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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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의 낭만을 선물한 사강색소폰 앙상블 가을 연주회
    가을과 바닷가, 여기에 색소폰까지 어우러지면 환상적 만남이다. 이런 분위기와 마주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선율과 마음껏 호흡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한 주인공이 ‘사강색소폰 앙상블(대표 정용탄)’이다. 지난 12일(토) 시화나래조력공원 내 나래휴게소에서 열린 ‘사강색소폰 앙상블 가을 연주회’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가을의 낭만을 하나 더 선물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르모파티(이춘자), Lagolondrina(장한식), 신세계교향곡, 마이웨이, 바램, 돌아와요 부산항에, 날개(임기한), 데스파라도(김영옥),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박기범), 데큘라, 첨밀밀, 안동역에서, 창밖에 여자(김보경), 미운 사랑(정성영), 흙에 살리라(김명희), I will follow him, Jazz suite NO2, 내 나이가 어때서’를 솔로와 앙상블로 연주하며 관중들의 마음을 선율 속에 담에 청명한 가을 하늘에 수놓았다.   ‘사강색소폰 앙상블’은 2015년 1월 화성시 서부지역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여가선용과 음악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발전시켜나가고자 설립된 아마추어 색소폰 동호회이다.       현재 20여 명의 앙상블을 구성하여 가요, 클래식, 팝, 재즈 등의 합주 활동을 하고 있다. 알토 1, 2파트, 테너 1, 2파트, 바리톤, 드럼 등 20여 명의 5~60대 남녀 혼성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10시까지 그리고 공연이 있을 때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2~3회 모여 집중 연습을 한다.   필요한 곳이라면 가능한 한 달려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강색소폰 앙상블’은 주로 화성뱃놀이축제, 화성포도축제, 인삼축제, 주민자치의 밤, 지역 도서관음악회, 외국인교도소 위문 공연, 전통시장 음악회,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연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용탄 대표는 “직장은퇴 후 평소 하고 싶었던 음악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강색소폰동호회’와 ‘화성리베합창단’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끌고 있습니다”라며, “음악은 누구와도 소통하고 나누며 함께 즐길 수 있기에 가장 아름답고 효율적 소통의 도구입니다. 음악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들이 활동을 통해 삶을 보다 행복하게 가꾸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사강색소폰 앙상블’의 공연을 지원하는 마도음향(대표 정한식)은 음향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공유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의 기능과 특성은 물론, 그 가치와 의미까지 느끼게 하는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을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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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독거노인' 반려식물 키우기, 우울증 치료에 도움
    [시니어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동장 진정옥)이 17일부터 관내 70세 이상 독거노인 30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키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취미생활로 반려식물을 돌보고, 반려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우울증·고독감 등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활기를 되찾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보람동은 반려식물을 나눠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방문해 식물을 심고 관리하는 방법 등 원예지식을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람동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거노인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간 말벗해드리기, 복지상담을 통한 후원물품 연계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정옥 보람동장은 “최근 신도심 인구가 증가하면서 독거노인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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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경기도, ‘닥터헬기’ 2~3일에 1명씩 생명 살렸다, ‘국민생명지킴이’ 역할 톡톡
    [시니어투데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가 본격 운영에 착수한지 39일 만에 17명에 달하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며, ‘국민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4일 첫 운행에 돌입한 닥터헬기가 지난 12일까지 39일간 ‘야간출동’ 6건과 충청남도 등 ‘관할 외 지역출동’ 1건을 포함, 총 19건의 출동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17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7일 밝혔다. 주.야간과 지역의 구분없이 현장을 누빈데 따른 것으로 2~3일에 1명꼴로 인명을 구한 셈이다. 이는 지난 6월 체결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에 따라 학교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곳에 자유롭게 헬기를 착륙할 수 있게 된 효과를 통해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지난 4일 화성시 매송면 일대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 구조사례를 들 수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24분경 화성시 매송면 일대 도로에서는 포크레인과 버스가 추돌해 중상 3명, 경상 17명 등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전복된 포크레인 탑승자의 부상이 심각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닥터헬기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자동차로 50분~1시간 가량 걸리는 시간을 40여분 단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게 된 셈이다. 특히 당시 헬기를 내렸던 남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없는 주간에 한해 일부착륙이 허용됐던 곳으로, 야간에는 단 1번도 활용된 적 없는 곳이었다. “닥터헬기에 착륙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경기도가 질 테니,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성과로 평가된다. 도는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약’의 효과가 ‘기각률 감소’와 ‘현장출동’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출동요청 20회 가운데 19회의 출동이 성사, 기각률은 5% 수준에 불과했다. 