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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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배달 업계, 음식용기 플라스틱 감량에 힘쓴다
    [시니어투데이] 포장·배달업계가 음식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감량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포장·배달 플라스틱 사용량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중 하나이며, 포장·배달 음식에 주로 쓰이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석용찬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장,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근부회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참여자들은 포장·배달 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 20%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 용기의 규격화를 통해 포장·배달 용기의 개수를 줄이고, 용기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경량화를 추진하여 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포장·배달 용기의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재질을 단일화하고 표면에 인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재활용이 쉬운 포장·배달 용기를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올해 안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회용 식기(수저·포크·나이프 등) 사용을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 되도록 제공 횟수를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생산에 5초, 사용은 5분, 분해는 500년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에 사회구성원 모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협약은 포장·배달업계도 자원순환사회 구현의 일원으로 맡은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업계 전체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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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시니어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되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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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외국인도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시니어투데이]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금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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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코로나19 등 대비 음압병실 83개 확충
    [시니어투데이] 이번 확충사업을 통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29개 의료기관 161병실(198병상)에서 39개 의료기관 244병실(281병상)로 확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공모에 참여한 30개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17개 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 ~ 5월 8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기관을 신청 받았으며, 질병관리본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각 의료기관의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이번 코로나19 발생 시 중증환자 치료 등 음압병실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평시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신종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지정·운영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29개소 161병실(198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10개 기관을 포함한 17개 의료기관에 83개 음압병실이 확충됨에 따라 총 39개소 244병실(281병상)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질병관리본부 설계심의위원회 기술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상시 신종 감염병 환자를 격리·치료하는 시설로써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중증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음압병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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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수도권 지역 대상, 2주간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시니어투데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28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확진환자가 급증 상황을 반영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5월 29일(금) 18시부터 6월 14일(일) 24시까지, 총 17일간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밝혔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한,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수도권 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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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대한민국 직업 종류, 8년간 5,236개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장 직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직업을 집대성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을 발간했다. '한국직업사전'은 1986년부터 발간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직업정보서로 이번 통합본 제5판을 통해 지난 8년간 새롭게 나타난 직업과 기존 직업의 직무변화 등 직업세계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통합본 제5판에는 총 16,891개가 등재됐으며 2012년 발간된 제4판(조사년도: 2003-2011)에 비해 5,236개 늘었다.특히 새로 등재된 270개의 신생 직업은 주로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발전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 ▲전문화 등 사회환경 변화 ▲정부 정책 등 제도변화에 따른 것이 많았다.     디지털화 및 4차산업혁명 진전으로 빅데이터전문가(사이언티스트.엔지니어.시각화전문가), 블록체인개발자, 인공지능엔지니어(머신러닝엔지니어, 딥러닝엔지니어), 드론조종사, 디지털문화재복원전문가 등이 새로 나타났다. 고령화.저출산.1인가구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유품정리사, 애완동물행동교정사, 애완동물장의사, 수납정리원, 임신육아출산코치 등이 새로운 직업으로 등록됐다. 소비자 요구 강화, 안전 강화, 스트레스 증가, 체험활동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모유수유전문가, 범죄피해자상담원, 산림치유지도사, 주거복지사, 게임번역사, 스포츠심리상담사, 직업체험매니저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사회변화와 맞물린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사회적경제활동가, 지속가능경영전문가, 창업기획자(엑설러레이터), 도시재생코디네이터, 농촌관광플래너, 교육농장운영자 등이 등재됐다.