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1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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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바다 가르는 승선체험’ 화성 뱃놀이축제 개막
        [시니어투데이] 수도권 최대 해양 축제 ‘화성 뱃놀이축제’가 9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개막했다.   제13회를 맞이한 이번 화성 뱃놀이축제는 다양한 요트와 고급 선박들을 직접 타볼 수 있어 지난해 전국 8만여 명이 방문한 인기 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LED 요트 야간 승선체험이 도입돼 밤바다의 낭만을 선사할 전망이다.   또한 전곡항 메인 무대에 집중됐던 공연과 프로그램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환상의 섬 제부도까지 확대되면서 풍성해진 놀 거리로 호응이 높다.   배와 케이블카로 전곡항과 제부도를 연결하고, 제부도 안에서는 순환버스를 통해 손쉽게 이벤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체험해 볼 수 있다.     뱃놀이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확 늘어난 승선 체험은 단연 인기다.   지난해 46척이었던 선박이 59척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장애인 요트도 준비되어 평소 승선체험을 하기 어려웠던 장애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승선체험권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3천 원의 지역화폐가 제공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놀 거리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먹거리도 호평이다.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난 그늘막 아래에서 스테이크, 닭강정, 타코야키, 츄러스, 멘보샤, 아이스크림 등 푸드트럭의 먹거리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축제장은 활기가 넘쳤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뱃놀이축제가 시민들에게 지친 일상에 충전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뱃놀이 축제 승선 티켓 구매와 프로그램 일정은 화성 뱃놀이축제 홈페이지(www.hs-boating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막식은 9일 오후 6시 축제장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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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0
  •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시니어투데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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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독립운동 여정 담긴 자료 최초 발굴·공개
    국가보훈처   [시니어투데이] 국가보훈처는 인기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후손 등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자료를 비롯해 미국 및 프랑스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 11점을 최초로 발굴, 3일 공개했다.특히, 황기환 지사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프랑스에서 현지인들과 언론이 황 지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발굴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는 자신의 작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노력에 그의 모든 정력을 쏟아 인간의 자유와 국제적 정의라는 대의에 영웅처럼 봉사했다”1923년 10월 10일, 프랑스 언론 '레 카이에 데 드루아 드 롬'에 보도된 황기환 지사의 부고 기사 중 일부로, 국가보훈처는 최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당시의 기사를 발굴했다.이 부고 기사는 또 “극동의 믿음대로 그의 정신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애정 어린 존경과 조의를 표한다”고 했다.1886년 4월 4일 평남 순천 출생의 황기환 지사는 1904년, 19세가 되던 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증기선(GAELIC호)을 타고 입항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1918년 5월 18일 미군에 자원입대한 뒤 전쟁에 참전했다.이는 1904년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자 명부와 입항자 등록 카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와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소집자 명단에서 확인됐다. 참전자 등록 카드에서는 군번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황기환 지사의 출생일과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연도는 이번에 최초로 발굴된 기록이다. 또한, 첫 한인 이민자들의 하와이 도착 시기가 1903년임을 감안하면 황기환 지사의 하와이 이주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뤄졌고, 20년 넘게 해외에 거주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점을 볼 때 이는 황기환 지사의 해외 독립운동 시발점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프랑스에 배치된 황기환 지사는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은 병사들을 구호하는 역할을 했고, 종전(1918년 11월 11일) 이후에도 유럽에 남아 거주했으며, 1919년 6월 파리로 이동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고자 파리에 온 김규식을 도와 대표단 사무를 협조하고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되어 독립 선전 활동을 벌였다.이후 1921년 미국에서 워싱턴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전 세계에 식민지 현실을 알리고자 미국으로 장소를 옮겨 독립운동을 이어갔다.황기환 지사는 해외 언론을 통한 조국 독립의 당위성과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발굴된 미국과 프랑스 언론 기사는 황 지사의 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첫 해외 언론 기사이다.황기환 지사는 1919년 8월 23일자 프랑스 '라 프티트 레퓌블리크', 8월 25일자 '뉴욕 헤럴드'와의 인터뷰 기사에서‘한국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일본의 '로이터 통신'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뉴욕 헤럴드' 인터뷰에서 “일본이 문명화된 세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고, 그 계획은 분명 실패할 것이며 한국인들은 절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고집하는 한 극동에서의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특히, 황 지사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황기환 지사의 '뉴욕 헤럴드' 인터뷰 기사는 '라 파트리', '라 리브르 파롤', '봉수아르' 등 프랑스 현지 언론을 통해 곧바로 재인용되며 확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또한, 1921년 일본 왕세자가 프랑스 방문 시, 조선인이 암살을 계획한다는 소문에 조선인들이 감시를 받게 되자 황기환 지사는 그해 6월 30일자 미국 언론 '시카고 트리뷴'을 통해 “조선의 국가적 신용도를 떨어뜨리려는 일본의 계략”이라고 역설하며 한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이후 황기환 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조국의 독립과 해외 거주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다, 1923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했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에 발굴한 자료들은 조국을 사랑한 황기환 지사님의 삶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감동을 준 사실은 물론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면서“이제 그리던 고국으로 그 유해가 돌아오시게 되면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최고의 예우를 다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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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4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된다