도는 기각 1건이 출동 준비를 마치고도 사고현장에서 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기각’ 처리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기각률은 ‘제로(0)’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9차례의 출동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실제 구조현장으로 날아간 ‘현장출동’이 11회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병원 간 전원’이 7회, 회항 ‘1회’ 등이었다. 전체 출동 19건의 절반 이상(57.9%)이 ‘현장출동’이었던 셈이다. 앞으로도 도는 닥터헬기가 자유롭게 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기각률’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고접수에서부터 출동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더 단축함으로써 ‘출동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닥터헬기가 도입된 이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순항하며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착륙장 확보의 어려움이 줄어들면서 기각률이 낮아지고, 현장출동이 증가한 점 등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닥터헬기가 더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9차례의 출동 가운데 17번의 출동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출동성공률’은 89.5%에 달하고 있다. 성공으로 기록되지 못한 2건은 헬기도착 전 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하면서 ‘회항’ 한 1건과 도내 한 병원에서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환자 1명이 헬기 이송 중 사망한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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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경기도, 바지락 치패(새끼조개) 80만 마리 방류
      [시니어투데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만 일대 바지락 자원의 복원을 위해 인공종묘 생산한 바지락 치패(새끼조개) 80만 마리(각장 0.5cm)를 10월 16일과 17일 안산, 화성 갯벌 연안 3곳에 방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바지락 종자는 지난 5월 경기만에 서식하는 우량 어미를 채취, 인위적으로 산란을 유도해 실내 사육수조에서 유생, 치패 과정 등 약 5개월 동안 사육관리하고 질병 검사를 실시한 우량 치패다. 방류 후 2년이 지나면 상품(3cm 이상)으로 성장한다. 경기도의 바지락 생산량은 2000년도에는 6,000톤으로 생산량이 많았으나, 올해 생산량은 1,000톤 내외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경기지역의 패류생산량 증대를 위해 경기 갯벌유용패류 인공종자 생산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했으며, 그 결과 올해 해면연구소 개관이래 첫 방류생물로 바지락 치패 80만 마리를 방류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강병언 소장은 “앞으로 바지락 외에도 동죽, 꼬막 등 다양한 패류를 연구 및 생산 방류하여 경기갯벌패류의 생산량을 늘려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갑각류, 해조류, 주꾸미 등에 대한 추가연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지락은 서해연안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패류로 특히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을 다량 함유해 숙취해소와 간 해독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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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인천시, 최근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 지속적 증가
      [시니어투데이]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오존 예·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최근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오존은 하절기의 대표적인 가스상 대기오염물질로 호흡기, 심장질환, 폐질환 환자 및 민감 계층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아 외출자제, 저감을 위한 협조 등 행동요령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오존 경보제는 4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시행하며 권역별 실측치가 0.12ppm 이상 ‘주의보’, 0.30ppm 이상은 ‘경보’, 0.50ppm 이상이면 ‘중대경보’ 발령.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존 대비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예보제도 시행 중이며 권역별로 해당일별 오존 예측결과를 홈페이지, 문자 등을 통해 제공한다. 지역별 대기오염 특성에 따라 총 4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발령횟수는‘17년 7회,‘18년 15회,‘19년 20회로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또한‘17년 276회,‘18년 489회,‘19년 502회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으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부근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두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던 7, 8월에 무더운 가운데 낮 동안 강한 일사효과가 더해지며 고농도 오존발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 기간의 오존주의보는 ‘18년 11회, ‘19년 12회 발령되었으며, 전체 발령횟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권역별 오존주의보는 동남부 8회, 서부 7회, 영종 2회, 강화 3회 발령되었으며, 전체 발령횟수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다.올해는 전년대비 폭염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꾸준한 더위가 지속되었고 일사량이 높은 날이 많아 광화학반응이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풍속이 감소하여 고농도 오존 발생에 유리해지는 조건이 많았다. 해마다 연속적인 무더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고농도 오존발생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오존 주요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대한 저감 관리와 더불어 홍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저감노력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하절기 대기오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예·경보제를 참고하여 고농도 오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보건환경연구원 최상인 대기평가과장은 "대기오염도 측정 및 분석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장비 및 인천지역 맞춤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등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질 관리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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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9-10-17
