하여 10월 27일부터 개소한다.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www.알뜰폰.kr)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두었다.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금년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한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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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10-27
  • 서울시, 2021년도‘몸짱소방관 달력’30일부터 판매개시
      [타임즈코리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1년도 몸짱소방관 희망 나눔 달력’을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19일(119)까지 판매한다. 몸짱소방관 달력 모델은 지난 6월 제9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선정된 15명의 소방관이 참여했고, 몸짱소방관 모델을 달력으로 제작·판매 해온 지 올해로 7번째다.올해도 판매 수익금 전액은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중증화상환자 치료비로 지원된다.현재까지 몸짱소방관 달력은 누적으로 총 72,801부가 판매되었으며. 수익금과 기부금은 총 6억 7천 만원으로 154명의 중증화상환자에게 치료비로 지원했다.치료비를 지원받은 중증화상 환자 154명 중에서 내국인은 143명, 외국인은 11명이다.중증화상 환자 치료비지원 사례로 지난 1월 16일 오후8시 30분경 자전거 배터리 폭발로 기도흡입 등의 중증화상을 입은 송은(6세, 여)은 피부이식 등 4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화재이후 생계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에 따른 생애 주기별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례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바흐티요르(남, 7세)는 중증화상을 당해 우즈베키스탄에서 1회, 인도에서 3회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가 여의치 않아 지난 ’19년 8월 23일 입국하여 치료를 받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으며, 후속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최근 3년 간 국내 화상환자는 ’17년 595,872명, ’18년 610,307명, ’19년 613,788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21년도 몸짱소방관 달력은 15명의 몸짱 소방관들과 사진작가 오중석, GS SHOP, ELLE 등 재능기부 형태의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라고 밝혔다.한편, 달력은 온라인의 경우 GS SHOP과 텐바이텐에서, 오프라인은 교보 핫트랙스, 텐바이텐 매장에서 30일부터 판매한다.달력은 벽걸이용, 탁상용 2가지 종류이며, 판매 가격은 119의 상징성을 담아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한 부당 11,900원이다.특히 2021년도 몸짱소방관 달력 출시를 기념하는 ‘몸짱소방관 희망 나눔 달력 런칭 행사’가 10월 30일 오후 3시부터 15분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2020년 온라인 서울안전 한마당’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몸짱소방관 달력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오중석, 2018년 달력 판매 기부금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있는 임미나(54세, 여), 몸짱소방관 2명이 참석한다.또한 소방관들의 몸짱 소방관 도전 이야기, 몸짱소방관 달력 사업 수혜자의 영상편지 소개, 화재사고 이후 캘리그라퍼로 활동하면서 중증화상을 극복하고 있는 임미나(54세, 여)씨는 직접 그린 수묵화를 몸짱소방관에게 선물한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몸짱소방관 달력 제작 과정에 여러 단체와 기업에서 사회공헌 형태로 동참해 주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통해 우리사회의 희망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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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내가 원조집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
    [타임즈코리아]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와 같이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및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에 의하여 등록 받지 못할 수 있다.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모방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한편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더불어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라고 밝히면서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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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 ‘이토 히로부미 글씨’로 확인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현재의 정초석   [시니어투데이] 문화재청은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의 ‘정초(定礎)’글씨가 이토 히로부미가 쓴 글씨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국민적 관심이 많음에 따라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서체 관련 전문가 3인으로 현지조사 자문단을 구성, 10월 20일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현지조사에는 지금까지 입수된 “일본 하마마츠시 시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 붓글씨와 최근에 확보된 1918년 조선은행이 간행한 영문잡지 “Economic Outlines of Chosen and Manchuria”에 게재된 이등박문 이름이 새겨진 당시의 정초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참고했다.조사 결과 정초석에 새겨진 ‘定礎 ’두 글자는 이토 히로부미의 묵적(먹으로 쓴 글씨)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내려쓴 획 등을 종합해 볼 때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의 글씨임을 확인하였다.아울러 글씨 새기는 과정에서 획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이 붙어 있는 등 획을 정교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붓 지나간 자리에 비백(빗자루로 쓴 자리같이 보이는 서체)을 살리지 못한 점 등 일부 필획에서 서예의 특징을 잘 살리지 못하는 등 정교함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특이사항으로는 정초석에서 정초 일자와 이등박문 이름을 지우고 새로 새긴 “융희(隆熙) 3년 7월 11일”(1909.7.11.) 글씨가 이승만 대통령의 필치로 보인다고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정확한 기록은 없는 상태이며, 아마도 해방 이후 일본 잔재를 없애고 민족적 정기를 나타내기 위해 이승만이 특별히 써서 석공이 새긴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문화재청은 이번에 확인된 정초석 글씨에 대한 고증결과를 서울시와 한국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며, 한국은행이 내부 검토 후 정초석 글씨에 대한 안내판 설치나 ‘정초’ 글 삭제 등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참고로, 서울 한국은행 본관은 1907년에 착공, 1909년 정초 후 1912년 조선은행 본점으로 준공된 건축물로, 일제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침탈을 자행하였으며, 광복 후 1950년 한국은행 본관이 되었고, 1987년 신관이 건립되면서 현재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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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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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 가위로 싹둑, 맞춤형 나무 시대 온다
