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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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 발상, 역동적 주거문화 창출 움직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창의적 대처, 발상의 전환, 아파트의 가치혁신 -새로운 방식으로 인술 펼치는 한의원과 노인정 자매결연 그리고 교육 나눔까지   [시니어투데이] 아파트가 주택의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총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3.5%에 이른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동탄역센트럴상록아파트에서는 봄을 맞는 다양한 노력으로 활력과 약동이 넘치고 있다. 입주민의 편리와 필요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함으로써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시설의 차별화를 뛰어넘어 주거문화의 가치혁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일차적으로는 의료와 교육적 차원에서 시동을 걸었다. 3월 두 번째 주말(9일) 작은마을한의원(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95, 전오메디칼프라자 202호)과 동탄역센트럴상록노인정(양영애 회장)이 자매결연을 했다.   앞줄 가운데 왼쪽 박승훈 원장, 오른쪽 양영애 회장   방정훈 동탄역센트럴상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경미 통장, 동탄중앙교회 김광섭 목사, 김민식 관리소장도 이 결연을 축하했다.    이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분기별 1회 의료봉사(둘째 주 토요일 2시), 각종 행사 때 함께 하기, 상호 협력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 작은마을한의원 박승훈 원장은 장애인들에게 꾸준하게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런 박 원장의 노력은 노인정으로도 이어졌다. 노인정 어르신들 역시 박 원장의 착한 마음과 따뜻한 실천에 호응했다.   자매결연식 케이크 자르기 장면   동탄역센트럴상록노인정 양영애 회장은 “박승훈 원장께서 노인들과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데 감사하고 앞으로 더 깊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훈 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넓고 깊게 의술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인술을 실현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차곡차곡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작은마을한의원과 노인정의 자매결연에 이은 11일 간담회에서도 입주민의 생활 편리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안목과 창의적 발상으로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여 나가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민식 소장, 방정훈 회장, 안순모 전임 동탄5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광섭 목사   방정훈 입주자대표회장은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이 결연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로도 좋은 일들이 확대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교육을 나누는 사람들’과 협력해 장학 차원에서 우리 아파트 주민 자녀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민식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의 기본은 시설과 안전을 바탕으로 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리를 지원하는 데 있다”며 “이에 따라 입주민들의 건강문제와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관심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와 호흡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정서를 반영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해 냄으로써 자녀들에게 자부심과 남다른 역량을 길러 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려는 대화가 오갔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서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차원이 다른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동탄중앙교회 김광섭 목사는 “목회적 차원에서 볼 때도 이런 노력은 아름다운 일이고, 어르신들의 의료와 더불어 자녀들의 교육까지 협력하는 입체적 시스템을 갖추려는 모습을 보니 무척 흐뭇하다”며 “우리 교회에서도 이 프로젝트와 연결해 교육에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행복과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작은마을한의원 박승훈 원장은 의술(醫術)을 바탕으로 인술(仁術)을 펼치는 데 남다른 열정을 품고 있다. 사람의 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어진 기술을 일컬어 인술이라고 한다.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의사가 전하는 위로의 한 마디는 어떤 처방 못지않게 큰 힘이 된다. 따라서 의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된다. 즉, 인술이 된다는 말이다.   인술 실현에 대한 마음과 의지야말로 의사가 지녀야 할 본질이고 존재적 이유다. 인술이라는 말에는 직업인의 행위 이상의 소명감이 내재해 있다. 이는 교사, 종교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과도 같은 것이다. 현대의학은 의술의 측면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인술의 발전도 그에 비례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노라니 봄을 기다리는 마음에 스산한 바람이 스쳐 간다. 하지만, 주민들의 한마음, 교육 나눔 그리고 박승훈 원장의 따뜻한 손길이, 피어날 준비를 하는 꽃망울들처럼 고운 봄날 같은 세상을 기대하게 한다.    작은마을한의원의 진료과목은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이며, 주중 진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3:30~14:30이다. 토요일 진료시간은 10시부터 14시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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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진한 여운과 감동으로 물든 산수연 출판기념회 현장을 찾아서
    <타임즈코리아>이제 ‘백세시대’라는 말은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환갑잔치는 가족들이 모여 평범한 생일잔치로 지내는 정도로 보낸다. 그렇다고 칠순이라고 해서 떠들썩한 잔치를 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기대수명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팔순이 되면 뭔가 의미 있는 잔치를 열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래서 잔치를 대신에 해 의미 있는 일이나 기부를 하기도 한다.   여든 살이 되는 해에 여는 생일잔치를 산수연(傘壽宴)이라고 한다. 우산을 뜻하는 산(傘)에는 팔(八)과 십(十)이라는 부수가 들어 있어서 붙인 말이다.   최병우 작가 2월 17일 마침 특별한 산수연이 열리는 현장을 찾았다. 넓은 행사장(컨벤션더힐, 화성시 향남읍)에는 100여 명의 축하객이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인사와 정담을 나누는 모습과 웃음소리가 꽃 피는 봄이 더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잔치의 주인공인 최병우 작가가 입구에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최병우 작가의 산수연은 시집(육심뿌리의 봄)과 수필집(노인과 청설모) 출판기념 감사예배로 열렸다.   