  • 벤투 “선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집중한 것에 만족한다”
      [시니어투데이] 평양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축구 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은 북한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로 인해 경기가 자주 끊긴 점을 아쉬워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H조 3차전에서 북한과 0-0으로 비겼다. 이날 경기는 양 팀 통틀어 4장의 경고가 나왔고, 경기 도중 양 팀 선수들이 충돌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도 발생했다. 17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벤투 감독은 북한전에 대해 “좋지 않은 경기”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가 준비하고 원했던 경기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기를 했는데 상대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해서 전반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했다. 후반에는 다소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지만 심판 때문에 경기가 자주 중단됐다”고 했다. 벤투 감독은 북한의 거친 플레이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상대 선수들이 거칠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가 워낙 거칠게 나와 경기가 자주 끊겼다. 거친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경기가 중단되면서 심판이 상황을 조정하고, 선수들에게 주의를 주는 상황이 자주 반복돼 경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반에 비해 나아진 후반의 경기력에 대해선 전술 변화가 요인이었다고 짚었다. 벤투 감독은 “전반에는 우리가 좋지 못한 경기를 했지만 후반에 포메이션을 4-4-2에서 4-3-3으로 바꾸면서 플레이가 살아났다. 마지막 30분 동안에는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수 사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골 찬스도 있었는데 무승부로 마치게 됐다. 우리 선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집중한 것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경기를 돌아봤다. 평양 원정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것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관중이 들어와야 재밌는 경기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 외에 따로 말씀 드릴 부분은 없다”고 했다. 한편 선수단 단장을 맡아 평양에 동행한 최영일 KFA 부회장은 이번 남북 대결을 “전쟁 같았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서로 지지 않으려 하는 눈빛이 살아있었다. 우리는 정상적이고 기술적인 축구를 한 반면 북한은 정신력이 가미된 축구였다. 그래서 경기가 거칠어졌다. 부상 없이 잘 끝낸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북한 선수들이 팔꿈치와 손을 사용하고,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는 무릎으로 치고 들어왔다. 선수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것에 대해선 “나도 많이 놀랐다. 1시간 30분 전에 경기장에 갔을 때 관중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 문이 열리면 5만명이 들어오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그 문이 끝까지 안 열리더라. 나도, 선수들도, 벤투 감독도 많이 놀랐다'면서 '경기 시작과 동시에 들어온 FIFA 관계자들도 관중이 없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눈치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그는 “북한 측 관계자들에게 말을 걸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했다. 무관중 경기에 대해서도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하더라. ‘아마 오기 싫어서 안 오지 않았겠냐’면서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 외적으로도 어려움은 많았다. 최 부회장은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호텔에서는 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외부인도 못 들어오게 했다. 우리 선수단과 정부 관계자들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자체 회의를 통해 이번 경기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 부회장은 내년 6월 열리는 북한과의 리턴매치에 대해 “그때는 실력으로 혼내줘야 한다. 우리가 기술은 훨씬 낫다고 본다. 아마도 우리 선수들이 잘 할 것이라고 본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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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손흥민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게 수확일 정도로 거칠었다”
      [시니어투데이] 평양 원정을 다녀온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이 ‘수확’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친 경기가 펼쳐졌다고 말했다.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단은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표팀은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의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H조 3차전을 0-0으로 마쳤다. 경기 후 평양에서 하룻밤을 보낸 선수단은 다음날인 16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이날 새벽 1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선수 25명 중 9명은 경유지 베이징에서 각자 소속팀으로 합류했고, 나머지 16명의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이날 한국으로 들어왔다. 인천공항에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을 마중 나온 팬들로 북적거렸다. 귀국 후 취재진 앞에 선 손흥민은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기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수확이라고 할 정도로 경기가 거칠었다”고 회상했다.    북한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한국의 응원단과 취재진의 방북을 불허했다. TV 생중계도 허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선수들은 관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경기에서 북한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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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조선 시대 왕과 왕비의 옷을 무슨 색으로 칠해볼까?
