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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다 가르는 승선체험’ 화성 뱃놀이축제 개막
[시니어투데이] 수도권 최대 해양 축제 ‘화성 뱃놀이축제’가 9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개막했다. 제13회를 맞이한 이번 화성 뱃놀이축제는 다양한 요트와 고급 선박들을 직접 타볼 수 있어 지난해 전국 8만여 명이 방문한 인기 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LED 요트 야간 승선체험이 도입돼 밤바다의 낭만을 선사할 전망이다. 또한 전곡항 메인 무대에 집중됐던 공연과 프로그램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환상의 섬 제부도까지 확대되면서 풍성해진 놀 거리로 호응이 높다. 배와 케이블카로 전곡항과 제부도를 연결하고, 제부도 안에서는 순환버스를 통해 손쉽게 이벤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체험해 볼 수 있다. 뱃놀이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확 늘어난 승선 체험은 단연 인기다. 지난해 46척이었던 선박이 59척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장애인 요트도 준비되어 평소 승선체험을 하기 어려웠던 장애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승선체험권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3천 원의 지역화폐가 제공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놀 거리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먹거리도 호평이다.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난 그늘막 아래에서 스테이크, 닭강정, 타코야키, 츄러스, 멘보샤, 아이스크림 등 푸드트럭의 먹거리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축제장은 활기가 넘쳤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뱃놀이축제가 시민들에게 지친 일상에 충전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뱃놀이 축제 승선 티켓 구매와 프로그램 일정은 화성 뱃놀이축제 홈페이지(www.hs-boating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막식은 9일 오후 6시 축제장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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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시니어투데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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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독립운동 여정 담긴 자료 최초 발굴·공개
국가보훈처 [시니어투데이] 국가보훈처는 인기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후손 등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자료를 비롯해 미국 및 프랑스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 11점을 최초로 발굴, 3일 공개했다.특히, 황기환 지사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프랑스에서 현지인들과 언론이 황 지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발굴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는 자신의 작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노력에 그의 모든 정력을 쏟아 인간의 자유와 국제적 정의라는 대의에 영웅처럼 봉사했다”1923년 10월 10일, 프랑스 언론 '레 카이에 데 드루아 드 롬'에 보도된 황기환 지사의 부고 기사 중 일부로, 국가보훈처는 최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당시의 기사를 발굴했다.이 부고 기사는 또 “극동의 믿음대로 그의 정신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애정 어린 존경과 조의를 표한다”고 했다.1886년 4월 4일 평남 순천 출생의 황기환 지사는 1904년, 19세가 되던 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증기선(GAELIC호)을 타고 입항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1918년 5월 18일 미군에 자원입대한 뒤 전쟁에 참전했다.이는 1904년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자 명부와 입항자 등록 카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와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소집자 명단에서 확인됐다. 참전자 등록 카드에서는 군번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황기환 지사의 출생일과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연도는 이번에 최초로 발굴된 기록이다. 또한, 첫 한인 이민자들의 하와이 도착 시기가 1903년임을 감안하면 황기환 지사의 하와이 이주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뤄졌고, 20년 넘게 해외에 거주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점을 볼 때 이는 황기환 지사의 해외 독립운동 시발점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프랑스에 배치된 황기환 지사는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은 병사들을 구호하는 역할을 했고, 종전(1918년 11월 11일) 이후에도 유럽에 남아 거주했으며, 1919년 6월 파리로 이동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고자 파리에 온 김규식을 도와 대표단 사무를 협조하고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되어 독립 선전 활동을 벌였다.이후 1921년 미국에서 워싱턴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전 세계에 식민지 현실을 알리고자 미국으로 장소를 옮겨 독립운동을 이어갔다.황기환 지사는 해외 언론을 통한 조국 독립의 당위성과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발굴된 미국과 프랑스 언론 기사는 황 지사의 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첫 해외 언론 기사이다.황기환 지사는 1919년 8월 23일자 프랑스 '라 프티트 레퓌블리크', 8월 25일자 '뉴욕 헤럴드'와의 인터뷰 기사에서‘한국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일본의 '로이터 통신'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뉴욕 헤럴드' 인터뷰에서 “일본이 문명화된 세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고, 그 계획은 분명 실패할 것이며 한국인들은 절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고집하는 한 극동에서의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특히, 황 지사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황기환 지사의 '뉴욕 헤럴드' 인터뷰 기사는 '라 파트리', '라 리브르 파롤', '봉수아르' 등 프랑스 현지 언론을 통해 곧바로 재인용되며 확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또한, 1921년 일본 왕세자가 프랑스 방문 시, 조선인이 암살을 계획한다는 소문에 조선인들이 감시를 받게 되자 황기환 지사는 그해 6월 30일자 미국 언론 '시카고 트리뷴'을 통해 “조선의 국가적 신용도를 떨어뜨리려는 일본의 계략”이라고 역설하며 한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이후 황기환 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조국의 독립과 해외 거주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다, 1923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했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에 발굴한 자료들은 조국을 사랑한 황기환 지사님의 삶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감동을 준 사실은 물론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면서“이제 그리던 고국으로 그 유해가 돌아오시게 되면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최고의 예우를 다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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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된다
