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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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니어투데이] 화성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성시에 체류(거소) 신고를 한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로 약 6천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통합해 총 30만원이며, 화성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시행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수하며, 생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시민 생활안정과 사회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7일 기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인구 중 97.29%, 총 80만 4천여명의 시민에게 1천600여억원을 집행했다.
    2020-05-29
  • 포장·배달 업계, 음식용기 플라스틱 감량에 힘쓴다
    [시니어투데이] 포장·배달업계가 음식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감량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포장·배달 플라스틱 사용량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중 하나이며, 포장·배달 음식에 주로 쓰이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석용찬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장,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근부회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참여자들은 포장·배달 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 20%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 용기의 규격화를 통해 포장·배달 용기의 개수를 줄이고, 용기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경량화를 추진하여 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포장·배달 용기의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재질을 단일화하고 표면에 인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재활용이 쉬운 포장·배달 용기를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올해 안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회용 식기(수저·포크·나이프 등) 사용을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 되도록 제공 횟수를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생산에 5초, 사용은 5분, 분해는 500년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에 사회구성원 모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협약은 포장·배달업계도 자원순환사회 구현의 일원으로 맡은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업계 전체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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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시니어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되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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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외국인도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시니어투데이]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금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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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화성시, 주택건설사업자와 손잡고 착한 임대료 운동
    [시니어투데이] 화성시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착한 임대료’운동이 관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7,304세대, 20개 상가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착한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고통을 나누고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부영건설은 향남읍에 위치한 부영사랑으로 3, 6, 7, 9, 10, 11, 17단지 총 17개 단지의 임대료를 2022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이 중 5개 단지 신규계약자 300세대의 임대료를 10% 인하했다. ㈜시티건설은 남양읍에 소재한 시티프라디움2차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당초 약정한 5%에서 1%로 하향 조정했다.이들 임대료 인하로 1 가구당 수혜금액은 연평균 800만원에 이른다.대우건설(주)은 영천동 행복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상가 15호의 지난 3개월간 임대료를 20% 인하했으며, GS건설(주)은 반월동 자이에뜨 아파트상가 4호의 임대료를 50%까지 낮췄다.서철모 시장은 “건설사들의 통 큰 동참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손잡고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5-29
  • 코로나19 등 대비 음압병실 83개 확충
    [시니어투데이] 이번 확충사업을 통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29개 의료기관 161병실(198병상)에서 39개 의료기관 244병실(281병상)로 확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공모에 참여한 30개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17개 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 ~ 5월 8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기관을 신청 받았으며, 질병관리본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각 의료기관의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이번 코로나19 발생 시 중증환자 치료 등 음압병실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평시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신종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지정·운영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29개소 161병실(198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10개 기관을 포함한 17개 의료기관에 83개 음압병실이 확충됨에 따라 총 39개소 244병실(281병상)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질병관리본부 설계심의위원회 기술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상시 신종 감염병 환자를 격리·치료하는 시설로써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중증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음압병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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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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