수필집(노인과 청설모)과 시집(육심뿌리의 봄)   최병우 장로가 출석하는 화리현교회 오기환 장로의 사회로, 차완기 장로의 기도에 이어서, 이상열 담임목사가 시편 27편 4절을 본문으로 ‘내가 바라는 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저자소개에 이어 사강교회 기봉서 장로의 축사, 박요섭 박사의 서평과 함께 장남 최진규 씨가 ‘내가 바라본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안감리교회 한봉희 권사의 시 낭송, 윤선제 장로의 찬양으로 예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최병우 작가는 답사에서 “우리의 효 문화를 온고지신하여 시대에 걸맞게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 이런 맥락에서 활동하는 건강한 노년, 희망찬 활동, 평생 축적한 지혜를 가치 혁신하는 차원에서 시집과 수필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100세를 바라보며 더욱더 왕성하게 글쓰기를 하며 여유롭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병우 작가 가족    최병우 작가는 산수연과 출판기념 감사예배의 의미를 나눔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재 창의융합캠퍼스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자녀 교육위원회’와 위니스(WeNeSS)의 ‘함지박’(함께 사는 지혜를 넓게 펼치는 사람들) 활동에 써달라고 적잖은 후원을 결정했다.    최병우 작가의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가 기다리는 봄에 피어날 꽃들의 달콤한 향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으로 스며들어 진한 여운과 감동을 물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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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미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아시아 대기질 조사
    [시니어투데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대기질 개선 및 환경위성(GEMS)의 아시아 관측 자료 검증을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등과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SIJAQ)를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은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KORUS-AQ, 2016년 5~6월) 이후 대상 지역과 참여 국가를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월 19일부터 26일 기간 중 약 1주간 공동으로 관측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는 2016년 당시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와 달리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내에서만 4대의 연구용 항공기가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미항공우주국(NASA)의 협력국으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게 된다.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양국의 연구기관,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및 연구기관, 학회, 학계 전문가 등 약 45개 팀 총 500여 명이 참여한다. 그중 국립기상과학원은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항공, 선박 및 지상관측에 참여하고, 항공기상청은 기상예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환경 위성, 항공기 6대, 지상관측소 4개소, 원격관측소 12개소, 대기질 모델링이 동시에 활용된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연구용 항공기 2대를 우리나라에 투입하고, 우리나라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항공관측에 직접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기 4대, 위성 및 지상 관측, 대기질 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외의 경우, 국내연구팀이 미항공우주국(NASA)의 항공관측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별 대기질 조사를 수행한다. 지상연구팀은 태국 치앙마이에 지상관측소를 설치하여 겨울철 스모그의 발생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는 원격관측소를 설치하여 환경위성 검증을 수행에 활용한다. 관측 이후 양 기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입안자용 예비종합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하도록 합의했으며,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결과 분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공동조사 이후 학술회 등을 통해 관측결과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대기질 관리 정책을 지원하고, 아울러 수도권 지역 저고도 비행 시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해당 지역 지자체 등을 통해 비행시간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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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한국 탁구 100주년, 국내 최초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부산에서 열린다
    [시니어투데이]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2월 16일(금)부터 25일(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40개국 선수단 약 2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자, 남자 단체전 2개 종목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7일(토) 오후 4시,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국내 개최를 축하하고 대회 개회를 선언한다.  국제탁구연맹(ITTF)이 주최하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매년 개인전과 단체전을 번갈아 개최한다. 올해는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하며 남녀 단체전 2개 종목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 탁구 단체전 출전권 16개가 걸린 대회이자, 1924년 한국 탁구가 시작된 이래 100주년이 되는 해에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회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대한민국은 여자 단체전에 신유빈, 전지희, 이시온, 윤효빈, 이은혜 선수가, 남자 단체전에 장우진, 임종훈, 이상수, 박규현, 안재현 선수가 출전한다. 신유빈과 전지희 선수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에서 21년 만에 금메달을 딴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 획득 기대를 높인다.   대회 개회식(2. 17)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문화 공연 취타대 행진과 대회 표어인 ‘원 테이블, 원 월드(One Table, One World)’를 주제로 탁구를 형상화한 이디엠(EDM) 레이저 공연, 가수 소향이 공식 주제가 ‘윈 포 유(Win for you)’를 선사하는 축하공연 등 화려한 무대로 대회 시작을 알린다.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대회 개회식 전에 부산지역 문화사업 현장을 찾아간다. 버려진 폐공장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에프(F)1963’을 방문해 기존의 것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문화와 콘텐츠의 힘을 확인한다.   유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탁구 스타가 부산에서 탄생하고 생활체육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탁구의 저변이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활력 있는 스포츠 강국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케이-컬처의 힘도 전 세계에 알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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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4-02-17