한편, 제품의 생산 중단 및 디지털화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종사자가 없는 직업 18개가 사전에서 빠졌다. 플라즈마영상패널관련 생산직, 영화(필름)자막제작원, 필름색보정기사, 테니스라켓 제작 관련 직업은 더 이상 종사자가 없어 한국직업사전에서 삭제됐다. 2014년 6월, TV디스플레이로 쓰이던 플라즈마영상패널(PDP)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플라즈마영상패널격벽형성원 등 11개 직업이 제외됐다.디지털카메라 등 디지털기기 보급 확대로 영화제작에서 필름이 사라지고 디지털작업에 3DMAX, BIM 등 소프트웨어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과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영화(필름)자막제작원, 필름색보정기사도 자취를 감췄다. 다만, 영화필름을 현상.인화하는 영화필름 현상원 및 인화원은 필름영화 복원 작업에 아직 소수가 활동 중이다.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무엇보다 모바일기기 등 디지털기기와 소프트웨어(앱 등) 등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기술이 직업의 생성과 쇠퇴, 그리고 기존 직업의 직무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이러한 기술이 제조, 건설, 농업, 문화예술 등 모든 산업에 확산되고 다양한 앱, 소프트웨어, 디지털기기 등이 우리 업무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미래 직업세계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디지털 역량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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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화성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니어투데이] 화성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성시에 체류(거소) 신고를 한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로 약 6천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통합해 총 30만원이며, 화성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시행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수하며, 생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시민 생활안정과 사회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7일 기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인구 중 97.29%, 총 80만 4천여명의 시민에게 1천600여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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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단계 진입 쉬워진다
    [시니어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임상단계 진입을 촉진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을 발간하였다. 이번 지침은 임상시험을 위한 제출자료 및 요건을 다룬 것으로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등 작용기전에 따른 효력시험방법 및 사례 필요한 독성시험자료 종류 시험대상자, 평가항목 등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예방 및 치료효과 확인 임상시험에 대한 고려사항 추가 .임상시험 평가변수 구체화 ,연령 등 통계분석 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하위분석 권고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무용성 분석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환자 수 감소로 임상시험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다국가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개발자를 위해 WHO 및 미국 FDA의 질병 중증도 분류 기준도 부록에 첨부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고(GO)·신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전담 상담창구’와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전담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24개 업체와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임상시험 진입에 도움을 주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 관계기관과 산업계, 학계, 의료계 등과 협력하여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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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소상공인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스마트화 앞당긴다
    [시니어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은 소상공인의 경영과 서비스 혁신으로 매출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모델(BM) 기획과제를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지니스모델 기획과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20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중 하나인 BM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전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단계이다. 지난 3월에 진행한 소상공인 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4시간 영업지원이 가능한 인공지능 판매시스템 등 14개 지정 공모과제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플랫폼 등 3개 분야의 자유공모 과제로 진행되며 최종 20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20개 과제는 3개월간 최대 1,660만원 한도의 기획비용이 지원되고, BM기획이 완료된 과제 중 소상공인 수요가 많고 보급·확산에 파급효과가 높은 우수한 10개 과제는 10월말 최종 선정돼 2년 동안 최대 4억원의 R&D 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소상공인은 적은 인력과 자본력 부족 등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직접 기획해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 등이 주관해 기획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개발에 성공한 과제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보급하고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소비유통 환경의 비대면과 디지털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이 혁신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1일부터 25일 18시까지 동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비즈니스모델 발굴하겠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통한 비용 부담 완화, 서비스 혁신을 통한 매출 향상 등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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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지역민과 함께 점박이물범 서식지 보호한다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28일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서식지 정화활동에는 해양환경공단,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과 인천녹색연합 등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또한, 백령도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그간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점·사·모‘)’도 함께할 예정이다. 