    탑재형 단속 장비   [시니어투데이] 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하여 운영했다.그 결과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148,028건을 단속하고,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66% 감소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하여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은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초 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라고 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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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3년 만에 돌아온 바다 위 특급호텔, 나도 한 번?
    탑승선박(Costa Serena)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고, 4월 3일 10시 30분부터 4월 1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올해 체험단은 총 75팀(1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6월 12일 속초항에서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하여 일본의 무로란·아오모리에 기항하고, 현지 관광을 마친 후 6월 17일(토)에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이 코스는 5박 6일 일정으로 2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이다.올해 체험단 중 72팀(144명)의 일반 체험단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고, 이들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8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 외에, 이번 체험단에는 크루즈 여행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3팀(6명)의 인플루언서(유튜버)들도 함께한다.크루즈 체험단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참가신청 기간에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인와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참가자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 이상 마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선정된 후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피씨알(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간 해양수산부가 운영한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됐던 국민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체험단 선정 결과는 4월 14일 16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며, 당사자에게도 개별로 알릴 예정이다.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 등을 통해 크루즈산업이 관광·레저산업의 견인차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에 큰 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지 못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매년 100대 1 이상으로 치열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아 크루즈 여행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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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돌아온 '대동여지도', 조선의 꿈을 그리다
    대동여지도(전체 펼친 모습)   [시니어투데이] 문화재청은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언론에 공개한다.이번 환수는 해당 유물 소장자가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그 존재가 확인됐으며, 정보 입수 이후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수차례에 걸친 재단의 면밀한 조사, 관계자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대동여지도》는 조선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전문 출판자인 김정호(金正浩, 1804 추정〜1866추정)가 1861년에 처음 제작·간행하고, 1864년에 재간한 22첩의 병풍식 전국 지도첩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는 1864년 제작된 목판본에 가필, 색칠하고《동여도》에 기술되어 있는 지리정보를 필사(筆寫)해 추가한 것으로,《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하나의 지도에 담겨져 있다.《동여도》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의 저본(底本)으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조선전도로,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군사시설 등의 지리 정보와 약 18,000여 개에 달하는 지명이 실려 있는 채색 필사본이다. 이에 반해 《대동여지도》는 목판으로 새겨야 하는 한계 때문에 많은 지명들과 주기(註記)가 생략되어 있다.이번에 환수된 지도는 목판본인 《대동여지도》의 한계를 《동여도》의 주기 내용을 필사해 보완한 최초의 사례로 확인되며, 《대동여지도》가 보급되면서 변용된 형태로 추정된다.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여지도》와는 다른 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환수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유물은 총 23첩(목록 1첩, 지도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여도》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대동여지도》는 목록이 따로 없으며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12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22층을 만들고, 각 층을 병풍식으로 접을 수 있는 첩으로 만든 것은 《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같다.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할 것은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대부분 필사되어 상세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백두산 일대가 묘사되어 있는 제2첩의 경우 《대동여지도》 판본에는 없는 ‘백두산정계비’와 군사시설 간의 거리가 필사되어 있다. 또한 울릉도 일대가 묘사되어 있는 제14첩에는 《대동여지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울릉도로 가는 배의 출발지 등의 내용이 필사로 적혀 있다.세부적인 구성에서도 그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대동여지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대동여지도》의 지도유설은 1첩에 간인(刊印)되어 있으나 이번 유물은 지도의 빈 공간에 필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동여도의 것과 같다. 또한 《대동여지도》 판본에서는 2면에 걸쳐 인쇄되어 있던 강원도 삼척부와 울릉도 일대가 1면으로 축소되어 배치되어 있는 점은 《동여도》의 배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공개된 《대동여지도》는 국내에서 최초 확인된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필사된 《대동여지도》 판본이며, 국내 소장된 《대동여지도》 갑자본과 《동여도》가 희소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선의 지도 제작과 활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지리 정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화재청과 재단은 이번 환수 및 공개가 조선시대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현지 협력망 확대를 통해 국외 중요 한국문화유산의 발굴과 환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매입은 정부혁신 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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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음성스팸은 불법대출이, 문자스팸은 도박이 가장 많아