  • 尹 대통령, '미래 과학자들과 대화' 갖고젊은 과학자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책임질 젊은 과학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시니어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대전에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책임질 젊은 과학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2023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이들의 희망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이어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대통령은 그간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으며 지난 '22년 12월 개최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이어 금년도에도 행사를 개최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과학자들을 격려했다.대통령은 지금은 뛰어난 인재가 많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이 선진 강대국이 되는 시대라고 언급하며, 미래 과학자들이 성장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22년 12월 행사에서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120명이 장학금을 받도록 하여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기쁨을 표했다.대통령은 이에 더해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22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오늘 행사는 오찬을 더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과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함께 나눴다.오늘 행사에는 '23년에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대학 1·3학년, 110여 명),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교생, 50여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한국과학재단이사장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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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2-16
  • 폴리텍대 “취업률 62.8% ‘신중년과정’ 눈여겨보세요”
    ‘항공기 기체 제작’ 신중년 교육생들이 항공기 기체 조립(리벳) 실습을 하고 있다.     [시니어투데이] 옥외광고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배균복(50·남) 씨는 경기 불황으로 전직을 고민하다가 현장 기술자를 보고 활용도 높고 유용한 전기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배 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해 6개월간 전기설비 실무를 익혔다. 전기기능사 자격증까지 따고 취업해 태양광 설비 업체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맡고 있다. 배 씨는 “다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빠르게 취업할 수 있었다”면서 “전기 기술을 익히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어 재취업을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해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이 62.8%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2.6%p 상승한 수치다. 이 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전직, 재취업에 필요한 3~6개월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2018년 개설 이래 60% 내외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배 씨와 같은 재취업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생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50대가 40.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60대 이상이 35.8%, 40대가 23.7%였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78.9%로 여성보다 많았다. 취업률(상반기 수료생)은 남성 60.6%, 여성 69.6%로 여성의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40대(73.9%), 50대(64.7%), 60대 이상(55.8%) 순이었다.폴리텍대는 올해 중장년 2,550명을 대상으로 신중년특화과정을 운영한다. 설비관리, 건설기계, 용접 등 자격 취득에 따라 재취업이 쉽거나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직종들이 마련돼 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변화하는 직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미래형 자동차, 정보기술(IT)융합 전기설비 시공관리 등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한다.또한, 노사발전재단과 협업해 재단의 전직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한다.재단 전직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폴리텍대 ‘꿈드림공작소’를 통해 직업훈련 직종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 주간(1.22.~1.30.)에는 248명의 중장년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4.89/5점)를 보였다.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을 통해 전직 방향을 설정하고, 신중년특화과정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기술교육은 물론, 재단의 생애경력설계 및 재취업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폴리텍대와 재단은 이날 대전에서 사업 담당자 공동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폴리텍대는 내달 중순까지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6개월) 훈련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뉴스
    • 교육
    2024-02-15
  •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킹 사업 통해 암 조직 처음 공개, 치료제 개발 활용 기대
    [시니어투데이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희귀질환자 등의 인체자원 및 유전정보를 2월 16일부터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 크론병) 920명분, 만성뇌혈관 질환 1,160명분, 육종암 199명분의 인체자원과 유전정보가 포함된다.특히, 이번에는 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암 조직을 처음으로 공개한다.이에 연구목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희귀질환 및 만성뇌혈관 질환자의 추적 자원 등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질환 연구 및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개되는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고품질·고가치 인체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개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연구 및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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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4-02-14
  •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전년도 대비 1,000명 증원