점박이물범은 물범류 중 유일하게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로, 겨울철에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을 하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우리나라로 남하하여 서식한다. 백령도는 1년에 2~3백여 마리가 관찰되는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이며, 그 중에서도 하늬해변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류,조류 등에 의해 각종 해양쓰레기가 하늬해변에 유입되어 점박이물범의 생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의 서식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폐어구 등 해안가의 해양쓰레기를 정화하는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이날 지역주민, 점,사,모 등과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서식지를 탐방하여 점박이물범 서식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시기인 하반기에도 백령도 지역주민들과 1~2차례 더 정화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백령도는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쇠가마우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매우 소중한 보금자리이다.”라며, “서식지 정화활동을 통해 다양한 해양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서식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 보호·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점박이물범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점박이물범 개체식별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백령도 하늬바다 인근에 350m² 규모의 점박이물범 ‘인공쉼터’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 8월에 점박이물범 27마리가 인공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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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대문어 양식 가능해지나… 인공 생산기술 첫 실마리 풀려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대문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국내 최초로 바닥생활 단계(부화 후 99일, 전장 약 23mm)까지 키우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동해 특산품으로 잘 알려진 대문어는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으며, 다른 문어들과 달리 짙은 적색을 띤다. 대문어는 보통 30∼50㎏, 최대 약 270㎏까지 성장하는 대형문어로 1㎏당 40,000~60,000원 사이에 거래되는데, 최근 1kg 이하 작은 개체의 남획으로 급격하게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양식기술을 개발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대문어 인공종자 생산기술은 개발의 난이도가 높아,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 사례가 매우 드물다. 현재까지 일본(1973)과 미국(1986)이 각 1마리씩 생산하는 데 그칠 만큼 힘들어 이후 양식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바닥생활 단계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관찰만이 보고된 바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2018년부터 동해안 어업인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문어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건강한 유생을 얻기 위한 철저한 어미 관리, 사육 시스템 개선, 유생 먹이 다양화 등 체계적인 시도 끝에 이번에 부유유생 단계를 넘어 바닥생활 단계까지 사육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대문어 어미는 알을 낳은 후 6∼7개월간 먹이도 먹지 않으며 알을 보살피는 모성애가 대단한 생물로, 알이 부화하면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동해수산연구소는 어미 개체를 확보한 이후부터 철저한 영양보충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산란된 알이 원활하게 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두운 사육환경 등 자연의 산란장과 최대한 비슷한 사육시스템을 조성하여 생태환경 변화로 인한 폐사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예비연구를 통해 대문어가 선호할 만한 2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먹이를 시도하여 부유유생의 바닥생활 적응을 도왔다. 알에서 부화한 유생은 물속을 떠다니는 부유생활을 하다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죽기 때문에 이 고비를 넘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공종자 생산의 핵심이다.    이번 연구에서 바닥생활 단계까지 갔던 대문어 유생은 아쉽게도 어린 대문어로 자라지 못하고 99일째에 폐사하였으나, 시행착오를 거쳐 바닥생활 단계까지 키울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한 것은 인공종자 생산을 위한 첫 실마리를 푼 것으로 평가된다. 엄선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은 “대문어 인공종자 생산 연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얻은 만큼, 이를 발판삼아 대문어 수산자원의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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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3,000루타 달성 앞둔 두 거포 ‘이대호와 최정’
    [시니어투데이] KBO 리그 대표 거포로서 현역선수 최다 홈런 1, 2위를 달리고 있는 최정(336홈런)과 롯데 이대호(313홈런)가 역대 16번째 3,000루타 달성에 도전한다. 26일 현재 이대호 2,993루타, 최정 2,978루타로 3,000루타에 각각 7루타와 22루타를 남겨두고 있어, 루타 대결에서는 이대호가 먼저 3,000루타 고지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KBO 리그 대표 프랜차이즈 스타인 이대호는 소속팀 최초로 3,000루타를 달성할 전망이다. 2001년 9월 20일 마산 삼성전에서 개인 첫 루타를 신고한 이대호는 2011년 2,000루타, 해외에서 복귀한 이후 2018년에 2,500루타를 기록했다. 이대호의 한 시즌 최다 루타는 2018년 기록한 322루타다. 최정은 26일 현재 나이 33세 2개월 28일로 역대 최연소 3,000루타 주인공의 자리를 노린다. 종전 최연소 기록은 2016년 한화 김태균의 34세 4개월 6일로 최정이 달성할 경우 약 14개월 가량 기록을 앞당기게 된다. 최정은 2005년 SK에 입단한 이후 줄곧 한 팀에서만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로 2005년 5월 14일 대전 한화전에서 3안타를 치며 개인 첫 루타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2,000루타, 2018년 2,500루타를 차례로 달성한 바 있다. 최정의 한 시즌 최다 루타는 2017년 KBO 홈런상을 수상하며 기록한 294루타다. KBO는 이대호와 최정이 3,000루타를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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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전통시장 매출,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개선