    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통계   [시니어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월 31일'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이 자료는 2022년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휴대폰 음성·문자,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건과 이용자 수신량, 이동통신사 차단율을 조사한 결과이다.조사 결과,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으로 수신되어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169만 건으로 전기(2,818만 건) 대비 23.0% 감소했다.또한,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36통(약 5일에 1.8통 수신)으로 전기 대비 0.05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결과를 살펴보면, 총 1,212만 건으로 ’22년 상반기 대비 30.4%(529만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413만 건으로 전기 대비 56.2%(529만 건) 줄었다. 스팸 유형별로는 불법대출(32.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통신가입(30.1%), 금융(17.8%), 성인광고(13.5%), 도박(4.8%) 순이었다.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7.7%)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휴대전화(24.2%), 인터넷전화(15.1%), 국제전화(3.0%) 순이었다.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798만8천 건으로 전기 대비 0.1%(7천 건) 감소했다. 스팸 유형별로는 도박(40.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27.7%), 불법대출(15.0%), 성인광고(7.1%) 순이었다.전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5.8%)를 통해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메일 스팸은 총 957만 건(국내발 : 3만 건, 국외발 954만 건)으로, 이는 전기 대비 11.1%(120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스팸의 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82.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말레이시아(2.9%), 미국(2.8%) 순으로 나타났다.스팸 수신량 조사는 전국의 휴대전화, 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22년 하반기 휴대전화 이용자의 하루 평균 스팸 수신량은 총 0.25통으로 음성이 0.08통, 문자가 0.17통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기 대비 음성 스팸은 0.02통 감소, 문자 스팸은 0.01통 증가한 것으로,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하루 평균 0.11통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0.04통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는 이통3사가 무료로 제공 중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22년 하반기 차단율은 평균 97.7%로 전기 대비 0.8%p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방통위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22.9.29)′,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21.10.28)′을 통해 스팸 필터링을 확대하고 불법 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강화한 결과, 스팸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대량문자발송을 통한 스팸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올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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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방울토마토 쓴맛 나면 섭취하지 마세요
    [시니어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3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됐고,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이와 관련하여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 가량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됨에 따라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예측했다.현재까지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로 3개 중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진 회수를 권고하고,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참고로 식약처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일부 어린이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과 잔류농약 등 일반적인 식중독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다만, 방울토마토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당 토마토가 모두 HS2106 품종으로 확인했다.아울러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쉽게 회복될 수 있으며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다만,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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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문화체육관광부,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박보균 문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월 24일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왼쪽 첫 번째),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오른쪽 두 번째),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와 함께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니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대상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신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박 장관은 지난 3월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문체부 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한 사태 분석 및 좌담회를 열었다.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며 ▷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저작권은 쉽다’라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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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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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해양수산부, 해조류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만든다
    PDRN 작용기전 및 효과   [시니어투데이]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를 이용하여 비건(Vegan)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과 공동연구에 나선다.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인 ‘폴리디옥시리보뉴클리오티드(PDRN)’는 디엔에이(DNA) 조각으로 이루어져 생체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화장품부터 의약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비건(Vegan)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PDRN의 대부분을 연어의 정소(精巢)에서 추출하여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적고, 그마저도 유럽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해양생명자원 확보와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39년 역사의 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이 힘을 합쳐 해조류(청각)에서 유래된 식물성 PDRN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두 기관은 2024년 상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최적의 PDRN 생산조건을 확립하고, PDRN 원료 대량생산, 화장품 원료 제형화 및 안전성 확보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의 비건 경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함께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PDRN의 수입대체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바다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하는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유망한 해양바이오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PDRN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4.7억 달러로, 2024년에는 약 1.7배 증가한 7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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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3-03-29
