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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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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방면 기흥나들목 임시진출로 28일 오후 2시부터 개통

[시니어투데이]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일원 상습정체를 해소를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동탄 방면 연결로와 우회전용차로가 임시 개통한다.화성시는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지연과 대형쇼핑몰 입점 등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결에 나섰다.임시개통구간은 총 2개 구간으로 1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동탄1신도시 방면 임시연결로로 하이패스가 설치됐다.2구간은 지방도 318호선에서 동탄2신도시 택지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차로이다.2개 구간 설치에 총 18억4천만원이 소요됐으며, 이중 25%인 4억6천만원을 화성시가 부담했다.임시도로는 동탄2 경부선 입체 연결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영된다.김기용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임시도로 개통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4개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진 성과”라며, “본 공사인 기흥나들목 개량공사도 조속히 마무리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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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전통시장 매출,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개선

[시니어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2월 3일 이후 매주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매출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의 매출액 감소폭은 16차(5월 18일) 대비 12.0%p(51.6%→39.6%) 감소해 지난 2월 3일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61.0%→62.1%)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매출액 감소 비율이 완화됐으며, 특히 제주 18.6%p(57.5%→38.9%), 부산·울산·경남 9.8%p(53.4%→43.6%), 서울 9.6%p(52.5%→42.9%), 경기·인천 9.3%p (52.6%→43.3%)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농·축·수산물 15.0%p(49.6→34.6%), 음식점 9.8%p(47.7%→37.9%), 관광·여가·숙박 3.1%p(67.0%→63.9%)로 매출 감소비율이 완화되었고, 반면 교육서비스는 5.1%p(57.4%→62.5%)로 감소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의 자체노력에 대한 질문에서는 세일·이벤트 등 마케팅 강화 46.7%, 배달판매 확대 12.5%, 온라인 판매 확대 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홍보·마케팅비 지원 32.8%, 소상공인전용상품권 확대 23.4%,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 15.5%, 온라인 판매지원 11.7% 순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매출액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매출 회복세가 이어갈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 청년상인축제 등 이벤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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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 한 번에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하였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 또한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에는 7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되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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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동탄방면 기흥나들목 임시진출로 28일 오후 2시부터 개통

[시니어투데이]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일원 상습정체를 해소를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동탄 방면 연결로와 우회전용차로가 임시 개통한다. 화성시는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지연과 대형쇼핑몰 입점 등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결에 나섰다. 임시개통구간은 총 2개 구간으로 1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동탄1신도시 방면 임시연결로로 하이패스가 설치됐다. 2구간은 지방도 318호선에서 동탄2신도시 택지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차로이다. 2개 구간 설치에 총 18억4천만원이 소요됐으며, 이중 25%인 4억6천만원을 화성시가 부담했다. 임시도로는 동탄2 경부선 입체 연결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김기용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임시도로 개통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4개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진 성과”라며, “본 공사인 기흥나들목 개량공사도 조속히 마무리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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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시니어투데이] 10월부터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면서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뒷자리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행안부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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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g에 9천만 원 넘는 항생물질, 우리나라 토양에서 찾았다

[시니어투데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암이나 각종 종양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크로모마이신 에이3(Chromomycin A3)‘를 합성하는 균주를 최근 우리나라 토양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크로모마이신 에이3‘는 흙 속의 미생물에서 뽑아낸 항생물질로 1g에 약 9천만 원이 넘으며,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자생 미생물에서 ’크로모마이신 에이3‘를 합성하는 균주를 발견해 다국적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가의 항생물질을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균주 SJ1-7 배양체와 크로모마이신의 항세균 활성 사진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항생제 내성균, 병원성 세균 등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 토양미생물을 발굴하고, 항균물질을 분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토양에는 과도한 항생제의 사용 등으로 오염된 유해미생물에 대항하여 그들의 생장을 억제하는 다양한 유용미생물이 존재한다. 이번에 발견된 균주는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처음으로 찾은 것으로 ’스트렙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Streptomyces griseus) 에스제이(SJ)1-7‘로 이름이 붙여졌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4월 유전체 해독을 끝내고,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 스트렙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는 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스트렙토마이신을 분비하며, 크로모마이신과 같은 항생물질도 합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수가마이신 등 32개의 활성물질 생합성 유전자를 더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활성물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트렙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 균주는 균핵병, 궤양병 등 여러 식물의 병원균을 사멸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친환경 식물병 방제제 등의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토양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미생물과 활성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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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화성시, ‘지속가능한 미래’전문가, 시민과 함께 찾는다

[시니어투데이] 민선 7기 중반을 달려가는 화성시가 그간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자 25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대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들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반해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서철모 시장이 위원장을 정찬교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신미숙·차순임 화성시의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희준 화성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호연 화성시 백미리 어촌계장, 이준원 화성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등 학계전문가, 현장 활동가, 주민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발대식은 시청 상황실에서 첫 정기회의와 함께 개최돼,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계획 공유 및 논의 등으로 이루어졌다.서 시장은 “무상교통, 친환경 기업정책, 주민참여 등 그동안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을 관성적이고 권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지 다시금 점검할 것”이라며, “행정 칸막이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제정하고 유엔과 정부가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