      [시니어투데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노벨화학상은 크리스퍼(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유전자 가위 연구자들이 수상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DNA 특정 영역을 교정하는 기술로서, 질병 치료, 동물 및 작물의 품종 개량 등에 활용되며, 기존 유전자 가위 기술에 비해 간편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생명공학계에서는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주목받는 미래 기술이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산림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한 유전자 교정 나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식물에서 엽록소 생합성에 관여하는 피토엔 불포화화효소 3(phytoene desaturase 3, PDS3)와 유사한 유전자를 포플러 나무에서 발견하여 유전자 가위로 교정한 결과, 엽록소가 합성되지 않는 백색증(알비노) 포플러 나무를 만들었다.일반적으로 나무를 개량할 경우, 형질이 좋은 나무를 선발하여 다음 세대의 종자에서 자란 나무가 우수한 형질을 갖는지 판단하는데만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반면에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목적의 유전자만을 정확하게 교정하여, 유용하고 우수한 유전 형질을 가진 나무로 단시간에 개량할 수 있다.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미 국내·외에서 대두, 벼, 상추, 토마토 등의 작물에 두루 적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전자변형 방식(GMO)으로 만들어진 작물과는 달리,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개발된 작물(카놀라, 대두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업적 이용이 되고 있다.또한, 미국과 중국 등 유전자 교정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나무에 대한 유전자 가위 적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 성과는 유전자가위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림생명공학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하면 환경 스트레스를 견디는 품종이나 목재 내 성분 변화를 유도하는 등 유전적 특성을 새롭게 가진 나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며 “맞춤형 유전 형질을 가진 나무를 만드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의 임목 육종 분야가 한 단계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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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중소 알뜰폰 대상 전파사용료 감면, 2022년까지 2년 연장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이번 후속조치에는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하여 10월 27일부터 개소한다.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www.알뜰폰.kr)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두었다.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금년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한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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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서울시, 2021년도‘몸짱소방관 달력’30일부터 판매개시
      [타임즈코리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1년도 몸짱소방관 희망 나눔 달력’을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19일(119)까지 판매한다. 몸짱소방관 달력 모델은 지난 6월 제9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선정된 15명의 소방관이 참여했고, 몸짱소방관 모델을 달력으로 제작·판매 해온 지 올해로 7번째다.올해도 판매 수익금 전액은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중증화상환자 치료비로 지원된다.현재까지 몸짱소방관 달력은 누적으로 총 72,801부가 판매되었으며. 수익금과 기부금은 총 6억 7천 만원으로 154명의 중증화상환자에게 치료비로 지원했다.치료비를 지원받은 중증화상 환자 154명 중에서 내국인은 143명, 외국인은 11명이다.중증화상 환자 치료비지원 사례로 지난 1월 16일 오후8시 30분경 자전거 배터리 폭발로 기도흡입 등의 중증화상을 입은 송은(6세, 여)은 피부이식 등 4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화재이후 생계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에 따른 생애 주기별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례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바흐티요르(남, 7세)는 중증화상을 당해 우즈베키스탄에서 1회, 인도에서 3회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가 여의치 않아 지난 ’19년 8월 23일 입국하여 치료를 받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으며, 후속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최근 3년 간 국내 화상환자는 ’17년 595,872명, ’18년 610,307명, ’19년 613,788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21년도 몸짱소방관 달력은 15명의 몸짱 소방관들과 사진작가 오중석, GS SHOP, ELLE 등 재능기부 형태의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라고 밝혔다.한편, 달력은 온라인의 경우 GS SHOP과 텐바이텐에서, 오프라인은 교보 핫트랙스, 텐바이텐 매장에서 30일부터 판매한다.달력은 벽걸이용, 탁상용 2가지 종류이며, 판매 가격은 119의 상징성을 담아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한 부당 11,900원이다.특히 2021년도 몸짱소방관 달력 출시를 기념하는 ‘몸짱소방관 희망 나눔 달력 런칭 행사’가 10월 30일 오후 3시부터 15분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2020년 온라인 서울안전 한마당’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몸짱소방관 달력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오중석, 2018년 달력 판매 기부금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있는 임미나(54세, 여), 몸짱소방관 2명이 참석한다.또한 소방관들의 몸짱 소방관 도전 이야기, 몸짱소방관 달력 사업 수혜자의 영상편지 소개, 화재사고 이후 캘리그라퍼로 활동하면서 중증화상을 극복하고 있는 임미나(54세, 여)씨는 직접 그린 수묵화를 몸짱소방관에게 선물한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몸짱소방관 달력 제작 과정에 여러 단체와 기업에서 사회공헌 형태로 동참해 주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통해 우리사회의 희망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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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내가 원조집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
