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된 위탁교육기관 등에 대한 점검·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30일(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상의 위탁 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추가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현재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외에도 취업자 본인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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