  •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하여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했다.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고,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하여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된다.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들어가기(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이용하여'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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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 경험 지난해 보다 1명 증가
    2022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시니어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청소년 41.6%, 성인 9.6% 사이버폭력 경험]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가·피해)은 41.6%로 전년 대비 12.4%p 증가한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전년 대비 6.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률(청소년 4.1%, 성인 1.1%)에 비해 피해 경험률(청소년 21.0%, 성인 5.8%)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가해자가 가해를 폭력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폭력이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성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연령별로는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은 가·피해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 전년 대비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대폭 상승한 반면, 성인은 하락한 것으로 보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이 벌어지는 주요 경로는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게임,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SNS 순이었고, 성인의 경우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가·피해 경험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가해는 온라인게임, 피해는 SNS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로 청소년은 ‘복수심(38.4%)’이 가장 높았으며, 성인은 ‘재미나 장난(3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성인도 ‘복수심’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아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이버폭력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 피해 후 정서 상태는‘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음(청소년 59.2%, 성인 42.2%)’이 가장 높았지만,‘복수심(청소년 28.8%, 성인 26.1%)’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불안,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 충동 등 청소년과 성인 모두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이버폭력 가해 후 심리상태는 청소년의 경우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61.0%)’가 가장 높은데 반해, 성인의 경우에는 ‘정당함(45.6%)’, ‘아무 느낌없음(40.0%)’, ‘흥미·재미(29.2%)’ 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 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이나 죄의식 등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청소년은 10명 중 9명(88.7%), 성인은 10명 중 1명(10.4%) 정도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및 내용에 대해서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경험이 많은 청소년(43.8%)보다 성인(52.8%)이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12.5%, 성인 14.6%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디지털 공간에서 성별·장애·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12.5%, 성인의 14.6%가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년 대비 청소년은 8.3%p, 성인은 2.6%p 감소했다.세부적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신체·외모(5.5%), 국적·인종(4.3%), 특정 세대(4.0%) 등의 순으로, 성인은 정치 성향(9.6%)이 가장 높았고 지역(5.4%), 종교(4.5%) 등에 대한 순으로 디지털 혐오 내용을 표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청소년 10.0%, 성인 14.5%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률은 청소년이 전년 대비 0.7%p 증가한 10.0%, 성인은 0.4%p 감소한 14.5%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불법 영상물 유포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은 몰래카메라(5.5%), 성인은 지인 능욕(8.7%)의 순이었다.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약한 처벌(26.1%)’이, 성인은 ‘돈 벌기 위해(31.6%)’가 가장 많은 응답을 획득했다.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보복이나 장난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보인다”며,“앞으로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윤리 의식제고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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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위험한 순간 어디서든 확인 가능
    서비스 전·후 산악 등 위치신고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3월 25일(토)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마마 55110293)다.도로 위에는 건물주소,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된다.또한,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정보다.지금까지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만 공개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신고 및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앞으로는 주소정보누리집(모바일)에서 현 위치(30m×30m 격자)의 국가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확한 위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또한, 신고받은 기관(소방, 경찰)에서는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2세대 이동통신(2G) 사용자,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다양한 주소정보는 핵심적인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유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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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6