        [시니어투데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지병목)은 오는 20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색칠놀이로 조선왕실의 복식을 알아보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는 「컬러링 왕실복식도감」행사를 개최한다. 「컬러링 왕실복식도감」행사는 관람객들이 국립고궁박물관의 상설전시실 중 ‘왕실의 생활실’에 전시된 조선 시대 왕과 왕비의 옷에 담긴 색의 의미를 알아보고, 보다 재미있고 생생하게 관람하고자 마련됐다. 현장 관람객 200명,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com/gogoungmuseum) 구독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장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20일 낮 12시에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하여 2층 로비에서 색칠 도안을 받은 후, 안내된 내용을 따라 ‘왕실의 생활실’을 관람하고 과제를 수행해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과제는 조선 시대 왕비의 옷인 ‘적의’를 관람하고 홍보물에 그려진 그림에 색을 칠하면 된다. 과제를 수행한 선착순 200명에게는 12색 색연필을 증정한다. 온라인 행사는 20일 낮 12시에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다. 온라인상에서 과제를 수행한 50명에게도 12색 색연필과 색칠 도안을 증정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입장료와 행사 참가는 모두 무료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go.kr)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3701-7500)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행사에 참가하신 분들이 조선 시대 왕실복식에서 색이 가지는 의미를 즐겁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단순 관람을 넘어 체험하며 즐기는 박물관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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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강경화 장관,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예방
    [시니어투데이] 강경화 장관은 10.16(수)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동 계기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예방했다. 강 장관은 중앙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투자국이자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시 양 정상간 논의된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카 양자관계가 경제·통상,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계기 채택된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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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애들아! 크게 외쳐봐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
      [시니어투데이]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15일 금정구청 어린이집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공연했다.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인형극은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성폭력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 올바른 성 개념을 형성하고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공연에 참석한 50여 명의 어린이들은 재미있는 캐릭터 인형과 함께 노래도 하며 자연스럽게 성폭력 교육에 참여했다. 금정구 관계자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이번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더 쉽게 성폭력의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자연스레 배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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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국방부, 후방지역 지뢰 3년 앞당겨 '21년 10월까지 제거
    [시니어투데이] 국방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후방지역 방공기지 주변 지뢰제거를 투입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대하여 2021년 10월까지 조기에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도 지뢰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지뢰 유실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았던 등산로, 계곡 등에 대해 지뢰 제거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주변 환경을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국민 편익 증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군에서는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방공기지 방호를 위해 37개 기지 주변에 대인지뢰(M14) 약 5만 3천여 발을 설치했으나,둘레길 탐방, 나물 채취 등을 위해 입산하는 민간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1998년부터 지뢰제거에 착수하였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지뢰매설지역을 대상으로 지뢰제거를 실시하여 약 5만여 발을 제거하였으나, 약 3천여 발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미회수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1차 탐색한 지역을 한번 더 확인하는 2차 지뢰제거 계획을 수립,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초 지뢰매설 이후 30여 년 이상 경과되면서 지형 변화, 태풍·홍수, 산사태 등으로 인해 지뢰가 당초 매설된 지역을 벗어났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탐색범위를 유실지뢰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현 인력과 장비로 잔여 지뢰매설지역(약 8만㎡)을 탐색하는데도 2024년까지 걸리는데, 유실 예상지역(약 50만㎡)까지 확대할 경우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투입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대하여 지뢰제거기간을 최대한 단축, 2021년 10월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6개 팀 200여 명 정도 투입되던 인력을 31개 팀 1,200여 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또한, 현재 매설된 지뢰는 플라스틱 지뢰(M14)로 기존 금속지뢰탐지기로는 제한이 있으므로, 플라스틱도 탐지 가능한 비금속지뢰탐지기와, 경사·암반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특수굴삭기 등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도 같이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뢰제거 작전 수행 중 장병 안전 및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보호수목 이식을 통한 산림보전, 경사면 보강, 배수로 설치 등 작전지역을 최대한 원상 복구하여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자연 재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군은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자원을 투입하여 지뢰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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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원희룡 지사 “제주-중국 교류·협력,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되길”
    [시니어투데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차이나지(知) 포럼을 통해 한중관계를 비롯한 제주와 중국간의 교류협력도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차이나지(知)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사드 사태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으로 2017년 11월 이후 2년 만에 개최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흥규 중국정책연구소장을 “미국, 중국을 포함한 국제관계 분야에서 학문적 식견과 실천적 자문 능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갖추고 계신 직접 발로 뛰는 한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오늘 강연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관계 속에서 제주가 어떻게 나가야하는지 짚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잘 지켜내기 위한 역할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제주의 시사점과 더불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과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외교안보를 지키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차이나지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이 2015년부터 제주의 대중국 전략과제 도출 및 아젠다 발굴 등 미래지향적 담론을 나누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2017년 1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원희룡 지사,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펑춘타이 주제주 중국총영사를 비롯한 도내 사회지도층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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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경주 쪽샘 44호에서 1,500여 년 전 토기에 새긴 신라 행렬도 발견