탑재형 단속 장비 [시니어투데이] 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하여 운영했다.그 결과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148,028건을 단속하고,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66% 감소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하여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은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초 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라고 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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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돌아온 바다 위 특급호텔, 나도 한 번?
탑승선박(Costa Serena)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고, 4월 3일 10시 30분부터 4월 1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올해 체험단은 총 75팀(1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6월 12일 속초항에서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하여 일본의 무로란·아오모리에 기항하고, 현지 관광을 마친 후 6월 17일(토)에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이 코스는 5박 6일 일정으로 2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이다.올해 체험단 중 72팀(144명)의 일반 체험단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고, 이들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8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 외에, 이번 체험단에는 크루즈 여행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3팀(6명)의 인플루언서(유튜버)들도 함께한다.크루즈 체험단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참가신청 기간에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인와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참가자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 이상 마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선정된 후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피씨알(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간 해양수산부가 운영한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됐던 국민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체험단 선정 결과는 4월 14일 16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며, 당사자에게도 개별로 알릴 예정이다.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 등을 통해 크루즈산업이 관광·레저산업의 견인차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에 큰 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지 못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매년 100대 1 이상으로 치열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아 크루즈 여행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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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대동여지도', 조선의 꿈을 그리다
대동여지도(전체 펼친 모습) [시니어투데이] 문화재청은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언론에 공개한다.이번 환수는 해당 유물 소장자가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그 존재가 확인됐으며, 정보 입수 이후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수차례에 걸친 재단의 면밀한 조사, 관계자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대동여지도》는 조선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전문 출판자인 김정호(金正浩, 1804 추정〜1866추정)가 1861년에 처음 제작·간행하고, 1864년에 재간한 22첩의 병풍식 전국 지도첩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는 1864년 제작된 목판본에 가필, 색칠하고《동여도》에 기술되어 있는 지리정보를 필사(筆寫)해 추가한 것으로,《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하나의 지도에 담겨져 있다.《동여도》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의 저본(底本)으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조선전도로,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군사시설 등의 지리 정보와 약 18,000여 개에 달하는 지명이 실려 있는 채색 필사본이다. 이에 반해 《대동여지도》는 목판으로 새겨야 하는 한계 때문에 많은 지명들과 주기(註記)가 생략되어 있다.이번에 환수된 지도는 목판본인 《대동여지도》의 한계를 《동여도》의 주기 내용을 필사해 보완한 최초의 사례로 확인되며, 《대동여지도》가 보급되면서 변용된 형태로 추정된다.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여지도》와는 다른 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환수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유물은 총 23첩(목록 1첩, 지도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여도》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대동여지도》는 목록이 따로 없으며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12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22층을 만들고, 각 층을 병풍식으로 접을 수 있는 첩으로 만든 것은 《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같다.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할 것은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대부분 필사되어 상세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백두산 일대가 묘사되어 있는 제2첩의 경우 《대동여지도》 판본에는 없는 ‘백두산정계비’와 군사시설 간의 거리가 필사되어 있다. 또한 울릉도 일대가 묘사되어 있는 제14첩에는 《대동여지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울릉도로 가는 배의 출발지 등의 내용이 필사로 적혀 있다.세부적인 구성에서도 그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대동여지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대동여지도》의 지도유설은 1첩에 간인(刊印)되어 있으나 이번 유물은 지도의 빈 공간에 필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동여도의 것과 같다. 또한 《대동여지도》 판본에서는 2면에 걸쳐 인쇄되어 있던 강원도 삼척부와 울릉도 일대가 1면으로 축소되어 배치되어 있는 점은 《동여도》의 배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공개된 《대동여지도》는 국내에서 최초 확인된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필사된 《대동여지도》 판본이며, 국내 소장된 《대동여지도》 갑자본과 《동여도》가 희소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선의 지도 제작과 활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지리 정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화재청과 재단은 이번 환수 및 공개가 조선시대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현지 협력망 확대를 통해 국외 중요 한국문화유산의 발굴과 환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매입은 정부혁신 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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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다 가르는 승선체험’ 화성 뱃놀이축제 개막