    [타임즈코리아]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와 같이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및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에 의하여 등록 받지 못할 수 있다.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모방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한편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더불어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라고 밝히면서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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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 ‘이토 히로부미 글씨’로 확인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현재의 정초석   [시니어투데이] 문화재청은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의 ‘정초(定礎)’글씨가 이토 히로부미가 쓴 글씨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국민적 관심이 많음에 따라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서체 관련 전문가 3인으로 현지조사 자문단을 구성, 10월 20일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현지조사에는 지금까지 입수된 “일본 하마마츠시 시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 붓글씨와 최근에 확보된 1918년 조선은행이 간행한 영문잡지 “Economic Outlines of Chosen and Manchuria”에 게재된 이등박문 이름이 새겨진 당시의 정초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참고했다.조사 결과 정초석에 새겨진 ‘定礎 ’두 글자는 이토 히로부미의 묵적(먹으로 쓴 글씨)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내려쓴 획 등을 종합해 볼 때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의 글씨임을 확인하였다.아울러 글씨 새기는 과정에서 획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이 붙어 있는 등 획을 정교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붓 지나간 자리에 비백(빗자루로 쓴 자리같이 보이는 서체)을 살리지 못한 점 등 일부 필획에서 서예의 특징을 잘 살리지 못하는 등 정교함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특이사항으로는 정초석에서 정초 일자와 이등박문 이름을 지우고 새로 새긴 “융희(隆熙) 3년 7월 11일”(1909.7.11.) 글씨가 이승만 대통령의 필치로 보인다고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정확한 기록은 없는 상태이며, 아마도 해방 이후 일본 잔재를 없애고 민족적 정기를 나타내기 위해 이승만이 특별히 써서 석공이 새긴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문화재청은 이번에 확인된 정초석 글씨에 대한 고증결과를 서울시와 한국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며, 한국은행이 내부 검토 후 정초석 글씨에 대한 안내판 설치나 ‘정초’ 글 삭제 등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참고로, 서울 한국은행 본관은 1907년에 착공, 1909년 정초 후 1912년 조선은행 본점으로 준공된 건축물로, 일제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침탈을 자행하였으며, 광복 후 1950년 한국은행 본관이 되었고, 1987년 신관이 건립되면서 현재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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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10월 겨울철새 57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
    [시니어투데이] 환경부는 10말부터 오리류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12월~1월까지 겨울철새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을 고려하여 올해 9월부터 전국 철새도래지 예찰, 시료검사 및 겨울철새 분포 현황조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8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76종 57만 5,277마리의 겨울철새가 도래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하반기에 도래한 겨울철새 중 오리·기러기류 등 26종이 전체 개체수의 73.7%인 42만 4,120마리이며, 9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한 기러기류가 35만 4,988마리로 가장 큰 개체군을 차지하고 있다.개체수가 많은 지역은 간월호(20만 947마리), 시화호(4만 8,330마리), 부남호(4만 5,448마리), 임진강(4만 970마리), 철원평야(3만 9,088마리) 등 중서부 지역이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에 비해 겨울철새의 분변을 10% 확대한 4.4만점을 검사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진단하도록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아울러, 오리·기러기류 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종의 국내 도래시기, 분포와 이동현황, 야생조류 검사 결과 등의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방역 당국에 제공하여 농가방역도 지원하고 있다.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철새서식지를 방문하거나 근처를 지나는 경우,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사체 발견지 즉시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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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고려 고승 초상조각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국보로 지정
                                                               [시니어투데이]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고승(高僧)의 모습을 조각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국보로 지정하고, 15세기 한의학 서적 ‘간이벽온방(언해)’와 17세기 공신들의 모임 상회연(相會宴)을 그린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그리고 가야문화권 출토 목걸이 3건을 포함해 총 5건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국보 제333호「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陜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은 신라 말∼고려 초에 활동한 승려인 희랑대사(希朗大師)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조각(祖師像;僧像)으로서, 고려 1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유사한 시기 중국과 일본에서는 고승의 모습을 조각한 조사상을 많이 제작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유례가 거의 전하지 않으며 ‘희랑대사좌상’이 실제 생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재현한 유일한 조각품으로 전래되고 있다.‘희랑대사좌상’은 조선 시대 문헌기록을 통해 해인사의 해행당(解行堂), 진상전(眞常殿), 조사전(祖師殿), 보장전(寶藏殿)을 거치며 수백 년 동안 해인사에 봉안(奉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가야산기(伽倻山記)」등 조선 후기 학자들의 방문기록이 남아 있어 전래경위에 대해 신빙성을 더해준다.