    [시니어투데이]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3,883명에서 2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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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양심 어디로? 최근 5년 KTX 등 열차 부정승차 일 평균 1,345건에 달해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시니어투데이] 최근 5년간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약 245만 5천 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4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 5천 건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5만 8천 건, 2020년 36만 4천 건, 2021년 41만 건이었다가 2022년 51만 1천 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2023년 무려 61만 2천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광역전철로 최근 5년 적발건수가 133만 3천 건에 달했으며, 이어 KTX(49만 9천 건), ITX-새마을(15만 건)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 열차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으로 나타났다.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총 245억 5,500만원으로 2019년 55억 6,400만원에서 2020년 32억 2,9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39억 600만원, 2022년 52억 2,800만원, 2023년 66억 2,800만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맹성규 의원은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단속 강화 등 부정 승차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맹 의원은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 징수)에 근거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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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국내 소 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
    [시니어투데이]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약 400만 마리 분의 긴급백신을 적기 수입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하였고, 국내 사육 중인 모든 소(93,944농가 4,075천 마리)에 대하여 오늘 백신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접종은 시군별 접종반(전국 931개반 2,065명)과 자가접종(50마리 이상 사육농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자체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수의사회, 공수의, 지역축협 등 민관이 협력하여 기간 내 신속하게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자가접종을 해야 하는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올바른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 수령 시 접종요령과 주의사항을 교육․홍보하였고 소(牛) 사육농가가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해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백신접종을 지원하였다.   한편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오늘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누락된 농가나 개체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럼피스킨 백신접종이 완료되었지만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매개곤충 방제 등 럼피스킨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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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1
  • 尹 대통령, 불법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것
      [시니어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9일(목)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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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주해녀어업‘이 11월 10일(금)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관리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해녀어업은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방식으로, 국내에서는 2015년에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간 전통문화, 생물보전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2017년 5월부터 운영하면서 4차례에 걸쳐 서면 심사자료를 보완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과학자문그룹(SAG) 전문위원인 노부야키 야기교수(동경대)를 초대해 현장자문을 받았으며, 공식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제주해녀어업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지원해 왔다.   지난 10월 6일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외의 관심을 촉구하고, 해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제주해녀어업이 그 가치와 공동체문화 등을 인정받고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7월에 등재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에 이어 제주해녀어업까지 어업분야에서 연이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 등재되며 우리 어업이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어업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고, 계속해서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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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1-10
  • ‘여름 바다 가르는 승선체험’ 화성 뱃놀이축제 개막
        [시니어투데이] 수도권 최대 해양 축제 ‘화성 뱃놀이축제’가 9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개막했다.   제13회를 맞이한 이번 화성 뱃놀이축제는 다양한 요트와 고급 선박들을 직접 타볼 수 있어 지난해 전국 8만여 명이 방문한 인기 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LED 요트 야간 승선체험이 도입돼 밤바다의 낭만을 선사할 전망이다.   또한 전곡항 메인 무대에 집중됐던 공연과 프로그램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환상의 섬 제부도까지 확대되면서 풍성해진 놀 거리로 호응이 높다.   배와 케이블카로 전곡항과 제부도를 연결하고, 제부도 안에서는 순환버스를 통해 손쉽게 이벤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체험해 볼 수 있다.     뱃놀이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확 늘어난 승선 체험은 단연 인기다.   지난해 46척이었던 선박이 59척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장애인 요트도 준비되어 평소 승선체험을 하기 어려웠던 장애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승선체험권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3천 원의 지역화폐가 제공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놀 거리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먹거리도 호평이다.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난 그늘막 아래에서 스테이크, 닭강정, 타코야키, 츄러스, 멘보샤, 아이스크림 등 푸드트럭의 먹거리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축제장은 활기가 넘쳤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뱃놀이축제가 시민들에게 지친 일상에 충전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뱃놀이 축제 승선 티켓 구매와 프로그램 일정은 화성 뱃놀이축제 홈페이지(www.hs-boating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막식은 9일 오후 6시 축제장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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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여가