    확인된 선각문 장경호 조각     [시니어투데이]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쪽샘 44호 적석목곽묘(돌무지덧널무덤) 발굴조사에서 신라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와 말 문양이 새겨진 토기, 44호 제사와 관련된 유물 110여점을 확인하였다.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는 44호 호석(護石) 북쪽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전체 높이 약 40cm의 긴목항아리(장경호, 長頸壺)로 추정되며, 그릇 곳곳(경부頸部, 견부肩部, 동체부胴體部)에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문양은 크게 4단으로 구성되었는데, ▲ 1단과 2단, 4단에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반복되어 있고 ▲ 3단에는 다양한 인물(기마·무용·수렵)과 동물(사슴·멧돼지·말·개)이 연속으로 표현되었다.    그림을 세부적으로 보면, 말 탄 인물과 말들이 행렬하는 장면, 기마행렬을 따라가는 인물들이 무용하는 장면, 활 든 인물들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장면과 말 탄 주인공이 개(추정)와 함께 행렬하는 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다. 문양의 전체 구성으로 보아 행렬도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출토 정황상 제사용 토기로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행렬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기마·무용·수렵을 묘사한 복합 문양은 현재까지 신라 회화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로, 복식과 인물묘사, 동물묘사 등 내용 구성이 풍부하고 회화성이 우수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행렬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표현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내용 구성과 유사하여 신라·고구려 대외관계 연구에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말 문양은 발형기대(그릇 받침대)의 다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토기 조각 2점에서 확인되었다. 말이 새겨진 문양은 총 2개체로, 말 갈기, 발굽, 관절 뿐 아니라 갑옷을 입은 모습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토기에 새겨진 말 문양 중 회화 표현이 가장 우수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44호 호석 주변에서 대호(大壺)를 포함한 다양한 기종의 제사 유물이 110여 점 출토되었다. 9점의 대호는 호석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었고, 내부와 외부에서 굽다리접시(고배, 高杯), 뚜껑 접시(개배, 蓋杯), 토제악기(토제훈, 土製壎), 토제방울(토령, 土鈴) 등 소형 토기들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시차를 두고 몇 회에 걸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굴로 적석목곽묘 호석 주변에서 이루어진 제사의 양상과 내용에 대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44호의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 적석목곽묘 구조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고고학적 조사 뿐 아니라 지질학·토목공학 등 학제 간 융복합 연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쪽샘발굴관은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발굴조사 현장을 일반에 상시 공개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지역문화재를 적극 활용한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쪽샘발굴관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지속해서 공유하고 문화유산 활용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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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시니어투데이]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시스템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납세문화 또한 성숙해져왔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먼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선정하였다.둘째,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를 선정하였다.셋째,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를 추가 선정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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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흡연실을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 높아
    [시니어투데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연구책임자: 한국환경보건학회 이기영 교수) 결과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 중인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및 경북·대구지역의 12개 업종으로 총 1,206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 설치 여부가 조사되었다. 특히 청소년, 가족 이용객이 많은 대부분의 PC방과 볼링장에서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하여 실내 초미세먼지(PM2.5)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하여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PM2.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50 μg/m3 이하)을 초과하였으며 평균 농도는 52.1±45.8 μg/m3, 최대 농도는 188.3 μg/m3로 조사되었다.    실내 표면 NNK농도는 당구장(평균 1374±3178 pg/mg), 스크린운동장(평균 842±1224 pg/mg)과 PC방(평균 408±391 pg/mg)이 카페(평균 167±151 pg/mg)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내 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생체지표(소변 내 코티닌, NNAL 농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155명)의 코티닌(평균 1.79ng/mL)과 NNAL (평균 2.07pg/mL)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43명)의 측정값(평균 코티닌 0.75ng/mL, NNAL 1.09pg/m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최대값 21.40ng/mL)과 NNAL(최대값 12.90pg/mL)이 검출되어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 설치·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고,특히 이들 시설이 청소년 및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므로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및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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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10-16
  • 수원시 전통시장에 가면 세무 상담할 수 있다
    [시니어투데이] 수원시가 16일 영동시장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전통시장에서 세금 관련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전통시장 세무 상담 day’를 운영한다.  전통시장 세무 상담 day는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수원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상담)과 마을세무사(국세 상담)가 영동시장·지동시장 등 모든 전통시장(22개)을 찾아간다. 시장 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상담할 수 있다. 수원시는 전통시장 세무상담 day를 운영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 등을 발견하면 세무부서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선재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세금 관련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조세 취약계층·영세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가산세 감면·징수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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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9-10-16
  •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시니어투데이]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은 정부 및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밝혀 정부상징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되므로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 시정권고와 별개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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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9-10-16