  • “얼룩말이 왜 거기서 나와… 단순 해프닝 아니다”
    박강산 서울시의원, “얼룩말이 왜 거기서 나와   [시니어투데이]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후 14시 50분경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로 인해 광진구 일대에 소란이 일어난 점에 우려를 표했다.박 의원은 “얼룩말 세로가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이후 관계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상황이 잘 마무리된 점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동물권의 관점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박 의원이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재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3일 14시 50분경 세 살배기 얼룩말 세로가 흥분상태에 이르러 휀스를 파손하고 광진구 내 주택가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녔다.이로 인해 70여 명의 인력(어린이대공원 직원 35명, 경찰관 20명, 소방공무원 15명)과 13대의 차량(소방서 차량 3대, 경찰서 차량 8대, 공원 전기차 2대)이 긴급히 출동하여 6번에 걸쳐 마취총을 쏘아 3시간 만에 포획에 성공할 수 있다.이후 얼룩말 세로는 동물원으로 후송되어 안전하게 회복 중이며 포획 과정 중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2대가 경미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파손에 대한 피해는 영조물 배상보험 등으로 대처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얼룩말 세로 탈출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과 웃음거리로 치부하면 결코 안 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동물권 보장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과거 동물 고유의 서식지를 최대한 재현하는 생태 동물원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인간의 손길과 보호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동물에 한해 동물원을 운영하는 방식 등 발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한편 2005년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해 광진구 일대의 주택가와 음식점을 헤집고 다니는 소동이 발생하여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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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2022년 작은빨간집모기 채집 비율   [시니어투데이] 질병관리청은 제주 및 부산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 ~ 22일) 함에 따라, 3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질병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확인 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2022년 4월 11일)에 비해 19일 가량 빨라졌는데,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와 부산의 최근 평균기온이 10℃로 작년에 비해 1.9℃ 높았으며, 최고기온 평균이 14.9℃로 작년대비 2.5℃ 증가하여 모기의 활동이 빨라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지영미 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모기물림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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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가 신설한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ƒ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만 65세, 70세, 80세 이상)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월 4~7천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100분, 33%↑)하여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5G 중간 구간 4종 신설]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9만원)를 출시했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9만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여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6.9만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2만원) 구간으로 변경하여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일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9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제휴처 협의 필요)이 추가될 예정이다.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일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한편, SKT는 3.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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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최근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N수생이 ‘77.5%’로 초강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시니어투데이]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재수생과 3수·4수생이 초강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4년간 지방 소재 고3 재학생 합격자는 100명 중 7명에 불과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로부터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에 의뢰하여 수능으로 선발된 최상위 집단의 고3 학생과 N수생의 분포, 지역 분포 및 특성 등을 최초로 분석했다.그 결과, 2020년 이후 4년간 N수생이 77.5%를 차지했다.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했다. 반면에,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치고 있어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2022학년도에 3수생과 4수생은 41.6%를 차지하여 최고를 기록했고, 2023학년도에는 29%로 줄었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 첫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26%로 크게 늘었다.다음으로, 전국 17개 지역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모든 해에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은 정시에서 36.3%인 460명이 정시모집으로 의대에 진학했고, 4년 평균 36.7%였다.합격자 수를 기준을 보면, 서울(36.7%)에 이어, 경기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울산 34명(2.7%), 전남 16명(1.3%), 경북 16명(1.3%), 인천 13명(1.0%), 충북 12명(0.9%), 제주 9명, 강원 7명, 세종 4명 순이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은 16.7%인데, 서울에서는 4년 평균 36.7%가 의대에 진학하고 있어, 학생 수 대비 약 2.2배가 의대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에 이어 전북(1.7배), 대구(1.68배), 울산(1.17배) 순으로 많았다.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놀라운 수치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6.7%밖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3학년도 인천과 충북에서는 고3 재학생이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이는 그 지역 의과대학은 모두 다른 지역 학생이 입학했다는 뜻이다.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늘어난 지방 합격자 수는 2.7%에 불과했다.강득구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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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   [시니어투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 후 발표했다.