- [시니어투데이] 수도권 최대 해양 축제 ‘화성 뱃놀이축제’가 9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개막했다. 제13회를 맞이한 이번 화성 뱃놀이축제는 다양한 요트와 고급 선박들을 직접 타볼 수 있어 지난해 전국 8만여 명이 방문한 인기 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LED 요트 야간 승선체험이 도입돼 밤바다의 낭만을 선사할 전망이다. 또한 전곡항 메인 무대에 집중됐던 공연과 프로그램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환상의 섬 제부도까지 확대되면서 풍성해진 놀 거리로 호응이 높다. 배와 케이블카로 전곡항과 제부도를 연결하고, 제부도 안에서는 순환버스를 통해 손쉽게 이벤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체험해 볼 수 있다. 뱃놀이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확 늘어난 승선 체험은 단연 인기다. 지난해 46척이었던 선박이 59척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장애인 요트도 준비되어 평소 승선체험을 하기 어려웠던 장애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승선체험권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3천 원의 지역화폐가 제공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놀 거리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먹거리도 호평이다.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난 그늘막 아래에서 스테이크, 닭강정, 타코야키, 츄러스, 멘보샤, 아이스크림 등 푸드트럭의 먹거리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축제장은 활기가 넘쳤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뱃놀이축제가 시민들에게 지친 일상에 충전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뱃놀이 축제 승선 티켓 구매와 프로그램 일정은 화성 뱃놀이축제 홈페이지(www.hs-boating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막식은 9일 오후 6시 축제장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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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다 가르는 승선체험’ 화성 뱃놀이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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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 [시니어투데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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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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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독립운동 여정 담긴 자료 최초 발굴·공개
- 국가보훈처 [시니어투데이] 국가보훈처는 인기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후손 등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자료를 비롯해 미국 및 프랑스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 11점을 최초로 발굴, 3일 공개했다.특히, 황기환 지사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프랑스에서 현지인들과 언론이 황 지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발굴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는 자신의 작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노력에 그의 모든 정력을 쏟아 인간의 자유와 국제적 정의라는 대의에 영웅처럼 봉사했다”1923년 10월 10일, 프랑스 언론 '레 카이에 데 드루아 드 롬'에 보도된 황기환 지사의 부고 기사 중 일부로, 국가보훈처는 최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당시의 기사를 발굴했다.이 부고 기사는 또 “극동의 믿음대로 그의 정신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애정 어린 존경과 조의를 표한다”고 했다.1886년 4월 4일 평남 순천 출생의 황기환 지사는 1904년, 19세가 되던 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증기선(GAELIC호)을 타고 입항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1918년 5월 18일 미군에 자원입대한 뒤 전쟁에 참전했다.이는 1904년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자 명부와 입항자 등록 카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와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소집자 명단에서 확인됐다. 참전자 등록 카드에서는 군번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황기환 지사의 출생일과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연도는 이번에 최초로 발굴된 기록이다. 또한, 첫 한인 이민자들의 하와이 도착 시기가 1903년임을 감안하면 황기환 지사의 하와이 이주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뤄졌고, 20년 넘게 해외에 거주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점을 볼 때 이는 황기환 지사의 해외 독립운동 시발점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프랑스에 배치된 황기환 지사는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은 병사들을 구호하는 역할을 했고, 종전(1918년 11월 11일) 이후에도 유럽에 남아 거주했으며, 1919년 6월 파리로 이동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고자 파리에 온 김규식을 도와 대표단 사무를 협조하고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되어 독립 선전 활동을 벌였다.이후 1921년 미국에서 워싱턴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전 세계에 식민지 현실을 알리고자 미국으로 장소를 옮겨 독립운동을 이어갔다.황기환 지사는 해외 언론을 통한 조국 독립의 당위성과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발굴된 미국과 프랑스 언론 기사는 황 지사의 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첫 해외 언론 기사이다.