  • 음악업계와 정부,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 방안 발표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0월 15일(화) 오후 2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에서 음악업계와 함께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특정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료 편취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음악 산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권리자, 음원 서비스 사업자 등 관계자들과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단체*와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 간 협의,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리된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음악업계는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산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매출액,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해 저작권료를 편취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료 정산 시 저작권료 산정 근거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도록 정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악 감상 상품에 대해 매출액 대비 요율제 정산을 할 경우 상품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했던 기존 방식에서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가입자 수, 결제대행사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산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음악 권리자-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 계약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음악 분야 4개 저작권신탁단체들은 합동으로 회계와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간의 정산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음악 실연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지난 9월부터 개별 권리자 차원에서도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권리자 차원에서도 정산과 분배 결과를 상시 검증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투명한 저작권료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료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음악 이용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 정보를 공공 부문이 수집해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주요 음악 서비스 사업자(7개)로부터 매일 음악사용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며, 각 저작권신탁단체들은 매월 저작권료 정산 시, 이를 정산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상품별 매출액 등을 추가 수집해 정산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방송과 공연 분야로 음악사용기록 수집을 확대해 음악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상 공공기관의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년부터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권리자를 위해서도 정산정보 제공범위, 부당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음악업계는 행동강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산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공동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음악업계 스스로 음악의 주인은 소비자와 창작자(아티스트)임을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함께 정산 투명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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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4차산업시대 왜 평생교육인가!
    [시니어투데이] 영천시는 지난10일 교육문화센터 우석홀에서 마을리더 및 시민 250여명을 대상으로 도민참여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00세 시대 급변하는 사회대응을 위한 수요맞춤형 교육으로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평생학습 진흥사업으로 매년 경상북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것을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진행했다. 이날 식전공연으로 영천퓨전장구난타로 열기를 돋운 뒤 대구대학교 김남선 교수의 ‘4차 산업시대 왜 평생교육인가?’라는 주제로 발 빠른 시대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그 중요성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 김중호 행정자치국장은 “도민참여교육을 통해 영천은 물론 경북도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인식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영천 평생학습 진흥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평생학습 활성화로 교육문화센터, 국학학원, 임고서원, 문화원 등 곳곳에서 활기를 띠고 있으며 내년 국가 공모사업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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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법무부·대검찰청 검찰개혁 방안 협의
    [시니어투데이] 10월12일 오후 3시,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만 남기되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나머지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도있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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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10-14
  • ‘양심불량’ 돼지갈비 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
    [시니어투데이]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매가 상승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에 대한 특별수사를 했다. 그 결과 120여 곳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육고기 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프리미엄 브랜드 업소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산시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이에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개소 ▲표시기준을 위반한 1개소와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개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개소 등 총 16개소를 적발하였다. 그중 15개소를 형사입건하였으며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업소(○○구 소재)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1인당 1만2천900원~1만3천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7로 섞어서 판매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주)○○○은 ○○○○갈비가맹점 256개소와 계약 시 가격표, 영업방법, 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목전지: 돼지고기의 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 B업소(○○구 소재) 등 6곳은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하여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주재료를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소(○○구 소재)는 식육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와 양산시에 위치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목살 등 2천460kg(시가 2억9천만 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제품명·제조원(소재지)·부위명·중량·원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로 적발되었다. D업소(○○구 소재)는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으로 조리장 바닥의 타일 파손으로 악취가 발생하였고, 특히 조리장 덕트시설의 청소상태 불량으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업소(○○구 소재)를 비롯해 값싼 수입(칠레산·미국산·독일산) 돼지고기를 국산 등으로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 5곳도 적발되었다. 특히 ○○구의 두 업소는 kg당 4천700원인 미국산 목전지를 kg당 1만2천 원인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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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경기도, ASF 확산방지 위해 소규모 양돈농가 전량 수매‥300두 미만 119호 대상
    [시니어투데이]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56억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작업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10월 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이밖에도 10월 2~7일 6일간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양, 시흥 등 15개 시군에서 68호(1,070두)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했으며, 이중 10호는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 등)를 실시하고, 28호는 출하·자가도태·예방적살처분을 취했다. 나머지 30호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법률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ASF가 확인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보완토록 하고, 예찰·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인근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요령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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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이산화탄소 증가할수록 일부 해충 발생 늘어