    2023-06-10
  •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시니어투데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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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4-05
  •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독립운동 여정 담긴 자료 최초 발굴·공개
    국가보훈처   [시니어투데이] 국가보훈처는 인기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후손 등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자료를 비롯해 미국 및 프랑스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 11점을 최초로 발굴, 3일 공개했다.특히, 황기환 지사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프랑스에서 현지인들과 언론이 황 지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발굴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는 자신의 작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노력에 그의 모든 정력을 쏟아 인간의 자유와 국제적 정의라는 대의에 영웅처럼 봉사했다”1923년 10월 10일, 프랑스 언론 '레 카이에 데 드루아 드 롬'에 보도된 황기환 지사의 부고 기사 중 일부로, 국가보훈처는 최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당시의 기사를 발굴했다.이 부고 기사는 또 “극동의 믿음대로 그의 정신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애정 어린 존경과 조의를 표한다”고 했다.1886년 4월 4일 평남 순천 출생의 황기환 지사는 1904년, 19세가 되던 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증기선(GAELIC호)을 타고 입항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1918년 5월 18일 미군에 자원입대한 뒤 전쟁에 참전했다.이는 1904년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자 명부와 입항자 등록 카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와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소집자 명단에서 확인됐다. 참전자 등록 카드에서는 군번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황기환 지사의 출생일과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연도는 이번에 최초로 발굴된 기록이다. 또한, 첫 한인 이민자들의 하와이 도착 시기가 1903년임을 감안하면 황기환 지사의 하와이 이주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뤄졌고, 20년 넘게 해외에 거주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점을 볼 때 이는 황기환 지사의 해외 독립운동 시발점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프랑스에 배치된 황기환 지사는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은 병사들을 구호하는 역할을 했고, 종전(1918년 11월 11일) 이후에도 유럽에 남아 거주했으며, 1919년 6월 파리로 이동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고자 파리에 온 김규식을 도와 대표단 사무를 협조하고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되어 독립 선전 활동을 벌였다.이후 1921년 미국에서 워싱턴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전 세계에 식민지 현실을 알리고자 미국으로 장소를 옮겨 독립운동을 이어갔다.황기환 지사는 해외 언론을 통한 조국 독립의 당위성과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발굴된 미국과 프랑스 언론 기사는 황 지사의 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첫 해외 언론 기사이다.황기환 지사는 1919년 8월 23일자 프랑스 '라 프티트 레퓌블리크', 8월 25일자 '뉴욕 헤럴드'와의 인터뷰 기사에서‘한국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일본의 '로이터 통신'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뉴욕 헤럴드' 인터뷰에서 “일본이 문명화된 세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고, 그 계획은 분명 실패할 것이며 한국인들은 절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고집하는 한 극동에서의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특히, 황 지사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황기환 지사의 '뉴욕 헤럴드' 인터뷰 기사는 '라 파트리', '라 리브르 파롤', '봉수아르' 등 프랑스 현지 언론을 통해 곧바로 재인용되며 확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또한, 1921년 일본 왕세자가 프랑스 방문 시, 조선인이 암살을 계획한다는 소문에 조선인들이 감시를 받게 되자 황기환 지사는 그해 6월 30일자 미국 언론 '시카고 트리뷴'을 통해 “조선의 국가적 신용도를 떨어뜨리려는 일본의 계략”이라고 역설하며 한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이후 황기환 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조국의 독립과 해외 거주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다, 1923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했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에 발굴한 자료들은 조국을 사랑한 황기환 지사님의 삶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감동을 준 사실은 물론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면서“이제 그리던 고국으로 그 유해가 돌아오시게 되면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최고의 예우를 다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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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4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된다
    탑재형 단속 장비   [시니어투데이] 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하여 운영했다.그 결과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148,028건을 단속하고,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66% 감소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하여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은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초 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라고 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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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3년 만에 돌아온 바다 위 특급호텔, 나도 한 번?