    [시니어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2월 3일 이후 매주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매출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의 매출액 감소폭은 16차(5월 18일) 대비 12.0%p(51.6%→39.6%) 감소해 지난 2월 3일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61.0%→62.1%)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매출액 감소 비율이 완화됐으며, 특히 제주 18.6%p(57.5%→38.9%), 부산·울산·경남 9.8%p(53.4%→43.6%), 서울 9.6%p(52.5%→42.9%), 경기·인천 9.3%p (52.6%→43.3%)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농·축·수산물 15.0%p(49.6→34.6%), 음식점 9.8%p(47.7%→37.9%), 관광·여가·숙박 3.1%p(67.0%→63.9%)로 매출 감소비율이 완화되었고, 반면 교육서비스는 5.1%p(57.4%→62.5%)로 감소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의 자체노력에 대한 질문에서는 세일·이벤트 등 마케팅 강화 46.7%, 배달판매 확대 12.5%, 온라인 판매 확대 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홍보·마케팅비 지원 32.8%, 소상공인전용상품권 확대 23.4%,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 15.5%, 온라인 판매지원 11.7% 순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매출액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매출 회복세가 이어갈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 청년상인축제 등 이벤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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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 한 번에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하였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 또한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에는 7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되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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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시니어투데이] 10월부터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면서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뒷자리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행안부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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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05-27
  • 1g에 9천만 원 넘는 항생물질, 우리나라 토양에서 찾았다
    [시니어투데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암이나 각종 종양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크로모마이신 에이3(Chromomycin A3)‘를 합성하는 균주를 최근 우리나라 토양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크로모마이신 에이3‘는 흙 속의 미생물에서 뽑아낸 항생물질로 1g에 약 9천만 원이 넘으며,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자생 미생물에서 ’크로모마이신 에이3‘를 합성하는 균주를 발견해 다국적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가의 항생물질을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균주 SJ1-7 배양체와 크로모마이신의 항세균 활성 사진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항생제 내성균, 병원성 세균 등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 토양미생물을 발굴하고, 항균물질을 분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토양에는 과도한 항생제의 사용 등으로 오염된 유해미생물에 대항하여 그들의 생장을 억제하는 다양한 유용미생물이 존재한다.   이번에 발견된 균주는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처음으로 찾은 것으로 ’스트렙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Streptomyces griseus) 에스제이(SJ)1-7‘로 이름이 붙여졌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4월 유전체 해독을 끝내고,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   스트렙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는 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스트렙토마이신을 분비하며, 크로모마이신과 같은 항생물질도 합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수가마이신 등 32개의 활성물질 생합성 유전자를 더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활성물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트렙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 균주는 균핵병, 궤양병 등 여러 식물의 병원균을 사멸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친환경 식물병 방제제 등의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토양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미생물과 활성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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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0-05-27
  • 화성시, ‘지속가능한 미래’전문가, 시민과 함께 찾는다
      [시니어투데이] 민선 7기 중반을 달려가는 화성시가 그간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자 25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대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들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반해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서철모 시장이 위원장을 정찬교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신미숙·차순임 화성시의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희준 화성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호연 화성시 백미리 어촌계장, 이준원 화성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등 학계전문가, 현장 활동가, 주민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발대식은 시청 상황실에서 첫 정기회의와 함께 개최돼,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계획 공유 및 논의 등으로 이루어졌다.서 시장은 “무상교통, 친환경 기업정책, 주민참여 등 그동안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을 관성적이고 권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지 다시금 점검할 것”이라며, “행정 칸막이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제정하고 유엔과 정부가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2020-05-27
  • 화성시, 공원 내 급증하는 칡덩굴 제거 나서
    [시니어투데이] 화성시가 최근 더워진 날씨로 공원 내 칡 덩굴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제거에 나섰다.시는 총 1억 7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6일 시작해 오는 6월말까지 탄요유적공원, 병점구봉산근린공원, 방축공원, 동화마을생태공원 등 관내 18개 공원의 칡 덩굴을 제거할 방침이다. 칡은 강한 번식력으로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번식해 공원 내 수목들의 생육을 저하시킨다. 이에 시는 칡 덩굴의 뿌리까지 완전히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식물의 독성 단백질을 활용한 블록 삽입 공법을 시범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공법은 다른 수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약제가 아니라 칡 줄기에 구멍을 뚫어 블록모양의 친환경 약제를 삽입함으로써 환경오염 위험도 적다. 윤순석 공원관리과장은 “친환경 공법으로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칡덩굴을 집중 제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만족스런 휴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블록을 사용한 칡 덩굴 제거사업을 지난해 노작공원에 처음 실시했다. 
