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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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대검찰청 검찰개혁 방안 협의
    [시니어투데이] 10월12일 오후 3시,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만 남기되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나머지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도있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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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양심불량’ 돼지갈비 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
    [시니어투데이]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매가 상승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에 대한 특별수사를 했다. 그 결과 120여 곳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육고기 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프리미엄 브랜드 업소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산시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이에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개소 ▲표시기준을 위반한 1개소와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개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개소 등 총 16개소를 적발하였다. 그중 15개소를 형사입건하였으며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업소(○○구 소재)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1인당 1만2천900원~1만3천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7로 섞어서 판매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주)○○○은 ○○○○갈비가맹점 256개소와 계약 시 가격표, 영업방법, 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목전지: 돼지고기의 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 B업소(○○구 소재) 등 6곳은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하여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주재료를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소(○○구 소재)는 식육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와 양산시에 위치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목살 등 2천460kg(시가 2억9천만 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제품명·제조원(소재지)·부위명·중량·원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로 적발되었다. D업소(○○구 소재)는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으로 조리장 바닥의 타일 파손으로 악취가 발생하였고, 특히 조리장 덕트시설의 청소상태 불량으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업소(○○구 소재)를 비롯해 값싼 수입(칠레산·미국산·독일산) 돼지고기를 국산 등으로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 5곳도 적발되었다. 특히 ○○구의 두 업소는 kg당 4천700원인 미국산 목전지를 kg당 1만2천 원인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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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경기도, ASF 확산방지 위해 소규모 양돈농가 전량 수매‥300두 미만 119호 대상
    [시니어투데이]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56억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작업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10월 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이밖에도 10월 2~7일 6일간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양, 시흥 등 15개 시군에서 68호(1,070두)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했으며, 이중 10호는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 등)를 실시하고, 28호는 출하·자가도태·예방적살처분을 취했다. 나머지 30호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법률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ASF가 확인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보완토록 하고, 예찰·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인근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요령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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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이산화탄소 증가할수록 일부 해충 발생 늘어
    [시니어투데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해충 생태계 연구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일부 해충에서 의사소통 교란과 개체 수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연구는 3년간 실내 풍동(인공기류)1)실험과 생활사 조사로 이뤄졌다. 먼저,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감각수용기(아랫입술수염)를 지닌 나비목 해충 ‘왕담배나방2)’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400, 600, 1000ppm으로 조절하며 페로몬3) 반응을 관찰했다4). 그 결과,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컷 어른벌레의 성페로몬 반응은 12.1% 떨어졌고, 암컷의 성페로몬 생산량은 80% 늘었다. 성페로몬은 같은 종 곤충 간 교미를 위해 암컷이 풍기는 화학물질이다. 성페로몬 반응이 무뎌지거나 생산량이 급격히 느는 것은 해충이 의사소통에 혼란을 겪고 번식에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산화탄소가 노린재목 해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5)’의 생활사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알부터 어른벌레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88일 줄었고, 암컷 어른벌레의 수명은 42.59일 짧아졌으며, 하루 평균 산란량은 1.47개 증가했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라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세대기간6)은 짧아지고 개체군의 내적증가율은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뿐 아니라, 같은 곤충 사이의 의사소통과 번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데 의미가 있다. 왕담배나방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생리곤충학(Physiological Entomology)’에 실렸으며,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에 관련 연구는 내년 핀란드에서 열리는 ‘세계곤충학회(2020)’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서형호 소장은 “이번 연구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곤충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추가 연구를 통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해충류와 천적류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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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내 자동차에는 어떤 소화기를
    [시니어투데이]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차량 종류에 따라 비치해야 할 적합한 소화기와 수량이 따로 있기에, 소화기 비치 시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차량에 비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1000cc미만)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5톤 미만은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5톤 이상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 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매 시 차량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구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용 소화기에는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있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 추진 중에 있으며, 이관 후 7인승에서 5인승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인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꼭 비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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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문재인 대통령 서산해미읍성 방문...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 열어!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전국경제투어 11번째 일정으로 서산시 해미읍성을 방문해 충남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서산지역에서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조경상 서산상공회의소 소장, 김경동 상인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산상공회의소 조경상 회장은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항인 국가해양정원조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큰 관심과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양승조 도지사,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군수와 함께 11일부터 13일까지 제18회 서산해미읍성축제가 열리는 서산해미읍성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맹 시장은 국가해양정원과 대산항 인입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국내 유일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조력발전 건설 추진으로 반목을 빚던 바다에서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공간이자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민선7기 맹정호 서산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또 석문산단∼대산항 인입철도는 2025년까지 3928억 원을 투입해 17.3㎞의 단선전철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서산시는 환황해권 경제거점인 대산항의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가장 열악한 대산단지의 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입철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충남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수립 시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맹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서산시 방문을 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산첨단정밀화학 특화산단도 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맹 시장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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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여수시, 외지인 거문도 뱃삯 50% 시범 지원
      [시니어투데이] 여수시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외지인을 대상으로 여수~거문항 여객선비 50%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외지인은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고 거문도, 초도, 손죽도를 여행할 수 있다. 단, 나로도항을 이용하면 여객선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수시는 겨울철 비수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관광객 유입 효과 등 전반적인 추이 변화를 살펴보고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역사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거문도를 값싸게 다녀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면서 “지역 홍보와 손님맞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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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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