    탑승선박(Costa Serena)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고, 4월 3일 10시 30분부터 4월 1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올해 체험단은 총 75팀(1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6월 12일 속초항에서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하여 일본의 무로란·아오모리에 기항하고, 현지 관광을 마친 후 6월 17일(토)에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이 코스는 5박 6일 일정으로 2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이다.올해 체험단 중 72팀(144명)의 일반 체험단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고, 이들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8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 외에, 이번 체험단에는 크루즈 여행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3팀(6명)의 인플루언서(유튜버)들도 함께한다.크루즈 체험단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참가신청 기간에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인와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참가자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 이상 마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선정된 후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피씨알(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간 해양수산부가 운영한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됐던 국민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체험단 선정 결과는 4월 14일 16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며, 당사자에게도 개별로 알릴 예정이다.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 등을 통해 크루즈산업이 관광·레저산업의 견인차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에 큰 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지 못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매년 100대 1 이상으로 치열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아 크루즈 여행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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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돌아온 '대동여지도', 조선의 꿈을 그리다
    대동여지도(전체 펼친 모습)   [시니어투데이] 문화재청은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언론에 공개한다.이번 환수는 해당 유물 소장자가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그 존재가 확인됐으며, 정보 입수 이후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수차례에 걸친 재단의 면밀한 조사, 관계자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대동여지도》는 조선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전문 출판자인 김정호(金正浩, 1804 추정〜1866추정)가 1861년에 처음 제작·간행하고, 1864년에 재간한 22첩의 병풍식 전국 지도첩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는 1864년 제작된 목판본에 가필, 색칠하고《동여도》에 기술되어 있는 지리정보를 필사(筆寫)해 추가한 것으로,《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하나의 지도에 담겨져 있다.《동여도》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의 저본(底本)으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조선전도로,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군사시설 등의 지리 정보와 약 18,000여 개에 달하는 지명이 실려 있는 채색 필사본이다. 이에 반해 《대동여지도》는 목판으로 새겨야 하는 한계 때문에 많은 지명들과 주기(註記)가 생략되어 있다.이번에 환수된 지도는 목판본인 《대동여지도》의 한계를 《동여도》의 주기 내용을 필사해 보완한 최초의 사례로 확인되며, 《대동여지도》가 보급되면서 변용된 형태로 추정된다.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여지도》와는 다른 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환수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유물은 총 23첩(목록 1첩, 지도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여도》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대동여지도》는 목록이 따로 없으며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12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22층을 만들고, 각 층을 병풍식으로 접을 수 있는 첩으로 만든 것은 《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같다.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할 것은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대부분 필사되어 상세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백두산 일대가 묘사되어 있는 제2첩의 경우 《대동여지도》 판본에는 없는 ‘백두산정계비’와 군사시설 간의 거리가 필사되어 있다. 또한 울릉도 일대가 묘사되어 있는 제14첩에는 《대동여지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울릉도로 가는 배의 출발지 등의 내용이 필사로 적혀 있다.세부적인 구성에서도 그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대동여지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대동여지도》의 지도유설은 1첩에 간인(刊印)되어 있으나 이번 유물은 지도의 빈 공간에 필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동여도의 것과 같다. 또한 《대동여지도》 판본에서는 2면에 걸쳐 인쇄되어 있던 강원도 삼척부와 울릉도 일대가 1면으로 축소되어 배치되어 있는 점은 《동여도》의 배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공개된 《대동여지도》는 국내에서 최초 확인된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필사된 《대동여지도》 판본이며, 국내 소장된 《대동여지도》 갑자본과 《동여도》가 희소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선의 지도 제작과 활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지리 정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화재청과 재단은 이번 환수 및 공개가 조선시대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현지 협력망 확대를 통해 국외 중요 한국문화유산의 발굴과 환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매입은 정부혁신 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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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음성스팸은 불법대출이, 문자스팸은 도박이 가장 많아
    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통계   [시니어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월 31일'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이 자료는 2022년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휴대폰 음성·문자,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건과 이용자 수신량, 이동통신사 차단율을 조사한 결과이다.조사 결과,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으로 수신되어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169만 건으로 전기(2,818만 건) 대비 23.0% 감소했다.또한,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36통(약 5일에 1.8통 수신)으로 전기 대비 0.05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결과를 살펴보면, 총 1,212만 건으로 ’22년 상반기 대비 30.4%(529만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413만 건으로 전기 대비 56.2%(529만 건) 줄었다. 스팸 유형별로는 불법대출(32.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통신가입(30.1%), 금융(17.8%), 성인광고(13.5%), 도박(4.8%) 순이었다.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7.7%)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휴대전화(24.2%), 인터넷전화(15.1%), 국제전화(3.0%) 순이었다.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798만8천 건으로 전기 대비 0.1%(7천 건) 감소했다. 스팸 유형별로는 도박(40.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27.7%), 불법대출(15.0%), 성인광고(7.1%) 순이었다.전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5.8%)를 통해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메일 스팸은 총 957만 건(국내발 : 3만 건, 국외발 954만 건)으로, 이는 전기 대비 11.1%(120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스팸의 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82.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말레이시아(2.9%), 미국(2.8%) 순으로 나타났다.스팸 수신량 조사는 전국의 휴대전화, 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22년 하반기 휴대전화 이용자의 하루 평균 스팸 수신량은 총 0.25통으로 음성이 0.08통, 문자가 0.17통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기 대비 음성 스팸은 0.02통 감소, 문자 스팸은 0.01통 증가한 것으로,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하루 평균 0.11통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0.04통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는 이통3사가 무료로 제공 중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22년 하반기 차단율은 평균 97.7%로 전기 대비 0.8%p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방통위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22.9.29)′,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21.10.28)′을 통해 스팸 필터링을 확대하고 불법 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강화한 결과, 스팸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대량문자발송을 통한 스팸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올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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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방울토마토 쓴맛 나면 섭취하지 마세요