    [시니어투데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해충 생태계 연구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일부 해충에서 의사소통 교란과 개체 수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연구는 3년간 실내 풍동(인공기류)1)실험과 생활사 조사로 이뤄졌다. 먼저,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감각수용기(아랫입술수염)를 지닌 나비목 해충 ‘왕담배나방2)’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400, 600, 1000ppm으로 조절하며 페로몬3) 반응을 관찰했다4). 그 결과,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컷 어른벌레의 성페로몬 반응은 12.1% 떨어졌고, 암컷의 성페로몬 생산량은 80% 늘었다. 성페로몬은 같은 종 곤충 간 교미를 위해 암컷이 풍기는 화학물질이다. 성페로몬 반응이 무뎌지거나 생산량이 급격히 느는 것은 해충이 의사소통에 혼란을 겪고 번식에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산화탄소가 노린재목 해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5)’의 생활사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알부터 어른벌레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88일 줄었고, 암컷 어른벌레의 수명은 42.59일 짧아졌으며, 하루 평균 산란량은 1.47개 증가했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라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세대기간6)은 짧아지고 개체군의 내적증가율은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뿐 아니라, 같은 곤충 사이의 의사소통과 번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데 의미가 있다. 왕담배나방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생리곤충학(Physiological Entomology)’에 실렸으며,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에 관련 연구는 내년 핀란드에서 열리는 ‘세계곤충학회(2020)’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서형호 소장은 “이번 연구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곤충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추가 연구를 통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해충류와 천적류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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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내 자동차에는 어떤 소화기를
    [시니어투데이]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차량 종류에 따라 비치해야 할 적합한 소화기와 수량이 따로 있기에, 소화기 비치 시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차량에 비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1000cc미만)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5톤 미만은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5톤 이상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 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매 시 차량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구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용 소화기에는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있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 추진 중에 있으며, 이관 후 7인승에서 5인승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인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꼭 비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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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문재인 대통령 서산해미읍성 방문...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 열어!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전국경제투어 11번째 일정으로 서산시 해미읍성을 방문해 충남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서산지역에서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조경상 서산상공회의소 소장, 김경동 상인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산상공회의소 조경상 회장은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항인 국가해양정원조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큰 관심과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양승조 도지사,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군수와 함께 11일부터 13일까지 제18회 서산해미읍성축제가 열리는 서산해미읍성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맹 시장은 국가해양정원과 대산항 인입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국내 유일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조력발전 건설 추진으로 반목을 빚던 바다에서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공간이자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민선7기 맹정호 서산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또 석문산단∼대산항 인입철도는 2025년까지 3928억 원을 투입해 17.3㎞의 단선전철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서산시는 환황해권 경제거점인 대산항의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가장 열악한 대산단지의 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입철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충남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수립 시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맹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서산시 방문을 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산첨단정밀화학 특화산단도 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맹 시장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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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여수시, 외지인 거문도 뱃삯 50% 시범 지원
      [시니어투데이] 여수시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외지인을 대상으로 여수~거문항 여객선비 50%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외지인은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고 거문도, 초도, 손죽도를 여행할 수 있다. 단, 나로도항을 이용하면 여객선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수시는 겨울철 비수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관광객 유입 효과 등 전반적인 추이 변화를 살펴보고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역사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거문도를 값싸게 다녀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면서 “지역 홍보와 손님맞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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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나눔렌탈, 향남 부영아파트 11단지 경로당에 TV 기증
    [시니어투데이] 나눔렌탈(대표 장영호)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종권 이사장과 함께 지난 8일 55인치 벽걸이형 TV 1대를 향남 부영 11단지 경로당에 기증하였다.      TV가 없어 어르신들의 볼거리가 부족했던 경로당에 대형 TV를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증정식에는 나눔렌탈 사장과 이사, 노인회장, 노인회감사위원, 봉사센터 이사장, 관리소장이 함께했다.   부영아파트 노인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노후가 경로당을 통해 즐겁고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영호 대표는 "많은 봉사와 지원으로 여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베푸는 삶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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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영국의 거장 ‘안토니 곰리’를 부산에서 만나보세요