    2020-05-26
  •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지구촌으로 우리쌀 함께 나눈다
    [시니어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라 국제연합(UN) 산하 식량원조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우리나라 쌀 5만 톤을 중동 및 아프리카 4개국(예멘,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 원조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원조용 쌀 5만 톤은 총 3개 항구(목포항, 군산항, 울산항)에서 선적이 진행되어, 기아인구가 많은 예멘(19천 톤), 에티오피아(16천 톤), 케냐(10천 톤), 우간다(5천 톤) 등 4개국에 지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일한 나라로서, 지난 2018년 WFP를 통해 처음으로 우리쌀 5만 톤 지원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10만 톤의 쌀이 수원국 현지 난민, 이재민 등에게 분배되었다. 이를 통해 식량원조 공여국으로 국가적 위상 및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쌀 용도를 대외로 확대하는 등 쌀 수급관리 역량도 높였다. 이번에 지원되는 우리쌀은 2018년에 생산되어 정부가 보관하던 쌀로 지난 5.16일 목포항(16천 톤)을 시작으로 5.19일 군산항(19천 톤)에 이어 5.26일 울산항(15천 톤)을 마지막으로 출항을 완료한다. 농식품부는 긴급구호 성격을 고려하고 장마철 도래 이전 출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공 및 국내운송, 선적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왔다. 참고로, 국내 가공 및 선적 절차는 농식품부가, 해상운송 및 현지 배분은 WFP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조 이후 배분 현황, 현지 반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WFP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약정대로 우리쌀 5만 톤 원조를 시행함으로써,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3년차 식량원조국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식량원조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에 희망을 심어주는 든든한 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특히 영유아․아동 등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이번 우리쌀 5만 톤 지원에도 불구 4월말 기준 민간업계 및 정부 쌀 재고가 175만 톤에 이르는 등 국내 쌀 수급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부쌀 지원(연간 약 11만 톤)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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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05-26
  • 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시니어투데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과 수행기관을 연결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게 된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정보뉴스
    • 경제
    2020-05-26
  •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 추진한다
    [시니어투데이] 통일부차관은 문화재청 조사단과 함께 5월 26일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대성동 마을을 방문한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동서 생태축, 한국전쟁 격전지 등 역사·생태·문화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대성동 마을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을 하나씩 두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성되었다. 통일부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문화재청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계획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단의 안전과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대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대책 준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군 병력의 경호 등 조사단의 안전 대책도 수립하였다. 향후, 관계부처 및 국방부,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국방부, 유엔군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문화재청의 실태조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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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05-26
  • 청량감 가득한 청보리밭에서 추억을 간직하세요
      [시니어투데이]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계상 고택 앞 유휴지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안동댐 내 유휴지에 조성된 4만㎡의 광활한 청보리밭이 봄바람에 초록빛 물결로 일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볏과의 두해살이 작물인 보리는 열매 낱알이 노랗게 영글기 전까지는 초록색을 유지하는 데 이를 청보리라고 부른다. 계상 고택 앞 청보리밭은 안동댐과 어울려져 자연 친화적이고 드넓은 면적에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 낭만을 찾는 사진작가들을 비롯해 가족, 연인 등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초록빛에서 시작한 청보리밭은 현재 봄볕 아래 한창 익어가는 중이라 5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류시준 예안면장은 “청보리 후 코스모스를 식재해 가을에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안동호와 계상 고택이 있는 선비순례길 6코스 주변에 경관 작물을 심어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니 방문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가족·연인 간에 좋은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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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문재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역량 총동원해야"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7번째 회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문을 열며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정에 대해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정의하며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MF가 전망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난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주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면서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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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05-25