    [시니어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3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됐고,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이와 관련하여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 가량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됨에 따라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예측했다.현재까지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로 3개 중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진 회수를 권고하고,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참고로 식약처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일부 어린이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과 잔류농약 등 일반적인 식중독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다만, 방울토마토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당 토마토가 모두 HS2106 품종으로 확인했다.아울러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쉽게 회복될 수 있으며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다만,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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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문화체육관광부,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박보균 문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월 24일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왼쪽 첫 번째),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오른쪽 두 번째),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와 함께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대상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신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박 장관은 지난 3월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문체부 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한 사태 분석 및 좌담회를 열었다.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며 ▷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저작권은 쉽다’라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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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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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3-30
  • 해양수산부, 해조류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만든다
    PDRN 작용기전 및 효과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를 이용하여 비건(Vegan)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과 공동연구에 나선다.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인 ‘폴리디옥시리보뉴클리오티드(PDRN)’는 디엔에이(DNA) 조각으로 이루어져 생체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화장품부터 의약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비건(Vegan)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PDRN의 대부분을 연어의 정소(精巢)에서 추출하여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적고, 그마저도 유럽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해양생명자원 확보와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39년 역사의 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이 힘을 합쳐 해조류(청각)에서 유래된 식물성 PDRN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두 기관은 2024년 상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최적의 PDRN 생산조건을 확립하고, PDRN 원료 대량생산, 화장품 원료 제형화 및 안전성 확보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의 비건 경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함께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PDRN의 수입대체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바다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하는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유망한 해양바이오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PDRN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4.7억 달러로, 2024년에는 약 1.7배 증가한 7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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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3-03-29
  •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하여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했다.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고,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하여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된다.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들어가기(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이용하여'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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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3-28
  •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 경험 지난해 보다 1명 증가
    2022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시니어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청소년 41.6%, 성인 9.6% 사이버폭력 경험]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가·피해)은 41.6%로 전년 대비 12.4%p 증가한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전년 대비 6.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률(청소년 4.1%, 성인 1.1%)에 비해 피해 경험률(청소년 21.0%, 성인 5.8%)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가해자가 가해를 폭력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폭력이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성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연령별로는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은 가·피해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 전년 대비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대폭 상승한 반면, 성인은 하락한 것으로 보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이 벌어지는 주요 경로는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게임,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SNS 순이었고, 성인의 경우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가·피해 경험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가해는 온라인게임, 피해는 SNS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로 청소년은 ‘복수심(38.4%)’이 가장 높았으며, 성인은 ‘재미나 장난(3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성인도 ‘복수심’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아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이버폭력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 피해 후 정서 상태는‘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음(청소년 59.2%, 성인 42.2%)’이 가장 높았지만,‘복수심(청소년 28.8%, 성인 26.1%)’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불안,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 충동 등 청소년과 성인 모두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이버폭력 가해 후 심리상태는 청소년의 경우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61.0%)’가 가장 높은데 반해, 성인의 경우에는 ‘정당함(45.6%)’, ‘아무 느낌없음(40.0%)’, ‘흥미·재미(29.2%)’ 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 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이나 죄의식 등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청소년은 10명 중 9명(88.7%), 성인은 10명 중 1명(10.4%) 정도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및 내용에 대해서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경험이 많은 청소년(43.8%)보다 성인(52.8%)이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12.5%, 성인 14.6%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디지털 공간에서 성별·장애·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12.5%, 성인의 14.6%가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년 대비 청소년은 8.3%p, 성인은 2.6%p 감소했다.세부적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신체·외모(5.5%), 국적·인종(4.3%), 특정 세대(4.0%) 등의 순으로, 성인은 정치 성향(9.6%)이 가장 높았고 지역(5.4%), 종교(4.5%) 등에 대한 순으로 디지털 혐오 내용을 표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청소년 10.0%, 성인 14.5%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률은 청소년이 전년 대비 0.7%p 증가한 10.0%, 성인은 0.4%p 감소한 14.5%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불법 영상물 유포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은 몰래카메라(5.5%), 성인은 지인 능욕(8.7%)의 순이었다.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약한 처벌(26.1%)’이, 성인은 ‘돈 벌기 위해(31.6%)’가 가장 많은 응답을 획득했다.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보복이나 장난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보인다”며,“앞으로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윤리 의식제고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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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위험한 순간 어디서든 확인 가능