      [시니어투데이] 부산시립미술관(관장 김선희)은 ‘이우환과 그 친구들’의 첫 번째 시리즈로 <안토니 곰리: 느낌으로>를 개최한다. 전시는 10월 18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시립미술관 이우환 공간 1층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3천 원이다. 영국 리버풀의 해안선에서 뉴욕 맨해튼 빌딩의 옥상까지 안토니 곰리(Antony Gormley)의 조각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뿌리 내리는 자>의 연작 시리즈 4점의 조각 작품 ‘낙하 II(Fall II)’, 탐지‘(Douse)’, ‘흐름(Stream)’, ‘도달 III(Reach III)’과 함께 16점의 드로잉 등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안토니 곰리의 신작이 공개될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토니 곰리와 이우환은 세대는 다르지만, 작품의 맥락에서 보면 공통점이 많다. 이우환은 이번 전시를 위해 나눈 곰리와 대화에서 “제 작업에서 신체를 재현하지는 않지만, 몸이 제 작업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당신과 깊은 친밀함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곰리는 “우리의 신체는 우리가 탄 우주선입니다. 세계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인상이 통과하고 생명력에 대한 모든 표현이 소통되는 매개물 혹은 용기인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삶에 관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의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두 작가의 작품 모두 놓이는 장소의 의미들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끌어들인다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재현이나 표상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미학을 넘어 세상과 사회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 두 작가의 작품을 한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두 작가가 작품에 대해 혹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사유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특히 두 작가 모두 미국의 미니멀아트나 개념미술의 흐름을 넘어 전통적인 작품의 의미를 전복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관객들은 ‘미(美)’라는 범주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두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앞으로 이우환의 작품개념과 호응하는 국제적인 작가들을 ‘이우환과 그 친구들’이라는 큰 제목으로 기획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희 부산시 시립미술관장은 “영국 조각예술의 거장 안토니 곰리의 작품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우환 작가의 신작 기증 작품 두 점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니 부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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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수원시, ‘제8회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 개최
      [시니어투데이] 수원시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수원역 남측광장(롯데리아 앞)에서 ‘제8회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연다고 밝혔다. 수원시니어클럽·수원시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 장안·팔달·권선·영통구 지회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다. 25개 업체가 참여해, 면접을 거쳐 6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주요 모집 직종은 경비원, 미화원, 주방 보조·조리원, 운전원, 요양보호사, 베이비시터 등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 구직활동 초보자를 위한 취업상담, 면접클리닉, 이력서 작성법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인화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원시 노인일자리 홍보부스, 치매예방 건강부스, 실업급여 안내 부스가 운영되고, 성균관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드론 체험 행사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는 일자리는 말이 있다”며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과 노인인력이 필요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많은 어르신이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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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日 수출규제 100일, 민관공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본 궤도에 올라
      [시니어투데이] 정부는 10.11(금) 개최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그 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경쟁력위원회 위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일간 대응경과와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특히 지난 8.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향후계획을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민관 공조로 적극 대비해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여, WTO 제소(9.11) 등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고, 산업측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국내 생산확대 등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대체 물량 확보, 국내 생산품의 공정투입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위원들은 수출규제품목의 신속한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 가시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가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외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까지 직접적 피해는 없으나, 화이트리스트 배제(8.28) 등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시 대응하는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日수출규제 이후 100일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주요 핵심품목은 국내외 대체품목이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되고,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는 美, 中, 유럽산 등 제품을 공정테스트중으로, 불산액의 경우 테스트 완료후 일부 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 신.증설을 통해 생산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3대 품목 이외의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코트라 해외거점 무역관(38개소)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가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최근 탄소섬유, 친환경차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대규모 국내 투자가 발표되어 민간의 투자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전기차, 자율 주행차 등 미래 산업분야 핵심 소재.부품기술을 보유한 해외 주요기업의 인수, 합작법인 설립도 진행중이다.정부는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를 지원중이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중이다. 자체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이 실제 생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경자금을 통해 25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1.9조원의 예타면제를 확정(8.20)하고, 복수형, 경쟁형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방식도 도입(8.8)하였다.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M&A 등 외부기술도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GIFT 2호 펀드 운용사 선정절차에 착수하였고,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75일→30일)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12개 사업장, 815명) 등 기업활동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2.5조원 규모의 인수금융 공급을 위해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가 구성(9.10)되었으며,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가진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7.22일부터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중이며, 특히 총 921건의 자금애로 신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33억원, 만기연장.신규대출 등 경영애로 유동성 공급자금 1조 1,891억원 등을 지원하였다.3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등 민관 공동으로 발빠르게 대체물량을 확보중이며, 정부와 민간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공급망 안정성 관점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하에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다만, 앞으로도 제조업 혁신과 미래 산업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상존하며, 화이트리스트 품목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향후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75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철저히 이행점검 해나갈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내에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기존의 일몰법(‘21년 일몰)을 20년만에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이 9.30일 발의되었으므로, 신속히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하였다.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핵심품목에 대한 자체기술확보, 유망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등 주요 대책이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창출되도록 앞으로도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구매연계 중심의 사업기획을 최대한 금년내 완료하고, 예산배정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성윤모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로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임을 언급하고,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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