황기환 지사는 1919년 8월 23일자 프랑스 '라 프티트 레퓌블리크', 8월 25일자 '뉴욕 헤럴드'와의 인터뷰 기사에서‘한국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일본의 '로이터 통신'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뉴욕 헤럴드' 인터뷰에서 “일본이 문명화된 세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고, 그 계획은 분명 실패할 것이며 한국인들은 절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고집하는 한 극동에서의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특히, 황 지사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황기환 지사의 '뉴욕 헤럴드' 인터뷰 기사는 '라 파트리', '라 리브르 파롤', '봉수아르' 등 프랑스 현지 언론을 통해 곧바로 재인용되며 확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또한, 1921년 일본 왕세자가 프랑스 방문 시, 조선인이 암살을 계획한다는 소문에 조선인들이 감시를 받게 되자 황기환 지사는 그해 6월 30일자 미국 언론 '시카고 트리뷴'을 통해 “조선의 국가적 신용도를 떨어뜨리려는 일본의 계략”이라고 역설하며 한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이후 황기환 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조국의 독립과 해외 거주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다, 1923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했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에 발굴한 자료들은 조국을 사랑한 황기환 지사님의 삶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감동을 준 사실은 물론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면서“이제 그리던 고국으로 그 유해가 돌아오시게 되면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최고의 예우를 다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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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독립운동 여정 담긴 자료 최초 발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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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된다
- 탑재형 단속 장비 [시니어투데이] 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하여 운영했다.그 결과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148,028건을 단속하고,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66% 감소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하여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은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초 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라고 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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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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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돌아온 바다 위 특급호텔, 나도 한 번?
- 탑승선박(Costa Serena)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고, 4월 3일 10시 30분부터 4월 1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올해 체험단은 총 75팀(1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6월 12일 속초항에서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하여 일본의 무로란·아오모리에 기항하고, 현지 관광을 마친 후 6월 17일(토)에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이 코스는 5박 6일 일정으로 2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이다.올해 체험단 중 72팀(144명)의 일반 체험단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고, 이들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8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 외에, 이번 체험단에는 크루즈 여행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3팀(6명)의 인플루언서(유튜버)들도 함께한다.크루즈 체험단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참가신청 기간에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인와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참가자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 이상 마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선정된 후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피씨알(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간 해양수산부가 운영한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됐던 국민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체험단 선정 결과는 4월 14일 16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며, 당사자에게도 개별로 알릴 예정이다.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 등을 통해 크루즈산업이 관광·레저산업의 견인차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에 큰 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지 못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매년 100대 1 이상으로 치열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아 크루즈 여행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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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다 가르는 승선체험’ 화성 뱃놀이축제 개막
- [시니어투데이] 수도권 최대 해양 축제 ‘화성 뱃놀이축제’가 9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개막했다. 제13회를 맞이한 이번 화성 뱃놀이축제는 다양한 요트와 고급 선박들을 직접 타볼 수 있어 지난해 전국 8만여 명이 방문한 인기 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LED 요트 야간 승선체험이 도입돼 밤바다의 낭만을 선사할 전망이다. 또한 전곡항 메인 무대에 집중됐던 공연과 프로그램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환상의 섬 제부도까지 확대되면서 풍성해진 놀 거리로 호응이 높다. 배와 케이블카로 전곡항과 제부도를 연결하고, 제부도 안에서는 순환버스를 통해 손쉽게 이벤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체험해 볼 수 있다. 뱃놀이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확 늘어난 승선 체험은 단연 인기다. 지난해 46척이었던 선박이 59척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장애인 요트도 준비되어 평소 승선체험을 하기 어려웠던 장애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승선체험권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3천 원의 지역화폐가 제공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놀 거리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먹거리도 호평이다.