지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 보존과학연구실의 과학 조사 결과, 이 작품은 얼굴과 가슴, 손, 무릎 등 앞면은 건칠(乾漆)로, 등과 바닥은 나무를 조합해 만들었고 후대의 변형 없이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앞면과 뒷면을 결합한 방식은 보물 제1919호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처럼 신라∼고려 초에 해당하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불상조각에서 확인되는 제작기법이어서 희랑대사좌상의 제작시기를 유추하는데 참고가 된다.건칠기법이 적용된 ‘희랑대사좌상’은 육체의 굴곡과 피부 표현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조선 시대에 조성된 ‘여주 신륵사 조사상’(驪州 神勒寺 祖師像, 1636년), ‘영주 부석사 소조의상대사상(榮州 浮石寺 塑造義湘大師像, 조선 시대)’ 등 다른 조각상들과 달리 관념적이지 않고 사실적인 표현이 돋보인다. 마르고 아담한 등신대 체구, 인자한 눈빛과 미소가 엷게 퍼진 입술, 노쇠한 살갗 위로 드러난 골격 등은 매우 생동감이 넘쳐 생전(生前)의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하다.‘희랑대사좌상’의 또 다른 특징은 ‘흉혈국인(胸穴國人, 가슴에 구멍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의 별칭을 상징하듯, 가슴에 작은 구멍(폭 0.5cm, 길이 3.5cm)이 뚫려 있는 것이다. 이 흉혈(胸穴)은 해인사 설화에 의해 희랑대사가 다른 스님들의 수행 정진을 돕기 위해 가슴에 작은 구멍을 뚫어 모기에게 피를 보시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고승의 흉혈이나 정혈(頂穴, 정수리에 난 구멍)은 보통 신통력을 상징하며, 유사한 모습을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1024년, 보물 제1000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이렇듯 우리나라에 문헌기록과 현존작이 모두 남아있는 조사상은 ‘희랑대사좌상’이 유일하며, 제작 당시의 현상이 잘 남아 있고 실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해 내면의 인품까지 표현한 점에서 예술 가치도 뛰어나다.후삼국 통일에 이바지하였고 불교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희랑대사라는 인물의 역사성과 시대성이 뚜렷한 제작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조각상은 고려 초 10세기 우리나라 초상조각의 실체를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작품이자, 희랑대사의 높은 정신세계를 조각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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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조리법 특허출원해도 될까?
    [시니어투데이] 최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의 메뉴 표절이 논란이 되면서,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되어 버린 레시피는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그러나 조리법(레시피)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하였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대전의 빵지순례로 유명한 한 빵집,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꼭 사간다는 ‘튀김소보로 빵’ 역시 특허 등록을 받았다.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4년간(‘16년~’19년)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4.8% 정도 차지하고, 매년 1,000여건 수준으로 나타났다.또한 등록된 특허는 ‘16년 287건, ‘17년 396건, ‘18년 394건, ’19년 237건, ‘20년9월 136건으로 파악된다.어떤 조리법이 특허를 받았을까?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가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이 있다.또한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들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하여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다.한편, 조리법 관련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생상활에서 친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6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25.9%, 대학과 공공기관이 9.8% 순이었다.반면, 다출원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를 제외하고 2위 농촌진흥청, 3위 한국식품연구원, 4위가 씨제이제일제당(주)으로 나타났다. 개인출원에서 인당 출원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 생활에 중요한 먹거리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및 대기업에서도 특허출원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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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10-20
  •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시니어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하여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해열·진통·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로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미국 FDA는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심평원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금기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하였다.앞으로 국내・외 허가현황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허가사항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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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0-10-20
  • 가을 산행 발목골절 환자 산림청 헬기로 무사히 구조
      [시니어투데이]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10월 19일(월) 13시경 가을산행 중 쌓인 낙엽 미끌림으로 인해 발목이 골절된 환자를 비상대기 중인 산림청 헬기를 긴급출동시켜 안전하게 구조하였다고 밝혔다.발목 골절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요구조자를 지상에서 구조하기는 매우 위험하여 긴급출동한 산림청 헬기에 장착된 인양장치(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백모 씨(87년생)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전주시 덕진구 체련공원에 대기하고 있던 지상 구급팀에 인계하였다.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구조에 참여한 헬기 조종사, 공중구조대원, 지상구조대원 등 모두가 혼연일치 되어야 하는 작업인데, 평소 충분한 훈련과 대비태세를 유지해 왔기에 가능하였다.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가을 단풍철이 다가옴에 등산객께서는 체온유지를 위한 여벌 옷, 등산코스의 날씨 및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고, 낙엽이 쌓인 곳은 특히 주의를 해달라”고 밝히며, “긴급구조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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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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