  • 원산지위반 공표대상 확대 등 원산지 관리 강화
    [시니어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5월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하여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였으나,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하여 적발된 자도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또한,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이고자 하였다.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함으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조사 등의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 및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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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5-25
  • 백제보 개방으로 금강 3개 보 수문 완전히 열린다
    [시니어투데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5월 25일 오후부터 백제보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7월 말에는 완전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보, 공주보에 이어 백제보 완전 개방이 결정됨에 따라 금강 3개보의 수문이 모두 열린다. 이번 개방 계획에 따라 백제보 수위는 7월 말 완전 개방을 목표로 약 열흘 간격으로 해발(EL.) 0.5m씩 단계적으로 낮추게 된다. 백제보 완전 개방은 9월까지며, 겨울철 지하수 이용 등 고려해야 되는 10월 이후의 개방 계획은 추후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방 과정에서 인근 지역 물 이용 장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물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개발 등 관련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백제보는 지난해 7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개방상태를 유지했으나 겨울철 수막재배 등 주변 농가의 원활한 물 이용을 위해 다시 관리수위인 해발(EL.) 4.2m까지 수위를 높였다. 이번 백제보 재개방은 수질, 수생태계 등의 관측과 녹조 대응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용수 부족 문제를 표명해온 지역 농민들과 보 개방 시기, 폭 등을 협의했으며, 지하수 조사 결과와 영농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백제보 보 개방 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존에 완전 개방을 유지하고 있던 세종보(2018년 1월 24일~), 공주보(2018년 3월 15일~)와 함께 백제보도 완전개방되면 금강의 물흐름이 개선되어 여름철 녹조 대응과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백제보 개방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보 개방 제약 요건을 개선해 나간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지역 보들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협력하면서 보 개방을 확대하여 우리강의 자연성 회복을 앞당겨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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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이재명,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시니어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결과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공약 이행완료 ▲19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완료,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S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함께 SA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이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전체 공약계획 대비 공약 이행 완료도가 51.78%로 전국 평균(37.18%)보다 14.6%p 높아 공약 이행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약이행 현황을 정확히 공개하고, 도지사 공약관리 규정을 제정해 공약이행 및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주민소통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이재명 지사는 “공약은 주권자인 도민들과의 공적인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큰 공약, 작은 공약 구분 없이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성실히 공약을 잘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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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05-25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기본정보만 표시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주민등록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는,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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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안면도서 멸종위기 ‘으름난초’ 무더기 발견