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난 그늘막 아래에서 스테이크, 닭강정, 타코야키, 츄러스, 멘보샤, 아이스크림 등 푸드트럭의 먹거리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축제장은 활기가 넘쳤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뱃놀이축제가 시민들에게 지친 일상에 충전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뱃놀이 축제 승선 티켓 구매와 프로그램 일정은 화성 뱃놀이축제 홈페이지(www.hs-boating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막식은 9일 오후 6시 축제장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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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다 가르는 승선체험’ 화성 뱃놀이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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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 [시니어투데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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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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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독립운동 여정 담긴 자료 최초 발굴·공개
- 국가보훈처 [시니어투데이] 국가보훈처는 인기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후손 등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자료를 비롯해 미국 및 프랑스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 11점을 최초로 발굴, 3일 공개했다.특히, 황기환 지사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프랑스에서 현지인들과 언론이 황 지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발굴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는 자신의 작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노력에 그의 모든 정력을 쏟아 인간의 자유와 국제적 정의라는 대의에 영웅처럼 봉사했다”1923년 10월 10일, 프랑스 언론 '레 카이에 데 드루아 드 롬'에 보도된 황기환 지사의 부고 기사 중 일부로, 국가보훈처는 최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당시의 기사를 발굴했다.이 부고 기사는 또 “극동의 믿음대로 그의 정신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애정 어린 존경과 조의를 표한다”고 했다.1886년 4월 4일 평남 순천 출생의 황기환 지사는 1904년, 19세가 되던 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증기선(GAELIC호)을 타고 입항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1918년 5월 18일 미군에 자원입대한 뒤 전쟁에 참전했다.이는 1904년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자 명부와 입항자 등록 카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와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소집자 명단에서 확인됐다. 참전자 등록 카드에서는 군번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황기환 지사의 출생일과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연도는 이번에 최초로 발굴된 기록이다. 또한, 첫 한인 이민자들의 하와이 도착 시기가 1903년임을 감안하면 황기환 지사의 하와이 이주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뤄졌고, 20년 넘게 해외에 거주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점을 볼 때 이는 황기환 지사의 해외 독립운동 시발점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프랑스에 배치된 황기환 지사는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은 병사들을 구호하는 역할을 했고, 종전(1918년 11월 11일) 이후에도 유럽에 남아 거주했으며, 1919년 6월 파리로 이동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고자 파리에 온 김규식을 도와 대표단 사무를 협조하고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되어 독립 선전 활동을 벌였다.이후 1921년 미국에서 워싱턴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전 세계에 식민지 현실을 알리고자 미국으로 장소를 옮겨 독립운동을 이어갔다.황기환 지사는 해외 언론을 통한 조국 독립의 당위성과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발굴된 미국과 프랑스 언론 기사는 황 지사의 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첫 해외 언론 기사이다.황기환 지사는 1919년 8월 23일자 프랑스 '라 프티트 레퓌블리크', 8월 25일자 '뉴욕 헤럴드'와의 인터뷰 기사에서‘한국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일본의 '로이터 통신'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뉴욕 헤럴드' 인터뷰에서 “일본이 문명화된 세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고, 그 계획은 분명 실패할 것이며 한국인들은 절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고집하는 한 극동에서의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특히, 황 지사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황기환 지사의 '뉴욕 헤럴드' 인터뷰 기사는 '라 파트리', '라 리브르 파롤', '봉수아르' 등 프랑스 현지 언론을 통해 곧바로 재인용되며 확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또한, 1921년 일본 왕세자가 프랑스 방문 시, 조선인이 암살을 계획한다는 소문에 조선인들이 감시를 받게 되자 황기환 지사는 그해 6월 30일자 미국 언론 '시카고 트리뷴'을 통해 “조선의 국가적 신용도를 떨어뜨리려는 일본의 계략”이라고 역설하며 한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이후 황기환 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조국의 독립과 해외 거주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다, 1923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했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에 발굴한 자료들은 조국을 사랑한 황기환 지사님의 삶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감동을 준 사실은 물론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면서“이제 그리던 고국으로 그 유해가 돌아오시게 되면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최고의 예우를 다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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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독립운동 여정 담긴 자료 최초 발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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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된다
- 탑재형 단속 장비 [시니어투데이] 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하여 운영했다.그 결과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148,028건을 단속하고,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66% 감소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하여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은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초 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라고 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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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돌아온 바다 위 특급호텔, 나도 한 번?