코로나19 백신접종은 ’21년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으로, ’21년 10월과 ’22년 2월에 각각 3차와 4차접종을, ’22년 10월에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그간 총 10종의 백신을 활용했고, 3월 13일 기준으로 총 1억 3,800만 회분의 접종을 시행했다.역학적 분석 결과, 백신접종을 통해서 지난 2년 간(’21.2.~’23.1.) 약 14만 3천 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아직까지 기초접종(1차·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이 7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명, 70대 20만명, 60대 39만명이다.‘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7배, 치명률은 4.1배 높으며, 기초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화 진행 위험이 72.7%, 사망 진행 위험이 7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진단은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은 조속히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최근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이다.3월 2주,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10,058명으로 35주 만에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12월 3주 이후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이다.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 정점 이후 감소세이며, 사망자는 최근 5주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다.한편, 전 국민 항체가 조사결과(’22.12. 기준, N=7,528명),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자연면역을 의미하는 N항체 보유율은 67.7%, 인구표준화 시 70.1%로 우리 국민의 약 2/3 이상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한 복합면역(hybrid immunity)은 중증·사망 예방효과를 장기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항체를 10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재감염 소요기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23.2.기준, 2회감염 추정사례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개월(309일)로, 지난해 7월 약 5개월(161일)에 비해 5개월가량 증가했다.해외연구에서도 면역원성 유지에 관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세계보건기구(WHO)가 참여한 분석에서 복합면역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2회 접종 또는 최종감염 후 12개월 경과 시 입원·중증화 예방효과는 97.4%, 재감염예방효과는 41.8%로 나타났다.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효과가 장기간 유지된다고 밝혔다.3차 이상 접종 후 입원예방효과는 6개월~1년 이상 (51.1~53.6%), 사망예방효과는 10개월 경과 후에도 어느정도(56.9%)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상의 상황분석에 근거하여 수립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코로나19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신규변이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유행억제를 위한 접종이 시행될 수 있다.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고위험군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연령 상향),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 항암치료자, 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 천식 등 기저질환자이다.고위험군을 포함하여 연 1회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시기는 10~11월 중이다. 다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접종 대상 전체에 대해 무료로 접종을 시행한다.추진단은 예상하지 못한 대유행 등 방역상황, 신규변이 출현 등 국내 유행변이 등에 따라 접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기에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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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교 선정
    2022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시니어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3월 1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소(총 목표 지원인원 684,867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천원에 제공하여,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대학교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명으로 대폭 늘렸다.2023년 농식품부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경북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 광주·전라 8개교(군산대, 전남대 등)이다.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2022년 설문조사(28개교, 5,437명)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다. 아울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학별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학교·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라고 하며,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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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시니어투데이]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2022년 367건으로 2021년(93건)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어 표기 등으로 인해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기 쉬워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되어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주로 의류·신발 구매하고, ‘계약취소·환급 거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250건)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304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접속, 40대 이상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 (233건)로 가장 많았는데, 유튜브 84.5%(197건), 인스타그램 8.6%(20건), 페이스북 3.0%(7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6.7%, 98건)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25.1%, 92건), 30대(20.2%, 74건), 60대(15.3%, 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의심 사이트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 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활용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아래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 제품 미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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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대중교통수단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니어투데이]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아 3.15일 이를 논의했다.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됐다.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다.