      [시니어투데이] 충남 태안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 전국적으로 10곳 미만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희귀식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안면도 자연휴양림 외곽에서 ‘으름난초’ 12촉을 발견, 보호·관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으름난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국가적색목록 취약(VU)’ 식물이다. 국내 자생지는 태안과 전남 보성·영암, 전북 진안, 제주도 등 10곳 미만이며, 개체수도 매우 적다. 태안지역 자생지는 역시 안면도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인근이나, 개체수가 1∼2촉에 불과하다. 숲 속 썩은 균사에 기생하는 으름난초는 외떡잎식물 난초목 난초과의 여러해살이풀로 개천마로도 불린다. 키는 100㎝까지 자라며 줄기 끝에서 많은 가지가 나온다. 잎은 삼각형으로 작은 비늘조각처럼 생겼다. 노란빛이 도는 갈색 꽃은 6∼7월 가지 끝에 몇 송이 씩 핀다. 으름과 비슷한 모양의 열매는 붉은 색이며, 크기는 6∼8㎝이다. 태안사무소는 이번에 발견한 으름난초를 보호하기 위해 자생지 주변에 목재 울타리를 설치했다. 안규원 태안사무소장은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 10촉 이상의 으름난초가 집단적으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으름난초 자생지는 식물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자생지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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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등검은말벌”의 포식 천적 최초 확인
      [시니어투데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멸종위기종인 “담비”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등검은말벌’을 공격하는 토착 포식 천적임을 학계 최초로 확인하였다.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은 중국 남부 저장성 일대가 원산지로, 국내에는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0여 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주로 꿀벌을 사냥하여 관련 산업의 경제적 피해(연간 약 1,700억원) 뿐 아니라,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생태적, 공중 보건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등검은말벌을 포식하는 천적으로 밝혀진 담비는 (Martes flavigula)는 우리나라의 산림지대에 서식하며, 잡식성으로 식물의 열매와 꿀부터 포유류, 설치류, 곤충에 이르기까지 먹이 섭식의 폭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및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관심대상(LC) 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적 보호종이다. 국립수목원은 경북대학교 연구팀(연구책임자 최문보 연구교수)과 공동연구 수행 중 산림지대(경북 청도군 일대)에 서식하는 담비의 분변을 수거하여 검토한 결과 담비가 등검은말벌 집을 공격하여 포식하는 포식 천적임을 세계 최초로 확인하였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창준 박사는 “등검은말벌의 국내 토착 기생천적인 은무늬줄명나방에 이어, 새로운 포식천적으로 담비를 발견한 것은 위해 말벌류의 종합적인 방제대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국내 주요 산림지대의 말벌 서식분포, 독성 및 생태적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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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박스테이프 표면 실종아동 정보 인쇄, ‘호프테이프(Hope Tape)’ 캠페인 진행
    [시니어투데이]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의 날(5. 25.)’을 맞아 5월 20일부터 1개월간 제일기획·우정사업본부·한진택배와 함께 장기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호프테이프(Hope Tape)’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호프테이프(Hope Tape)’란 실종아동 정보가 인쇄된 포장용 박스테이프를 지칭하며, 이를 부착한 택배물은 전국 각지로 배송되어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호프테이프의 주요 특징은 표면에 경찰청 ‘나이변환 몽타주’가 인쇄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6년 6월경 나이변환 몽타주를 배포하여 38년 전 실종자를 찾은 사례도 있었다.또한, 표면에 ‘실종 예방을 위한 QR코드’를 삽입하여 경찰관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을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안전 Dream 앱설치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다.이번 캠페인 기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택배 상자는 ‘실종아동에 대한 제보를 바란다.’라는 장기실종아동 부모의 간절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우미로 변신한다.최근 2년간 실종아동 신고의 발견율은 99.6%이다. (2020. 4. 30.기준) 이는 2005년 실종아동 관련 법이 정비되고,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와 ‘실종경보시스템’과 같은 실종아동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실종아동 발견에 이바지한 덕분이다.그렇지만, 아직도 실종된 아동들이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다. 현재 1년 이상 실종아동은 661명이 존재하고, 그중 5년 이상 실종아동은 63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잃어버린 아동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장기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시민 등 공동체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 이와 같은 실종자 가족들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경찰청에서는 ‘호프테이프’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장기실종아동의 나이변환 몽타주 제작 및 호프테이프 활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등 장기실종아동 가족의 간절한 마음과 애로를 세심히 살펴 실종아동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실종아동 가족은 캠페인 준비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의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이 실종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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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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