- 탑승선박(Costa Serena)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고, 4월 3일 10시 30분부터 4월 1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올해 체험단은 총 75팀(1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6월 12일 속초항에서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하여 일본의 무로란·아오모리에 기항하고, 현지 관광을 마친 후 6월 17일(토)에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이 코스는 5박 6일 일정으로 2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이다.올해 체험단 중 72팀(144명)의 일반 체험단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고, 이들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8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 외에, 이번 체험단에는 크루즈 여행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3팀(6명)의 인플루언서(유튜버)들도 함께한다.크루즈 체험단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참가신청 기간에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인와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참가자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 이상 마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선정된 후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피씨알(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간 해양수산부가 운영한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됐던 국민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체험단 선정 결과는 4월 14일 16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며, 당사자에게도 개별로 알릴 예정이다.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 등을 통해 크루즈산업이 관광·레저산업의 견인차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에 큰 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지 못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매년 100대 1 이상으로 치열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아 크루즈 여행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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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대동여지도', 조선의 꿈을 그리다
- 대동여지도(전체 펼친 모습) [시니어투데이] 문화재청은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언론에 공개한다.이번 환수는 해당 유물 소장자가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그 존재가 확인됐으며, 정보 입수 이후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수차례에 걸친 재단의 면밀한 조사, 관계자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대동여지도》는 조선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전문 출판자인 김정호(金正浩, 1804 추정〜1866추정)가 1861년에 처음 제작·간행하고, 1864년에 재간한 22첩의 병풍식 전국 지도첩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는 1864년 제작된 목판본에 가필, 색칠하고《동여도》에 기술되어 있는 지리정보를 필사(筆寫)해 추가한 것으로,《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하나의 지도에 담겨져 있다.《동여도》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의 저본(底本)으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조선전도로,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군사시설 등의 지리 정보와 약 18,000여 개에 달하는 지명이 실려 있는 채색 필사본이다. 이에 반해 《대동여지도》는 목판으로 새겨야 하는 한계 때문에 많은 지명들과 주기(註記)가 생략되어 있다.이번에 환수된 지도는 목판본인 《대동여지도》의 한계를 《동여도》의 주기 내용을 필사해 보완한 최초의 사례로 확인되며, 《대동여지도》가 보급되면서 변용된 형태로 추정된다.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여지도》와는 다른 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환수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유물은 총 23첩(목록 1첩, 지도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여도》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대동여지도》는 목록이 따로 없으며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12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22층을 만들고, 각 층을 병풍식으로 접을 수 있는 첩으로 만든 것은 《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같다.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할 것은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대부분 필사되어 상세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백두산 일대가 묘사되어 있는 제2첩의 경우 《대동여지도》 판본에는 없는 ‘백두산정계비’와 군사시설 간의 거리가 필사되어 있다. 또한 울릉도 일대가 묘사되어 있는 제14첩에는 《대동여지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울릉도로 가는 배의 출발지 등의 내용이 필사로 적혀 있다.세부적인 구성에서도 그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대동여지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대동여지도》의 지도유설은 1첩에 간인(刊印)되어 있으나 이번 유물은 지도의 빈 공간에 필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동여도의 것과 같다. 또한 《대동여지도》 판본에서는 2면에 걸쳐 인쇄되어 있던 강원도 삼척부와 울릉도 일대가 1면으로 축소되어 배치되어 있는 점은 《동여도》의 배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공개된 《대동여지도》는 국내에서 최초 확인된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필사된 《대동여지도》 판본이며, 국내 소장된 《대동여지도》 갑자본과 《동여도》가 희소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선의 지도 제작과 활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지리 정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화재청과 재단은 이번 환수 및 공개가 조선시대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현지 협력망 확대를 통해 국외 중요 한국문화유산의 발굴과 환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매입은 정부혁신 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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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대동여지도', 조선의 꿈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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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스팸은 불법대출이, 문자스팸은 도박이 가장 많아