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이러한 추가 조정은 3.20일부터 시행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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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4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처리 상세 절차     [시니어투데이] 외교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직무대리 고금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42년 전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46세, 실종 당시 4세, 독일 거주)와 친모 B씨(67세) 등 가족들이 3월 16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봉은 2020년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14개국 34개)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세 번째 사례다.아들 A씨는 1981년 1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이후 독일로 입양됐다. 이후 성인이 되어 2009년 국내 입국하여 ‘가족을 찾고 싶다.’라며 수원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는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그러다 친모 B씨가 2022년 6월 여주경찰서에서 ‘헤어진 아들을 찾고 싶다.’라며 유전자를 채취했고, 이를 계기로 2022년 7월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한편,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하여 정밀한 2차 유전자 분석 작업이 필요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친모 B씨와 달리 아들 A씨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 기존이라면 국내에 입국해야 하는 등 재채취가 번거로운 상황이었으나, 2020년부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손쉽게 문제가 해결됐다.경찰은 아들 A씨에게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재채취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아들 A씨는 2022년 11월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재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아들 A씨가 친모 B씨의 친자임이 올해 1월 최종 확인됐다.이후 아들 A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본 사건을 담당한 여주경찰서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는 함께 상봉일정·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고, 상봉 이전에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상담·안내해주는 등 입양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그리고 3월 16일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와 한국의 가족들은 42년의 기다림 끝에 감격적으로 상봉했다. 가족 상봉은 아들 A씨가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친모 B씨가 직접 운영하는 경기 여주에 있는 식당에서 친형 C씨(48세)와 함께 세 가족이 대면하면서 이뤄졌다.극적으로 상봉한 아들 A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마침내 나의 과거와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도와주신 경찰, 대사관, 입양인지원센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소감을 남겼다.친모 B씨는 “둘째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 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해외 한인 입양인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입양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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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안강-기계전투서 산화한 고(故) 태재명 일병,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시니어투데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20년 9월경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故) 태재명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고인의 여동생 태화연 님(만 80세)의 외손자가 군에 입대하여 유해발굴 사업을 알게 돼, 자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유전자 시료 채취 동참을 권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2021년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와 고인의 유해 유전자를 정밀 분석하여 남매 관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06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고 태재명 일병의 유해는 완전한 형태로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됐다.고인의 유해는 2020년 9월경 국유단과 해병대 1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혈전이 발생한 전투지역에서 기초 발굴하던 중 고인의 전투화 일부가 발견되면서 국유단 전문 발굴병력이 투입되어 처음으로 정강이뼈를 찾았다. 이후 주변을 확장하여 발굴한 결과, 고인은 곧게 누운 자세로 머리뼈부터 발뼈까지 대부분 골격이 남아 있는 형태로 수습됐다.유해는 직사각형으로 땅을 판 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버클, 전투화 등의 유품도 착용한 상태로 발굴됐다.고 태재명 일병의 소속은 국군 수도사단으로 추정되며, '안강-기계전투'(1950. 8. 9. ~ 9. 22.)에 참전 중 전사하셨다.고인은 1930년 6월 3일,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일대에서 2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당시 경산 남천 공립보통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49년 11월에 결혼했다.고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대구 제1훈련소에 입대 후 수도사단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낙동강 방어의 동부 축선인'안강-기계전투'에 참전하셨다.'안강-기계전투'는 포항시 기계면과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국군 수도사단이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 전투로, 40여 일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던 중 안타깝게도 고인은 1950년 8월 10일,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히 산화하셨다.‘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3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린다.‘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여동생 태화연 님은 “오빠의 전사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라며 “죽기 전에 오빠의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라고 군(軍)에 감사를 전했다.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다.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국유단 탐문관들이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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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주요 세법위반 유형     [시니어투데이]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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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우리 자율주행 기술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짐 실어나른다