    서비스 전·후 산악 등 위치신고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3월 25일(토)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마마 55110293)다.도로 위에는 건물주소,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된다.또한,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정보다.지금까지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만 공개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신고 및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앞으로는 주소정보누리집(모바일)에서 현 위치(30m×30m 격자)의 국가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확한 위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또한, 신고받은 기관(소방, 경찰)에서는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2세대 이동통신(2G) 사용자,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다양한 주소정보는 핵심적인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유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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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6
  • “얼룩말이 왜 거기서 나와… 단순 해프닝 아니다”
    박강산 서울시의원, “얼룩말이 왜 거기서 나와   [시니어투데이]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후 14시 50분경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로 인해 광진구 일대에 소란이 일어난 점에 우려를 표했다.박 의원은 “얼룩말 세로가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이후 관계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상황이 잘 마무리된 점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동물권의 관점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박 의원이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재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3일 14시 50분경 세 살배기 얼룩말 세로가 흥분상태에 이르러 휀스를 파손하고 광진구 내 주택가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녔다.이로 인해 70여 명의 인력(어린이대공원 직원 35명, 경찰관 20명, 소방공무원 15명)과 13대의 차량(소방서 차량 3대, 경찰서 차량 8대, 공원 전기차 2대)이 긴급히 출동하여 6번에 걸쳐 마취총을 쏘아 3시간 만에 포획에 성공할 수 있다.이후 얼룩말 세로는 동물원으로 후송되어 안전하게 회복 중이며 포획 과정 중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2대가 경미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파손에 대한 피해는 영조물 배상보험 등으로 대처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얼룩말 세로 탈출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과 웃음거리로 치부하면 결코 안 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동물권 보장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과거 동물 고유의 서식지를 최대한 재현하는 생태 동물원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인간의 손길과 보호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동물에 한해 동물원을 운영하는 방식 등 발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한편 2005년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해 광진구 일대의 주택가와 음식점을 헤집고 다니는 소동이 발생하여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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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2022년 작은빨간집모기 채집 비율   [시니어투데이] 질병관리청은 제주 및 부산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 ~ 22일) 함에 따라, 3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질병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확인 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2022년 4월 11일)에 비해 19일 가량 빨라졌는데,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와 부산의 최근 평균기온이 10℃로 작년에 비해 1.9℃ 높았으며, 최고기온 평균이 14.9℃로 작년대비 2.5℃ 증가하여 모기의 활동이 빨라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지영미 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모기물림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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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가 신설한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ƒ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만 65세, 70세, 80세 이상)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월 4~7천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100분, 33%↑)하여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5G 중간 구간 4종 신설]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9만원)를 출시했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9만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여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6.9만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2만원) 구간으로 변경하여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일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9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제휴처 협의 필요)이 추가될 예정이다.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일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한편, SKT는 3.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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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최근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N수생이 ‘77.5%’로 초강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시니어투데이]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재수생과 3수·4수생이 초강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4년간 지방 소재 고3 재학생 합격자는 100명 중 7명에 불과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로부터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에 의뢰하여 수능으로 선발된 최상위 집단의 고3 학생과 N수생의 분포, 지역 분포 및 특성 등을 최초로 분석했다.그 결과, 2020년 이후 4년간 N수생이 77.5%를 차지했다.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했다. 반면에,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치고 있어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2022학년도에 3수생과 4수생은 41.6%를 차지하여 최고를 기록했고, 2023학년도에는 29%로 줄었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 첫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26%로 크게 늘었다.다음으로, 전국 17개 지역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모든 해에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은 정시에서 36.3%인 460명이 정시모집으로 의대에 진학했고, 4년 평균 36.7%였다.합격자 수를 기준을 보면, 서울(36.7%)에 이어, 경기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울산 34명(2.7%), 전남 16명(1.3%), 경북 16명(1.3%), 인천 13명(1.0%), 충북 12명(0.9%), 제주 9명, 강원 7명, 세종 4명 순이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은 16.7%인데, 서울에서는 4년 평균 36.7%가 의대에 진학하고 있어, 학생 수 대비 약 2.2배가 의대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에 이어 전북(1.7배), 대구(1.68배), 울산(1.17배) 순으로 많았다.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놀라운 수치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6.7%밖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3학년도 인천과 충북에서는 고3 재학생이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이는 그 지역 의과대학은 모두 다른 지역 학생이 입학했다는 뜻이다.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늘어난 지방 합격자 수는 2.7%에 불과했다.강득구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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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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