- 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통계 [시니어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월 31일'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이 자료는 2022년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휴대폰 음성·문자,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건과 이용자 수신량, 이동통신사 차단율을 조사한 결과이다.조사 결과,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으로 수신되어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169만 건으로 전기(2,818만 건) 대비 23.0% 감소했다.또한,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36통(약 5일에 1.8통 수신)으로 전기 대비 0.05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결과를 살펴보면, 총 1,212만 건으로 ’22년 상반기 대비 30.4%(529만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413만 건으로 전기 대비 56.2%(529만 건) 줄었다. 스팸 유형별로는 불법대출(32.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통신가입(30.1%), 금융(17.8%), 성인광고(13.5%), 도박(4.8%) 순이었다.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7.7%)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휴대전화(24.2%), 인터넷전화(15.1%), 국제전화(3.0%) 순이었다.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798만8천 건으로 전기 대비 0.1%(7천 건) 감소했다. 스팸 유형별로는 도박(40.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27.7%), 불법대출(15.0%), 성인광고(7.1%) 순이었다.전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5.8%)를 통해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메일 스팸은 총 957만 건(국내발 : 3만 건, 국외발 954만 건)으로, 이는 전기 대비 11.1%(120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스팸의 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82.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말레이시아(2.9%), 미국(2.8%) 순으로 나타났다.스팸 수신량 조사는 전국의 휴대전화, 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22년 하반기 휴대전화 이용자의 하루 평균 스팸 수신량은 총 0.25통으로 음성이 0.08통, 문자가 0.17통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기 대비 음성 스팸은 0.02통 감소, 문자 스팸은 0.01통 증가한 것으로,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하루 평균 0.11통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0.04통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는 이통3사가 무료로 제공 중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22년 하반기 차단율은 평균 97.7%로 전기 대비 0.8%p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방통위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22.9.29)′,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21.10.28)′을 통해 스팸 필터링을 확대하고 불법 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강화한 결과, 스팸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대량문자발송을 통한 스팸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올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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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스팸은 불법대출이, 문자스팸은 도박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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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 쓴맛 나면 섭취하지 마세요
- [시니어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3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됐고,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이와 관련하여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 가량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됨에 따라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예측했다.현재까지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로 3개 중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진 회수를 권고하고,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참고로 식약처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일부 어린이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과 잔류농약 등 일반적인 식중독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다만, 방울토마토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당 토마토가 모두 HS2106 품종으로 확인했다.아울러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쉽게 회복될 수 있으며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다만,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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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 쓴맛 나면 섭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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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 박보균 문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월 24일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왼쪽 첫 번째),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오른쪽 두 번째),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와 함께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대상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신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박 장관은 지난 3월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문체부 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한 사태 분석 및 좌담회를 열었다.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며 ▷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저작권은 쉽다’라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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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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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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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