    실증대상 자율주행트럭 시스템   [시니어투데이]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됐다고 밝혔다.동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1차년도 6대 → 2차년도 14대)하여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되어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으며,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동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마스오토사(社)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국내 최초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하여 미국, 캐나다 등 선도국과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한다.아울러,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구간을 능동조작 없이 주행하므로 운전자 피로도를 완화하고 사고위험을 감소시킨다.마지막으로 수동운전에 비해 연비를 약 15% 향상시켜 물류사의 연료비용을 절감,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기여한다.한편,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일 (주)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하여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후, 실증차량에 탑승하여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고 평가하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마스오토사(社) 박일수 대표는 “현행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적용차종과 물량을 확대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선도국과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사업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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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3-03-16
  •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총 574편(현재 대비51% 증가), 9월말까지 총 892편(현재 대비79% 증가)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까지 1,702편(코로나-19 이전 대비68~70%, 인천공항 1,387편, 김포공항 315편), 9월까지 2,020편(코로나-19 이전 대비85~90%, 인천공항 1,650편, 김포공항 370편) 수준으로 공항버스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서울노선은 현재 28개 노선 611편(인천공항 539, 김포공항 72) 운행 중으로, 6월까지 11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367편을 증편하여 총 39개 노선 978편(인천공항 831, 김포공항 147)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6001(동대문) 18편, 6300(명일동) 18편, 6013(광진구) 15편, 6011(성북구) 12편 등이며, 미운행 11개 노선 6005(인사동) 12편 등도 운행을 재개한다.경기노선은 현재 38개 노선 517편(인천공항 373, 김포공항 144) 운행 중으로 6월까지 2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207편을 증편하여 총 40개 노선 724편(인천공항 556, 김포공항 168)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4200(안양/군포) 18편, 7000(안산) 16편, 4100(영통) 18편 등이며, 미운행 2개 노선 7100(전곡) 4편은 4월부터, 8928(여주) 1편은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아울러 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22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할 공항버스 4개 업체에 대해 운행손실 보조금(2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공항공사도 심야 공항버스에 대한 손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22:40~익일 05:00)대 공항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간 운행하지 않았던 서울 공항버스 N6000(강남터미널), N6001(서울역), N6002(강남터미널, 서울역)도 운행을 재개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심야노선 확대 등 공항 접근 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보뉴스
    • 경제
    2023-03-15
  •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시니어투데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당초,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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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자생식물 3종에서 바이러스 증식 억제 확인
    갯잔디   [시니어투데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바이러스면역연구팀과 공동으로 자생식물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 대한 유용성을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등의 바이러스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자생식물 3종(갯잔디, 질경이, 파리풀)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이번에 찾아낸 자생식물 3종의 추출물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90% 이상 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질경이’ 추출물은 90%의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 계절독감을 일으키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갯잔디와 파리풀 추출물이 100% 증식 억제를 보였다.연구진은 세포 표현형 기반 고속 대량 스크리닝(High-throughput screening) 실험을 통해 자생식물 추출물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검증했다.국립생물자원관은 생명공학 정보기술 분석 방법과 더불어 지난 10년간 축적된 전통지식 데이터와 현대적 분석 방법을 접목하여 이번 연구 대상 종을 선정했다.특히, 질경이는 선조들의 전통지식에서 폐질환, 기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전통지식의 유용성을 재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 치료제와 기능성 식품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 앞으로 자생식물의 활용 가치도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다.연구진은 이번 자생식물 3종의 항바이러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자생식물 추출물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이는 특이적 성분과 작용 기작(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분석과장은 “이번에 진행된 자생식물자원의 유용성 연구를 통해 국가 생물주권을 강화하고, 선조들의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가치가 높은 생물소재를 지속적으로 찾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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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행정안전부,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2.9.~3.2.)를 거쳐 선정됐다.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최종 국민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1차 국민제안에는 총 2천 254명이 참여하여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5개 후보 일자에 대한 국민 투표에는 총 9천 448명이 참여했다.30대가 3천 631명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40대가 2천 933명으로 뒤를 이었다.‘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은 3천 996명(42.3%)이 투표하여 5개 후보 일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으며, 10월 19일에는 1천 985명(21%), 7월 7일에는 1천 882명(19.9%)이 투표했다.9월 4일은 1차 국민제안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145명)이 제안한 날짜였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서도 최다 득표를 하여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행정안전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299명) 중 20명을 추첨하여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에서 총 2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당초 국민 투표 참여자는 100명을 추첨하고자 했으나,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100명을 추가 추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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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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